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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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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충분히장엄한치즈김밥25.03.25
카톡오픈톡에서 사칭을 해서 혼동을 일으켰는데 고소가 될까요?학부모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한 분을 사칭했습니다혼동을 일으켜 관리자가 착각해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을 강퇴시켰구요대충 "제가 진짜이니 가짜를 강퇴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혼동을 줬습니다별다른 모욕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제가 강퇴되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이 경우에 고소가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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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25.03.25
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첫번째 톡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는데 두번째 톡에서는 혐의 없음이라고 왔네요.1.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된건가요?2. 우편으로 결과가 또 송부되나요?3. 무혐의라면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나요?4. 고소인이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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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용감한탐험가25.03.25
오픈채팅 경찰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오픈채팅 여성분한테 하러가요!! 한마디 했는데 경찰서 도착한 사진 보내고 합의 없다고 문자까지 왔어요. 어이가 없는게 주어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등산하러 가자는 이야기 였는데…이거 신고당해도 문제 없는거죠? 잘못을 안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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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영리한옻나무25.03.25
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증거가 필수인가요?사내(사무실)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팀원이 했습니다. 평소 언행에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했는데 업무 조정이야기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본사에 과장된 말들로 보고가 되었고 부당전보가 되었는데 특별한 증빙이 없습니다.이 경우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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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3.25
OO아 XX(남자이름) 맛있어? 이런 건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에 게시한 글이고특정성 또한 성립되는 상황입니다.OO은 제 이름이고XX은 저와 친한 남사친인데익명 게시판에OO아 XX이 맛있어?나도 맛볼 수 있을까?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어떠한 죄명이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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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03.24
잡플래닛 리뷰작성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잡플래닛 리뷰를 작성했는데 퇴직 한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올수도 있나요? 리뷰에 사실이지만 안좋게 적었다고 자기들 회사이미지가 안좋아졌다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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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5.03.24
미국은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 처벌이 있나요?미국은 성조기 관련해서 잘못된 훼손행위를 하면 처벌이 강하다고 들엇는데요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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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25.03.24
신상 협박 신고할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짝퉁,가품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는데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너 ㅇㅇ오피스텔 살잖아라면서 제 번호로 전화를 걸고 너 번호 맞네? 라며 계속 제 신상을 언급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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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25.03.24
단순히 신상공개 한걸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주소지 문제를 가지고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분이 이럴거면 환불해달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저에게 기분나쁜 말을 하여서 구매자 전번 집주소 이름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이거 벌금형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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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3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변호사님들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나요? 신고 전 최악의 상황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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