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 다툰 뒤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험담을 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나요??지인과 개인적인 문제로 다툰 뒤 그 사람이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습니다.이로 인해 제 평판에 손상이 가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불쾌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인기있는코뿔소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모욕죄 기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사용자 A가 X(구 트위터)에 본인 사진을 올림사용자 A의 X 프로필에는 본인 푸슝 링크가 있음*푸슝: 사용자가 익명 질문들에 대답해주는 사이트. 접속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대화창 형식.사용자 B가 A의 푸슝에 ‘올린 사진 개못생겼다’는 메세지를 남김.이 경우 X를 통하지 않고 A의 푸슝 링크에 직접 접속할 경우, A에 대한 어떠한 신상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A의 X 프로필을 접속한 사람은 해당 푸슝 링크가 A의 푸슝임을 알 수 있습니다.푸슝 페이지 자체에는 사용자 A의 신상 정보가 없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무고죄는 무조건 허위신고여야만 성립되나요?고의 없이 잘못신고한것도 무고죄가 될수있는건지, 정말 거짓말일 떄만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오인하거나 오해해서 신고할수 있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꿈꾸는트리케라톱스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사진에 보이는 채팅을 보내면서 니 엄마 딥페 ㅋㅋ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얘기한지 8달정도 지났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8달이 지났는데 고소를 안했다고 보고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불안증상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찾아 갈 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익명으로악플달면 괜찮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ㅡ 실명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먼저 대댓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홧김에 패드립으로 받아쳤습니다(성적인 욕 X). 다만 제가 받아친 답글은 필터링때문인지 자동삭제되었고(상대에게 대댓글 알림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어 처음에 달았던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명에 전화번호로 가입한 본계정이고 상대는 실명닉(김OO 흔한이름, 그 외 프로필에 다른 정보 없음)인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시 제가 특정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황설명하면결렬되어도 조금 양형을 구할 수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방측에서 용서는 안해줄것 같고요. 어려운경제상황과 정신병력과 가정상황등을 설명하며 반성문을 킥스(형사사법포털)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자료들을 다 첨부해야 되나요? 수사관에게 이미 제출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버스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모욕죄로 고소버스에서 아저씨~할아버지 중간 나이쯤 되는 남자가쩍벌로 앉아서 제가 다리 좀 접어주라고 했더니 미친년이라고욕하고 계속 미친년 거리려서 저도 참다가 ‘시발 진짜’라고한 마디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도 제가 시발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전에 정식 반성문 제출하는법도저히 지금 상황으로 합의금 마련을 할수없고 반성문이라도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피해자분께 죄송하고재참회와 재발방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상황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형사조정 검사권한으로 열렸는데 1.기소유예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 기소유예를 받나요? 2.제가 수사받으면서 탄원서 반성문에 경제 사정,집안 사정, 정신병력 등을 적어서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피해자도 알고있나요? 3.형사조정 결렬되면 공판이 열린다는 댓글을 봤는데 그러면 처벌 수위가 더 세지는 건가요? 4.다시 형사조정을 피해자쪽에서 요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