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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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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4.12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해당여부 궁금합니다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이준석은 여성호르몬 넘쳐서 리스트에도 없네"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은 "가장 폭력적인 대통령 후보 순위"였구요. 댓글 작성했는데 글쓴이가 댓글을 캡쳐해서 신고했다는데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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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뢰할만한파이리25.04.11
1. 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혜지야 보드렁내 난다 조개좀 박박 씻어라 홍어냄새 난다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자기 방송인이다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한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방송인이면 방송을 보는 사람중에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공연성을 성립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 인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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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4.11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 닉네임이 xxxx기 홍길동이고 검색하니까 해병대인거같은데 이 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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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멋쩍은재규어25.04.10
댓글로 니애미창녀 고소 가능한가요?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고누가 병신애미창녀새끼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여기서 제가 누구 ? 나? 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고상대방이 ㅇㅇ니랑 니애미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찰서 방문없이 사이버상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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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10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체방이라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도 법적으로 공공연한 모욕으로 인정 되는지 그리고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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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새25.04.09
기업 영업방해, 명예훼손 해당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어떤 회사 제품을 사용하다가궁금한 점이 생겨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상담원이 너무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다.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회사는 고객응대가 이랬다. 이렇게 불친절해도되냐는 글을 사실에 근거하여 올렸습니다.영업방해,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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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에너지넘치는도라지25.04.09
디스코드 1:1 대화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게임하면서 게임 접으면서 게임머니 판매할려고 구매자와 거래하던중 카톡으로 인증을 보낸 후 네이버로 돈보냈다고 저에게 사기칠려고 하길레 사기치지말라하니깐 카톡 차단 후 디스코드 개인대화로 제 이름 언급 후 패드립 및 성드립 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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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25.04.09
유튜브 정치적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에효 지인이 술 먹고 예를 들어 어느 당이 되면 칼을 들고 죽이러 가시죠 이런식으로 댓글을 적었다가 아이디 바꾸고 댓글도 삭제 했습니다 만약 신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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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예쁜오므라이스25.04.09
만약 변호사님 도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고소했는데 상대측이 전관 변호사 선임 하여 무죄를 받았으면고소한 사람은 무고죄에 무조건 성립하나요? 법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나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피해 받은 것에 신고 하기도 망설여지지만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 증거가 있다면 괜찮을까요? 보통 의료법 위반 등은 무혐의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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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4.09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악성글 작성자를 고소했는데악성글 작성자(피고소인)의 ip 추적을 위해서,익명게시판을 운영 중인 관리자에게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관리자의 연락처가 따로 없고 네이버 메일만 있는 경우이 경우엔 수사관께서 네이버 측에 영장 발부하여서해당 익명게시판 관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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