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인터넷 게시글에 쓴 글오 명예훼손이 되나요?커뮤니티에 누가 불만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봣을땐 너무 화가나서 고소하고 싶어요. 사실을 적었어도 원래 처벌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전에 게임 상에서 착각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같은지 질문드립니다.저, 팀원 A, B가 있는데 A가 저랑 B 탓을 하길래 얘기하던 도중 B가 자신의 체력이 없었다 했고 그렇기에 이후에 저도 B 체력없는데 무리하였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 거의 풀피여서 이 경우의 문제가 되는지자꾸 저랑 B가 졌다 못했다 하길래 저희 둘은 이겼다고 얘기하며 4킬 vs 2킬로 이겼다했으나 실상은 더 크게 이겨서 4킬 vs 1킬이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지특정성과 공연성 성립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신고후에도 지속되는 욕설과 패드립을 당하고 있습니다제가 6월8일 ECRM하고 그다음날 정식 접수 했으며 몇일뒤에 조사받고 왔습니다 문제는 8일부터 시작된 폭언과 패드립이 21일인 오늘까지도 받은상태입니다 스크린샷만 35장이 넘으며 모욕죄로 신고 한상태이며 멈추질 않습니다 또한 제프로필에 있는얼굴 사진과 욕설을 하고 또 제친구와 찍은사진에도 퍼와서 욕을 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좀 심하게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잠도 자다가 깨고 그러는상태인데 이항목으로 또다른거로 신고가 되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만 저같은경우 대댓글을 달았고 저는 프로필에 이름이 있고 가해자같은경우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 했으며 다만 저도 저한테 욕하는 사람은 모르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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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현명한오징어튀김유투브 방송인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평소 제가 애청하던 유투브 방송인이 있는데,후원도 많이했었습니다.그런데,(닉네임이 사랑 이런식으로 흔한닉네임은 아닙니다)방송에서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설,모함을 계속했어요.이번이 한두번도 아니고, 증거 동영상도 가지고있는데,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해외에 살아서요..본인없이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주진우의원 한테는 고소보다 고발이 더 좋은 건가요?안녕하세요..국힘당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다고 뉴스를 들었는데요..원래는 고소를 해야 되는데.. 왜 고발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데요.고발이 주진우의원 한테는 더 좋은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안녕하세요 모욕죄 추가로 접수하거나 아니면 증거들 모아서 다른죄로 고소준비중인데 도움이좀 필요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발을했고 피의자가 잡히면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ECRM으로 6월 8일 접수했고 그다음날인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고 몇일뒤에 조사까지 받고 니온상태이며 저때까지도 피의자는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는상태로 현시점인 지금까지도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는 상태입니다 6월 8일 - 6월 21일 새벽까지 계속됬으며 저또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상태인데 이경우 뭐로 신고가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욕설의 경우 어머니로 하는패드립과 쌍욕을 계속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특정성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마스크 착용으로 눈밖에 안 보이는 얼굴 사진도 특정성이 성립 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성립이 된다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전체 얼굴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눈이 보이니까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 유추할 수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 한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친절이넘치는옻나무소년재판 처분 결과 등 여러가지 궁금해요7월9일에 재판을 보는데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제가 피해자를 때린건 작년12월이고 전에 재판을 봣던건 이번년도 1월이엿엇요 4호 처분 받아서 지금 보호관찰 중인데 혹시 들어갈까요? 제가 피해자 뺨 7대 정도 때려서 뇌진탕이랑 타박상 받아서 2주 치료 받앗다고 들엇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고소 당하면 처벌 받나요??A비제이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서커뮤니티에 "A비제이에게 이러이러 한걸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글을 쓰고 삭제 하긴 했지만 진짜로 A비제이가 이미지도 바닥쳤고 잃을 거 없어보여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한 건데 이 정도 수위도 추가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잔잔한꽃게탕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욕을 했습니다 정확히 짚어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후 사과를 했고 상대가 해당 게임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안 하겠다 하였는데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런대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소 한다면 욕 한걸로 걸릴까요 ? 관련된 내용 캡쳐본은 저에게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