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오고 가다가 알게된 사람들인데 그 쪽 사람들이 초대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세련된파인애플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글쓴이가 자기 차에는 여자만 태우겠다며 "추는 안태움" 이라는 글을 쓴 것을 보고 단 댓글입니다, 대화 이후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쓴 채 모든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구치소 수감시절 영치금 준 사람을...사이비기자를 고소 준비중입니다.이유는 제가 피해자이며 현재 재판중아 사건의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이며 늘 기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기자가 얼마전 구치소 수감시절 피고인이 찾아가 면회를 했고 영치금까지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 내용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지인이 저에게 연락해줘서 안것입니다. 물론 녹취는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채류자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신고가능하죠??? 3일전에요. 불법이라고하고요.저를갖다가 들린사람한테들었어요. 가다보니까 들렸어요. 폰에 영상촬영해서 고소를 진행중입니다.저를 직원이영업방해신고한다해도 저도 피해자료가있어요 명예훼손이요.매장직원이 저한테 영업방해신고한다해도 성립이 안되죠? 명예훼손했는데요 불법채류자라고말해서요. 불법이다말하고요. 제가 정당하게 하지말라고했거든요. 피해가남아있었는데. 매장직원이 전화해서신고할때 한사람한테들리고 직원2명한테들리고허위사실명예훼손할려고했어요. 가해자 배달기사 한사람한테 들렸습니다. 불법채류자 라고말한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팀원 운이 없다는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못하고 시비나 걸던 애새끼같은 애가 있었는데 끝나고 상대편이 운이 없다라 했나 그러길래 그러게 운이 없다 이랬던거같습니다. 이 운이 없단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매장직원이저를 명예훼손했어요. 저한테 저도명예훼손피해당했어요.2일전이요.기사한명 저한테 꼰대질해서 불법채류자 불법취업신고해라하고 매장직원이 먼저하다가 직원수에 3명 기사수 1명 저가 있어요 그래해서 들렸습니다. 가는데에서 고소가능하죠? 현장명예훼손이요. 채류자 불러냈고요. 저한테 명예훼손했습니다. 전화상에 들리게하고 명예훼손할려고 신고할라하는거요. 아닌데 거짓사실했어요. 다목적cctv두군데가있어요.채류자불러냈어요 기사님이 저한테로 명예훼손 교사도했어요. 다른기사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내 생각 말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핼스 트레이너랑 pt 받다가 트레이너가 자기 직원이 횡령한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그러더니 저한테 왜그랬을까요?라고 물어보길래저는 안걸릴줄 알았겠죠 뭐 라고 말했다저는 그 직원이 누군지 모릅니다(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이런상황도 명예훼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화사한수국디스코드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상대방께서 운영하시는 서버를 나갔더니 왜 나갔냐 하길래 “그냥 활동 안할거 같아서 나갔다.” 이랬더니 그러면 사과를 하고 나가야 하는거 아니냐 이러길래 제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하냐 했더니 저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병신이다 뭐다 욕을 하셨는데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오징어118모욕죄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몇일 전 한 분이 제게 말하시되 이전에 본인이 한 가게에서 상품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환불 비스무리한거인가 봅니다)을 요구하던 도중, 직원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분에게 말하더랍니다. 하필 그 분은 미숙한 조치로 인해 계속 빠꾸를 반복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본인을 왔다갔다하게 하고, 또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뒷담같은 말에 화가 나 욕설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란이 있었고, 이후에 직원들은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그 분은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오셨다 하더라고요. 어찌해야할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슬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콘도르1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주로 기자에게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제보자와 그 명예훼손적 사실을 보도한 것과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