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모욕죄나 명예회손이나인터넷 상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개인이 특정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어느정도 저의 정보를 어느정도 공개를 해야 특정이 되나요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다 상대방이 알아야 하나요?커뮤니티에서 막말을 막하는 사람이 있어서그냥 욕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ㅂㅅ이라고 해서지능이 낮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이런 사람 생기면 처벌좀 하고 싶어서요성희롱이나 이런건 개인 특정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성별이 달라야 하나요 같은 동성이라도 성적 발언을 하면 그처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큰고니2경찰에서 유튜브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알 수 있나요?첫번째 질문은 만약 경찰이 유튜브에서 통매음성 댓글을 단 사람의 유튜브 이메일 주소를 알려고 할 때 그냥 임의로도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 쪽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나요?두번째 질문은 경찰이 유튜브에 개인정보 협조를 요청할 때엔 특정 범죄가 법적으로 죄의 성립이 된다고 판단되어야지만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협력하는매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ㅜ한 대표자가 a지역, b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b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a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장님이 손님한테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한걸 그 대표자가 알게되어서 말한 가게를 고소했는데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뉴스에 나온 공론화 된 사건이였습니다.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공론화된 사실이여도 벌금을 낼까요? 지금은 대표자가 바뀌었다는데 바뀐지 몰랐습니다.1.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중 어떤걸 받게 될까요2. 공론화된 자료 a4용지에 뽑아서 준비해가면 되나요?3. 진술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지잡이라는 단어의 모욕성이 궁금합니다대학생 소통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저희학교인 a대 에브리타임에a대보다는 b대가 더 위라고 쓴글에 그래도 a대가 지잡인 건 맞다고 글 썼는데모욕죄에 해당될까요?글쓴이가 a대생이라 모욕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강력한래빗알바 욕설,위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먼저 매일 알바를 10~20분 정도 빨리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15분을 늦었고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여 도착하자마자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꺼져라 너같은건 필요없다 하셨고 전 한번더 사과하며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늦은게 문제가 아닌 변명하는게 문제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한숨을 쉬니 왜 한숨쉬냐 좆같냐? 라고 하셔서 네 좆같습니다 라고 답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보내고 돈을 보내시라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하시길래 13자리는 필요없지않냐고했더니 전화를 거시더니 동생아 깝치지마라 너 이러면 영업방해로 고소한다 좋게 말할때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에게 니가 내 친구냐(말 안하니깐 이러심), 나한테 물어보지마(모르는거 물어보니깐 이러심)라며 욕은 아니지만 불쾌하게 느낄만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한 이 가게에서는 상추 마늘 고추를 별도에 위생장갑이나 집게를 사용하지않고 상을 치우고 다른 물건을 만지던 손으로 시킵니다 처음에 제가 알바할때 했던 말이 마늘 고추 잡을때 쓰는 도구없냐고 물어보았고 그냥하라고 시키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가딘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민원인들 입주민들이 가끔 전화민원 시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관등성명을 대봐라.. 뭐 그런느낌.. 이름 알려주는거 어려운거 없는데요. 이런경우 꼭 말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편안한하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주어없음 없이 사람을 욕하면 고소를 안당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는 이런말이 유행하지않습니까마음껏 욕한다음에 주어는 없으니 고소를 안당할것이다라는 말요솔직히 법 집행하시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다고 고소가 취소되나 싶기도하고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칠면조122sns에서 상대방이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sns에서 알바생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캡쳐는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뗄까봐 걱정됩니다. 아이피주소등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유쾌한사마귀134특정 글에 "꼴좋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예전에 저한테 욕 했던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소연 하는 글을 썼더라구요댓글에 단순히 "꼴좋다" 세글자만 적어놨는데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똑똑한지빠귀186모욕죄, 통매음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와일드리프트 게임 내에서 계속적인 부모님 모욕과 성적 비하를 하길래, 제 신분은 밝히고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 및 성적 비하를 했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어떤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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