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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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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밀한소나무25.08.20
국민신문고 고발건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국민신문고에 어떤사람이 있지도 않은말을 지어내서 제가 자꾸 조사받고 지역에 안좋은 이미지가 생겨요.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 부터 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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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20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타인 sns 고소 가능여부전혀 모르는 타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며 비방글을 썼습니다.이로인해 얼굴 및 직장명이 노출되었는데 이 경우 고소하면 개인정보법에 걸리나요?소송 시 민사까지 갈 수 있는건인가요?그리고 이런 영상에 노출되었다고 공인 범주에 속하지는 않나요?공인의 범주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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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25.08.20
스토킹 사건 접수 진정서 접수 후 ( 고소장 x )스토킹을 당해서 진정서로 접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담당 형사님이 배정됬고 피해자 진술을 했지만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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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en1025.08.20
카카오톡에서 멘션을 하고 모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여부누군가 저를 단톡방에 초대하여 멘션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 너 그 때 내 갠으로 아이피로거 보냈던 버러지새끼 맞지 엄마뒤진 호로새끼야?"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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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각하는마녀25.08.20
아파트 단톡방내용 올려서 질문해도 되나요?단톡방에서 층간소음으로 나눈 대화인데 제 사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얘기한게 있습니다ㆍ그쪽 패거리들이 비아냥 거리는것도 있고요 캡쳐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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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8.20
사이트 회사에서 명예훼손글 삭제거부권있나요?한 사이트에 학폭가해자 신상폭로글이 있는데 사이버 수사대측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했는데 사이트 회사측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여긴다는 규정을 대면서 삭제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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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콜리23425.08.20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초등학생5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같은반 남학생이 게임상에 제 아들 이름을 붙여서 게임 클럽을 만들고 학교친구들에게 그 클럽에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했다더라고요. 게임클럽 이름이 "000돼지"라고 되어있고 000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정도 클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클럽안에 학교 학생들이 여러명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괴롭힘 정황들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청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쪽에서 반성을 전혀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하니 황당해서요.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촉법이라 큰 처벌은 없겠지만, 처벌과 상관없이 이 일이 잘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요.교육청에서 가해라고 말을해도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하니 화가 나네요. 신고가 가능한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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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소금25.08.19
게임 속 고소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발로란트 게임 속 저의 닉네임(현실 별명)을 부르며 욕설을 한 것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보육원 가라던지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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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25.08.19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1주일 전 쯤 직장동료가 저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고, 직원들 약 4-5명이 타있는 상황에서 저에 대한 욕 및 비하발언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길을 잘못들게 가르쳐주지않고 아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 or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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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5.08.19
요즘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A란 주민이 아파트주민의 50% 정도가 모인 단체카톡에서 B란 주민을흉보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런 행동은 행사처벌 대상이 아닌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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