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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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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28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및모욕죄가되나요?차별발언+비난 정도 나와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요. 인종차별하거나 그정도로 처벌할수있나요? 공연성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 특정다수인식하고 차별발언+비난정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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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28
혹시 변호사님 사이버수사대 신고할때 명예훼손및모욕죄되나요?OOO조선쪽이다. OOO저사람불법채류자다 공연성 특정성: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 다수인식 모욕성및비방 죄가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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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야망있는붕장어25.07.28
직장내에서먼저입사한상위직원과의업무중직장내에서 업무중 제가 사용중인 물건을 고의로 치우고점심시간 에 업무대화중 상대방이 제 대답에 개소리야라는 말을 했습니다모욕죄 에 해당 될까요 ? 직원휴게 공간에서 대화중이라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대신 그 대화가 녹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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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25.07.28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는데 신고현황확인방법좀요신고자가 벌금300나왔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저는 통지받은게 없거든요ㅡ 이거 확인하는벙법어떻게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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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28
토스 커뮤니티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질문토스 종목 토론방에서 상대방이 저의 닉네임을 태그해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신상을 안까면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고소 불가능인가요? 다수가 볼수있어서 공연성은 성립되는거같은데 특정성이 성립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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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25.07.28
기초생활수급자 신상을 동네 이웃에게 공개했을 때해당 동 통장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랫집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집에도 있었고 통화도 했으며 이전에 3번을 쓰레기봉투를 전달해서 집을 알고 있음에도 집앞으로 오지 않고 다른곳에서 전화하며 현관앞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해당 통장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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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흥미로운기술자25.07.28
저를 성범죄자로 사칭해서 오픈채팅방에서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오픈채팅방에서 제이름으로 예를들어 ooo(성범죄자) 이런식으로 사진도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제이름으로 닉으로 해서 저를 사칭해서 막말을하는데 어떤 고소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증거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불리할거같으니깐 닉 바꿨는데 이미 다캡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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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책임감을가진배우25.07.27
게임 모독죄로 고소 성립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어제 게임을 하면서 한 사람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부모도 똥인가보지 ㅋㅋㅋㅋ 이런식으로요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을 망쳐 다른 사람들도 화나 그 사람한테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화나서 부모가 똥인가보지 ㅋㅋㅋㅋ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모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름까지 밝혀서 제가 모독죄로 성립이 된다며 콩밥 한 번 먹어봐라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한 말을 캡쳐해놨다고해요근데 그 사람이 게임 시작전에 같이 게임했던 사람한테 경찰한테 고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는겁니다. 누가봐도 게임 망치고 사람들 화나게해서 자기 실명 알린다음에 욕하게 해서 고소하려고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이 실명을 깐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말을 한 후에야 할게 되었구요하지만 저는 캡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혼잣말 식으로 채팅보낸건데 모욕죄일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그 사람한테는 개인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아까 게임 같이 한 사람인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말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긴했어요제발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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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27
혹시 죄가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 그내용에혹시 모욕죄해당되나요? OOO정신망상증 OOO망상환자다3인단톡방 OOO 정신병원주소부르고 전화번호 공개하며OOO틱장애다 OOO정신망상이다공연성3인 피해자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 밝히기 3인있는곳 비방또는 모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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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en1025.07.27
함성물 전체 모자이크 유포하였다면.포즈를 취하고 있는 보디벌더에 얼굴의 다른 사람 얼굴을 함성하고 사진 전체를 모자이크하고 유포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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