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는가요?안녕하세요 전한길씨가 길거리에서 대형확성기를 사용 하며 이제명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원수 모독죄나 폭행죄로 처벌이 불가능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완벽한감나무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질문제 게시물에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한다면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알려져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신고 절차와 함께 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모욕죄성립되나요????????제가 어제 발로란트를 하는데 상대가 너무 시비털길래 계속 참았다가 게임끝나기 직전에 애미뒤진상대들이라는 말을 했는데 법적문제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칠면조122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제가 알바에게 문자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웠습니다.여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지역 맘카페였는데 제가 추궁하자 알바 아버지는 자기가 아내 아이디로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쪽을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디의 주인인 어머니쪽을 고소해야 할까요?고소할 때 신경정신과 상담과 치료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들이 개인톡으로 저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문을 전달하고 다닙니다당사자들끼리 아닌부분을 얘기했고 사과까지 받았지만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다녀 고소하려고 하는데 허위사실이 담긴 캡쳐본에 있는 이름은 사이버상 이름이고 단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전달한 부분입니다둘 중 어떤걸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튼실한청설모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합니다.어느 한 게임사이트에서 누군가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후 그 누군가가 저에 대해 글을 작성하면서 조롱함과 동시에 제가 썼었던 과거글을 (그 사람 본인 입장을 위해서) 왜곡하여 해석한 견해를 달고(선동의 의도겠죠?) 또한, 제가 댓글을 올릴때마다 찾아와서 게임상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역시 조롱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게임아이디가 찍힌 스샷은 아직 없지만 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올렸던 과거글에도 찾아와서 조롱의 댓글을 달았네요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현명하신 분들의 슬기로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p.s- 욕설도 있긴한데 미약하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의 커뮤니티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놀리는(?) 제목의 글이 수십개가 넘는 거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렵다어려워어제 일반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어제 일반쓰레기 봉투에 정확히 한 봉투 해서 배출했는데,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배출 봉투 안 쓰고, 남의 집 앞에 버렸다며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네요..정확하게 배출 했구요.사진있다고 해서 보니까,종량제 안에 다른 봉투가 있었는데(내부 다 보이는 파란 봉투) 그것만 남의 집 앞에 버려져있었습니다집 앞에 봉투는 다 가져갔구요이거땜에 CCTV 다 확인하고 시간만 날리는 상황입니다.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아닌게 뻔히 밝혀질거고소모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아니면 사과만 받고 끝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오랑우탄142네이버 권리침해 명예훼손 고소가능성?안녕하세요..네이버 지식인에 특정 종교(신OO)에 대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2주전에 글을 등록했었고 내용은 친구폰을 잠시 봤었는데 OO, OO이란 방이 있었고 거기에 저와의 카톡내용, 내 개인정보, 행적들을 거기에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것인지 내 신상엔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글이었습니다.그런데 어제 낮에 명예훼손 권리침해로 게시중단메일을 수신받았습니다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요.(친구는 아닌것같습니다)저 고소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태양새63온라인 게임 중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과 예상 형량 문의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문의드려요.사건 개요일시: 2025년 9월 7일 새벽장소/수단: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및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가해자: 게임 닉네임 ‘○○용#○○○’, 메신저명 ‘신○○’구체적 경위1. 게임 도중 다툼이 있었고,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저에게 **“그러다 뒤진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2. 카카오톡 대화 당시 저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이전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상태에서 '뒤진다'라고 협박을 받아 저와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3. 이게 위협적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후 제 전화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실제 전화가 여러번 걸려왔습니다.발신자 중 일부는 “그 사람에게서 번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현재 확보 증거1.협박성 메신저 대화 캡처2.전화 온 내역(발신번호 및 시간 기록)3.일부 통화 녹취 (가해자와 연계된 언급 포함)피해 상황1.새벽 시간대 반복적인 협박과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공포를 겪음2.함께 거주하는 아내(임신 중)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문의사항1. 위 사실관계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2. 유죄 시 실무적으로 벌금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예상되나요?3.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요?4. 합의를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5.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 원천징수로 1억 2천 정도 받았는데 민사 진행시 승소하게 되면, 제 소득에 비례해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이름 및 식별정보 가리고 AI자문을 구하는 경우 범죄 소지가 있나요?1대 1 갈등(동아리 내부 갈등) 대화내용에 기인해 글로 정리한 것을 AI를 활용해 자문을 구할 시 사생활 침해나 모욕, 명예훼손 일까요?해당 내용은 상대방과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AI는 챗지피티, 재미니, 뤼튼 등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