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국가(중국)에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국가(중국이나 일본 등등 해외나라) 가 한국의 개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질문 : 중국을 비하하는 말을 커뮤니티에 적은적이 있습니다. 해외국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피해자 신분으로 한국에 사는 저를 즉, 개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게 현실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맑은시냇가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요즘에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SNS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뭘봐유모욕죄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욕죄의 기준이 뭔가요?막 시× 병×는 모욕죄 일텐데 기준이 뭔가요?정신병×도 모욕죄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다 모욕죄면 5천만 인구가 다 전과자 인건지...모욕죄 성립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사실혼 여자와 부부싸움중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인 저를 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해서 쌍방 폭행이 되서 서로 처벌 불원서 내고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악한코요테13게임 이상한 말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나요?게임은 2명에서 협동해 게임을 클리어하는 핸드폰 게임입니다. 닉네임 게시되어있음.상대:(입장하자마자) 닉네임** 같네 나:??상대: 칼로 찔러도 돼?? 푸슉푸슉 깝치지마라 나: 아프세요? 상대: 까불고있어 나:하고싶은데로 더 말해봐라 신고된다.상대: 쿨찐캇(쿨내행동하는 찐따 컷) 설치고있어 좆밥이 넌 내옆에 있었으면 한큐에 갔다. (초반에 칼로찔러도 되냐는 걸로 봐서 죽였다는 뜻 같음)나: 그래 많이 말해라 상대: 알면 잘해라 좆밥이 다이깨던가 좆밥이신고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닭255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설비 관련해서 상대측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제 상호명,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게시글에 악덕업체다, 손해봤는데 배째라한다, 돈만밝히고 제대로 안한다, 이 업체 믿지마라 같은 댓글을 쓰고 제 상호명을 언급하며 비슷한 게시글을 쓰기를 반복해서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경찰서에서는 후기성 글이라서, 경미해서 안될 수 있다고하는데 제 피해는 큰 상황입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안되는건가요? 경찰은 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걸까요? 만약 불송치되면 항소해서 송치되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인터넷 댓글로 심각한 비방을 만일 제가 당한후에 그 비방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가 한다면 실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제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써도 되냐고 해서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네이버 리뷰어한테 본인 업장 리뷰 쓸때 제 사진을 주고 쓰게 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모자이크는 됬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될수있는거아닌가요? 궁금해서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판결부탁드려요'나 홍조 개심하거든가족들이 가끔 피부 칭찬하면 피부과 비용내주기 싫어서 가스라이팅 하는거 같아서 기분안좋음'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저가 글쓴이를 옹호하는 의도로 글 작성자의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느낌으로'(글 작성자가)그냥 누가봐도 피부안좋은데 그걸 가족들은 인정안하고 피부칭찬하는 게 돈 나갈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느낌이라 서운하시다는 거지'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댓글을 다시 생각해보니 글쓴이가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맘대로 해석해 글쓴이의 감정을 한정지은 것 같은데글작성자의 글은 그런의미가 아니었는데 제가 댓글로멋대로 해석한 거라면 제 댓글이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인사이트있는주인공발로란트 1대1 체팅 통매음 고소성립 여부게임이 끝나고 god thunder에게 1대1 채팅으로 못한다고 하자 상대방이 패드립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1대1채팅으로 했는데 통매음 이나 성희롱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