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가는고라니25.11.11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롤에서 총 5명이 한 팀인데 저희는 4인큐로 했습니다. 따로 잡힌 1명이 저희 4명 중에 한명한테 뭐라하길래 4인큐인데 계속 욕하실거냔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희 4명이 그렇게 엄청 친해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정도는 아닌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Dtuxtiohug7g6dy25.11.11
너무 화가나서 문자에 욕설을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저는 불안하고 답답해 여러통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씹고 근로계약건 땜에 불화로 문자에 개미친새끼 또는 개미친새끼들아 라고 보냈는데 이게 형법에 걸리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5.11.11
만약 이러면 한쪽만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예를들어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A와 B가 서로 모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싸우던 도중 A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다 깠고 심지어 듀오로 하고 있었습니다. B는 거기다가 또 모욕적인 말을 썼는데 이럴경우 신상을 안깐 B만 모욕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5.11.11
쌍방으로 욕한거도 모욕죄에 해당 되나요?......사이버상에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서로 쌍방으로 쌍욕하면서 싸우는거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5.11.11
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요즘 사이버에서 너도 나도 욕 하면서 싸우고 있던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발언에 대한 모욕성이 낮으면 경찰이 잘 안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5.11.11
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시 모욕죄랑 관련된 스크린샷이나 캡쳐가 없으면 고소장 안받아주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종종빠른개그맨25.11.11
이거도 모욕에 포함이되나요? 제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이렇게 보복성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상태인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동일건으로 신고 한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중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종종까탈스러운코브라25.11.11
제 3자가 피해본 게시물 유포 명예훼손특정 업체와 제 3자가간의 분쟁 게시글을 특정 집단이 속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업체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럴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처발 가능성이 있나요? 제 3자가 업체 형사고소를 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즐거운가오리18825.11.1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가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폐지가 되면현재 진행중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온 상태인데진행 중인 재판들도 전부 중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재빠른들소825.11.11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여당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은무슨 내용이어서 폐지하는 건가요 ? 내용이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