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갑과 을이 다투는 도중에 갑이 을에게 1회성 욕을 했습니다 ( 갑은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그걸 유일한 목격자 병이 들었습니다 1. 갑을병은 직장 동료로 목격자 병의 근무시간은 매일 갑 또는 을과 겹쳤습니다 또 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 이걸로 전파성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늘 당사자들과 겹쳐 얘기를 퍼트릴 수 없었다는 근거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 병은 갑 을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고, 갑에게 욕은 들었으나 본인이 갑에 가깝게 있었고 그 욕이 을에게 들릴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증언 했습니다 이 또한 감정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작된 증거)-수정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안 하고 인정될 수도 있나요?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뒷담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어린파스타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업무 소통을 위한 공적인 업무 카카오톡방에서업무 의견을 전달하던 중 상사가 저를 지목하여 "***지랄하네"라고 모욕을 하여해당 내용을 모욕죄로 고소접수 하였으나, 수사관이 "지랄"이 1번이고,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종결 하려고 하여, 우선 각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제출하였습니다.회사에서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 상사를 만나는 것도 모욕스러워서 힘든상태입니다. 모욕죄의 3가지 요건 중단톡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고, 이름3글자 명확하게 작성하여 특정성도 충족하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판례를 찾기 어렵네요.이런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노루33커넥팅피드에서 욕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커넥팅이라는 앱에 피드를 작성했는데 저를 특정해서 욕을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꼭 처벌받길 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윤빠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서 고소가 될까요?a가 술자리에서 b에게 c의비밀을 술이 취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술자리에는 여러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한소리로 대화를 하여서 증인도없구요 증거도 없는상태입니다 b는 다른술자리에서 c의 비밀을 말을하였구요 c가 b상대로 고소를 하면 a와 b. 모두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a는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그런말한적 없다고 말을하였으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중한살모사77인터넷 썰 풀기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최근 저희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무슨 이유린지 학교에서는 조용히 덮느려는 분위기같아요. 전 그 학교라 그 사건을 정확히 아는데 이런 사건을 인터넷에다가 올리면 명예훼손 그런거로 저도 문제되나요? 신상같은걸 다 가려도요.막 사건을 제가 묘사하면 우리학교 친구들은 그걸 보고 특정가능하니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여?성립된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문제가 없나요? 막 내용 일부를 바꾸는 그런식으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날두둥(잼민이축구좋아함)요즘 인스타 무현 비하 많던데.....제가 잼민인데 인스타를 보는데 맨날 노무현 아니면 축구 아니면 그냥 뭐 뜨는데일베를 왜 하는건가요?저희학교 (초딩) 2학년도 일베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따뜻함이넘치는청국장중학생딸아이 에스크에 익명으로 심한 모욕적인글을안녕하세요 중3 딸아이 인스타에스크에외모비하 성적모욕 하지도않은 행동에대해인격적모욕적인 글을 계속 달고있다고하는데신고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부유한고릴라공공장소 버스 모욕죄 음성 증거 없을 때도 신고가 될까요?버스에서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대략 10분 간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대략 2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고, 큰 목소리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씨발, 내 자식이었으면 죽였다 등의 욕설을 들었지만 음성 증거는 없습니다. 버스 내부 Cctv로는 바로 보이는 좌석이기 때문에 영상 증거는 확보할 수 있을 듯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