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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미래도다양한꽁치계정거래 후 회수 문제발생 시 책임어떤게잇나요메이플스토리 ㅖ정 거래하였는데 같은 계정연동해놓은 메이플키우기가 전액환불 입장문을 발표했어요.구매자에게 연락하기위해 계정거래 사이트에 문의하여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없는 번호라고 뜨고요. 고객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구매자와 협의해서 사례금 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해보고싶다라고 말했는데 본인들도 더이상 아는개 없다고 하더라고요.그 걔정은 확인햐보니 메일이나 명의변경안하고 비번만 바뀐상태구요.게임에 접속하여 이야기해볼려햇더니 몇주째 계정 사용도 하지않고있습니다.제가 임의로 비번을 재설정할경우 형사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민사시효에서 손해를 안 시점에 대한 실무에서의 판단민사시효에서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 가 중요할텐데 원고가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알았다'고 말하면 이것은 원고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나요? 피고가 반박하기는 어려울 거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열정넘치는유자나무소송 실익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 그리고 형사 고소 진행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2025년 12월 20일 고시원 형태의 숙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2026년 1월 14일, 본인이 거주하던 방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상 해당 호실이 ‘주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표시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정 전 도면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본인이 구청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제안된 다른 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 이동을 거절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인이 실제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 신고한 당일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같은 날, 본인이 강제 퇴실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은 그날 밤 전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전기 복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결국 2026년 1월 21일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야 복구되었습니다.전기 차단 기간 중 본인은 갑상선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2026년 1월 24일 공기업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문제 해결보다는 강제 퇴실 요구를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시원 협회장’이라는 제3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2026년 1월 14일 소방 점검 당시 임대인은 소방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에 출입하여 개인 짐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은 “책상만 잠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트리스 등 주요 생활 물품까지 모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화기를 설치한 뒤 즉시 퇴실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망 목적의 행위였는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결국 본인은 장기간의 전기 차단과 반복적인 강제 퇴실 요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원을 퇴실하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상 관리의무 위반, 주거침입,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비용을 초과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로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송 진행 시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또는 배상액의 대략적인 범위와 비용 대비 실익에 대한 검토 의견도 함께 안내받고싶습니다 . 또한 , 형사 고소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빈틈없는지휘자커미션,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소 관련지인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의뢰했는데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을 입금 대신 카카오톡 선물하기, 영화 기프티콘으로 보내 달라 하여 기프티콘을 보내주었습니다. 5만원 가량의 금액이었으며 의뢰 마감기한은 2주였습니다. 25년 10월 초에 의뢰를 넣었으나 현재까지 작업물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그것도 1달 가량 질질 끌어가며 환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마감 기한 오버, 먹튀 관련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 될까요? 관련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행복한도토리묵민사소송 종국결과가 나왔는데요 변경기일이 또 나오네요.사진처럼 판결 선고일이 2026.02.03 오후1시 30분.변경기일이 오후2시인데종국 결과가 나왔습니다.제가 피고이고 원고패로 나왔는데궁금한건 2026.02.03 오후2시 변경기일이 왜 또나온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잘웃는나무늘보82이 경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원A 직장동료 B 직장동료CA와 B가 전화를 하며 나눴던 녹취 기록 중 B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이야기, 회사업무 관하여 잘못한것들을 축소시키는 등 여러 본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A에게 이야기하는게 파일에 담겨있는데 이 녹취파일이 C에게 넘어갔고 ,B가 은폐시킨 회사 관련 잘못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리자직급인 C는 이 파일을 B에게 직접 들려주며 퇴사 권고 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B 가 A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가 있을까요??(민. 형사상)C는 직장관련하여 걸고 넘어지려하지만 녹음 파일은 다 들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행복한도토리묵판결선고일에 변론 기일변경이 나오는데 이건 뭐죠?민사소송 입니다.판결선고가 2월3일 오후1시 30분인데변론기일 기일변경이 2월 3일 오후2시가 또 나옵니다.종국 결과는 원고 패로 나옵니다.제가 피고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25만 7천원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 89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ㅂㅇㅇㅇㅇ민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 제출관련 질문민사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잘 못 신청해서 다시 철회하고 다시 변경신청서 내려고하는데 서류를 어떤 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기타로 해서 제목으로 청귀취지변경신청 철회서 이런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합의를 안해줬는데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사건개요: 2017년도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명의 대출로 받았고 저또한 일주일 내내 찾아가서 같이 했습니다. 약2년동안 이자납부를 했고 경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잠수를 타고 최근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상황: 1차조사 처분 - 보완수사요구2차조사 처분 -대질조사 받았으며 검찰로 넘어감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원금900+대출이자500 =1400만원합의현황: 형사 합의 해주면 모두 줄 의향 있다 전달했음에도 결국 합의 안되고 금일 검찰로 넘어감본인 현황: 900만원은 줄 생각입니다 합의 안됐는데 요구한 금액 모두 줄 필요가 있을까요?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1400모두 갚으라 하면 갚을 의사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