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밀한물범죽었으면 좋겠네 라는 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상대는 유명 게임 PD인데 직접적으로 고소한다고 전해듣거나 한건 아닙니다.실제로 죽었으면 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pd가 교체되면 좋겠어서 가명을 언급하며 죽었으면 좋겠네.교체 안되나 라는 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강한삼겹살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한번 더 여쭙습니다제가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 트위터에 지인을 박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박제를 해주겠다며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곳과 일상 생활 속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은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태그는 박제 지인박제 지인능욕 상납 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어제 오후경 어떠한 유저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제 3자인 듯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강한삼겹살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여쭙습니다제가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 트위터에 지인을 박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박제를 해주겠다며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곳과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태그는 박제 지인박제 지인능욕 상납 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어제 오후경 어떠한 유저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미소짓게만드는오렌지SNS에 CCTV 업로드/초상권 침해?세차를 해야 초벌 세척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주 이용한 세차장에서, 세차는 하지 않고 초벌 세척 서비스만 이용한 뒤 나왔습니다.예전부터 지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원체 그런 서비스인 줄 알고,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당시 서비스 이용할 때 따로 공지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용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SNS페이지에 저와 지인이 있는 cctv자료를 편집해 올리시고, 댓글에는 욕이 난무합니다. 해결을 위해 바로 사장님께 전화 드리고 배상하겠다고, 그때의 상황 설명과 동시에 여러차례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처음에는 사장님께서 “그러셨구나”, “아다리가 안 맞았다” 등 호의적인 반응이 보이셨다가, 그 상황에서 사과를 더 반복하니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내리는 건 가족과의 일 중 하나이니,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2~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배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그것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배상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겠다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제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었을 때는 말씀을 돌리셨습니다.이미 주변에서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시시티비에 얼굴은 모자이크 되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인상착의, 체형 등 특징때문에 특정이 쉽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쓴 연관 없는 지인은 모자이크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댓글의 막말때문에 저 포함 지인이 며칠 째 정신적으로 충격이 큽니다.오늘 점심에 한 번 더 연락 드렸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하셔 찾아가 뵙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일 때문에 세차장에 있지않다“, ”저녁에 다시 연락달라“라고 하셨습니다.현재 게시물은 계속 퍼지고 있고 저는 배상도, 사과도, 사장님 쪽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을 이행할 예정인데 기본적인 소통부터 원활하지않아 답답하고 힘듭니다.초상권 관련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 현재는 게시물이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sns여파가 이럴 줄 몰랐다“, ”해결책으로 sns업로드가 아니었다면 파출소에 연락을 했을 거다“ 등 말씀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선 파출소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훨씬 깔끔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해 진정으로 공지만을 하고자 하는 의도셨다면 시시티비는 없이 업로드하는 방법이나, 하다못해 모자이크라도 제대로 하고 반응이 커졌을 때 댓글을 구경하고 하트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 댓글 자체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소통도 잘 되지않아 방치되고, 그 과정에서 저 포함 지인까지 피해가 계속 생기니 ’일부러 욕 먹이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까지 수차례 들었습니다. 또 “원인 제공은 손님께서 하셨다“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셨는데, 그 점은 저 역시 백번이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이 제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사장님의 판단대로만 처리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닉네임입력은필수입니다.고양이 학대범이 운영하는 가게 리뷰에 ‘예비살인마‘ 라는 글을 적고 고소당했습니다.2024년 11월 경 고양이 학대범의 관련 뉴스를 보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예비살인마나 다름없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글을 올렸었는데, 어제 저 포함 100명 이상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서에 방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현재 취준생이라 변호사를 낄 수가 없어 무혐의 판결은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경건한앵무새294예전에 있던 일도 쌍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어떤 애가 3년전에 싸운 일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작년부터 인신공격을 여러사람 앞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학폭 넣으려고 해요 전 이번엔 뒷담깐게 없지만 3년 전에는 깠어요 전 증거 있는데 그 친구는 친구 한 명 말고는 없을 거에요 근데 그 친구도 제 욕하고 다닌 애라서 신빙성은 없을 거 같은데 쌍방으로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 화이팅!배달의민족 리뷰 이게 고소 할 일인가요?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2주전) 그날 그거 한끼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ㅅ사를 계속해서 리뷰로 먹고 배가 아프다 하며 별 한개 남겼습니다 근데 2주 뒤 사장이 음식이 문제가 있었음 매장으로 전화를 하셨겠죠? 이러면서 그냥 넘기지 않겠다 허위글 쓰지 말아라 하는데 진짜 배 아파서 배아프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큰고니2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어떤 매우 부진 중인 구단 퇴근길 영상에서 어떤 여성분이 선수들을 비판하는 팬들을 향해서 "응원해줘요"라고 했습니다(목소리만 영상에 나왔고 얼굴이나 외형, 나이 이름 같은 신상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목소리만 나옵니다)그걸 본 전 특정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퇴근길영상에서 응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뭐하는 분이신지.. 정말 땡땡팀 팬이 맞나 싶다 저런 팬 같지도 않은 팬 때문에 선수들이 기고만장해 지는거다"이렇게 글을 썼습니다제 생각엔 제 글을 본 제 3자가 그 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할거 같아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변호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어지럽다라는 단어에 모욕성이 있다고볼 수 있을까요?시간순으로 글 올라오는 익명커뮤니티에서 밑에 글 작성자를 지칭해 '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고 글을 썼는데특정성과 모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혁신적인탕수육안녕하세요 모욕죄 질문에 관해 질문 해봅니다.우선 이글에 앞서, 등장하는 친구 둘이랑은 원래 많이 친했는데 한명은 다른무리에 끼며 많이 소원해졌습니다.카톡방에서의 일은 이겁니다. 친구 한명이 수업중에 간단한걸 못말해 수업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친구를 친구A라고 칭하겠습니다. 재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그걸 보고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후 수업이 끝나고 친구 B와 그 친구C가 친구A를 놀리는걸 보고, 5시경 친구 6명이 있는 카톡방으로 친구A 간단한걸 못말해… 헉!이라고 치니 친구A가 기분이 상해서 꺼져 개 돼지새끼라고 나갔습니다. 전 그 카톡을 확인했지만 5시 16분에 의사와 상담하고 있었기에 아무 행동도 못했고요. 근데 친구A가 갑자기 카톡으로 “잘 있어라 개 돼지새끼”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우선 핸드폰 화면 캡쳐를 이용해 전체화면 캡쳐하고 나갔습니다. 이후 친구B한테는 제가 잘못을 했기에 9시경에 진심을 담아 사과했는데 제가 비만에 콤플렉스가 있는 걸 아는 친구A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처에도 비슷한 질문을 보내봤는데 한번 재검토차에 보내봅니다. 성립하면 모욕죄로 고소할라고요. 고3인데 공부가 너무 손에 안잡힙니다. 부모님도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