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시끌벅적한선인장개인정보(신상정보)털이하는 사람을 혼내는 방법sns를 통해 개인정보또는 신상정보를 털어서공유하는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법적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귀여운카페라떼롤 1대1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지 실명과 주소지 언급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게임이 끝난 후 1대1 채팅으로패드립, 지역비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 성립이 안되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1. 저희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셔서 초등학교시절 놀림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2. 1대1 채팅임으로 전자기록이 남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겁이 납니다.3. 실명, 주소를 언급하여 욕설을 지속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으로 검토가 가능한지위 세 항목을 참고하여도 고소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된다면 다음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2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말쑥한개그맨욕설을 할경우 명예홰손에 해당되나요? 굳이 못들은척 하는게 현명하나요?우리학원에선 수강생이 20명정도 되는데 저기딋자리에서 움직인다던가 말한다거나 우째던 나를의식해서 욕을하거던요 저 ㅆㄲ 이런식으로 ~왜 욕하느냐고 따질려니 품격이나 사람들인식에 문제될듯해서요 만일 따지다가 일이크지면 욕하는거 명예홰손에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특정지역을 비방하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만약에 한 방송사가 드라마를 만드는데 신안지역에 치안이 안좋아서 드라마에서 신안지역은 치안이 최악이고 거기사람들은 모두 범죄자이고 나쁜놈이라는 설정을 해서 아예 일방적으로 신안사람들을 범죄자 인간쓰레기로 연출하고 결말에 신안의 범죄자들이 참교육당하는 내용을 담으면은 지역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국가(중국)에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국가(중국이나 일본 등등 해외나라) 가 한국의 개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질문 : 중국을 비하하는 말을 커뮤니티에 적은적이 있습니다. 해외국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피해자 신분으로 한국에 사는 저를 즉, 개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게 현실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맑은시냇가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요즘에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SNS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뭘봐유모욕죄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욕죄의 기준이 뭔가요?막 시× 병×는 모욕죄 일텐데 기준이 뭔가요?정신병×도 모욕죄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다 모욕죄면 5천만 인구가 다 전과자 인건지...모욕죄 성립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사실혼 여자와 부부싸움중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인 저를 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해서 쌍방 폭행이 되서 서로 처벌 불원서 내고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악한코요테13게임 이상한 말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나요?게임은 2명에서 협동해 게임을 클리어하는 핸드폰 게임입니다. 닉네임 게시되어있음.상대:(입장하자마자) 닉네임** 같네 나:??상대: 칼로 찔러도 돼?? 푸슉푸슉 깝치지마라 나: 아프세요? 상대: 까불고있어 나:하고싶은데로 더 말해봐라 신고된다.상대: 쿨찐캇(쿨내행동하는 찐따 컷) 설치고있어 좆밥이 넌 내옆에 있었으면 한큐에 갔다. (초반에 칼로찔러도 되냐는 걸로 봐서 죽였다는 뜻 같음)나: 그래 많이 말해라 상대: 알면 잘해라 좆밥이 다이깨던가 좆밥이신고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닭255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설비 관련해서 상대측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제 상호명,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게시글에 악덕업체다, 손해봤는데 배째라한다, 돈만밝히고 제대로 안한다, 이 업체 믿지마라 같은 댓글을 쓰고 제 상호명을 언급하며 비슷한 게시글을 쓰기를 반복해서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경찰서에서는 후기성 글이라서, 경미해서 안될 수 있다고하는데 제 피해는 큰 상황입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안되는건가요? 경찰은 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걸까요? 만약 불송치되면 항소해서 송치되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