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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겸손한작가지급명령의 특별송달신청후 절차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지급명령신청후 특별송달 단계에 있습니다1월 2일에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진행내용에 특별송달이후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않았는데법원 직원의 방문회차나 방문일자같은것도 안뜨고해서 제대로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상태에서 바로 소제기를해서 민사로 전환하는게맞는지아니면 추가로 폐문부재가 한번더 발생하면 민사로 전환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민사재판 일부승소가 판결나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고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만약에 부재중이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굳센곰탕700 빌려준돈 받는게 가능한가요??약 10개월전 700만원을 빌려줬고 갚기로한 차용증 날짜로 부터 5개월정도 지난 상황 입니다. 차용증. 인감븡명서. 통화녹음. 카톡 기록이 있습니다.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람은 원래 옛날부터 신용이 안좋아 편법으로 서류상 이혼으로 해놓고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와이프 아들 명의로 모든걸 해놓고 사는 상황 입니다.소송 고소 머든 진행할시 만약 본인은 재산없다 버티면 그래도 700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상대방은 무직인 상태 입니다.궁금합니자.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 소액사건에서는 법무사도 사실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법적으로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데요.그런데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서면대리, 소송 전략 수립 및 코칭 등 전반적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렇다면 문서 제출과 재판 출석만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 나머지 일은 다 법무사가 하는데 사실상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단순한개구리오픈채팅 금전적 문제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질문사건 경과 정리1. 사건 개요2026년 01월 18일(일), ‘경도’ 모임 뒷풀이를 진행함.해당 뒷풀이는 처음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자리였고,미성년자 14명, 성인 16명으로 총 30명이 참석함.미성년자 보호 및 음주 문제를 고려해 성인/미성년자 테이블을 분리하여 진행함.2. 정산 방식뒷풀이 진행 중,선입금 및 정산 방식에 대해 안내했고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입금 및 인증을 완료함.3. 정산 문제 발생뒷풀이 도중,운영진 기준 왼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인 4명이음료 및 맥주에 대해 1차 중간 정산을 한 뒤추가로 음식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최종 정산 없이 운영자에게 고지나 확인 없이 자리를 이탈함.해당 사실은다른 테이블에서 추가 주문한 볶음밥 및 주류 정산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그 시점에는 이미 해당 인원들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음.4. 공지 게시운영자로서정산 책임 및 동일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공개 단체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음실명, 닉네임, 성별, 계정 등 식별 정보 전혀 없음“자기가 먹은 만큼, 자기가 책임질 돈은 꼭 내자”는 원칙 안내 목적5. 개인 간 분쟁 발생이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인원 중 1명이공지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법적 문제를 언급함.운영자는해당 글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운영 공지임을 설명정산 미완료 금액(1인당 2,000원)에 대해 기한 내 입금을 요청추가 논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함.6. 강퇴 조치해당 인원은정산 문제 해결보다는논쟁성 메시지, 비아냥, 법적 위협성 발언을 반복함.이에 운영자는단체방 운영 원칙에 따라해당 인원을 방에서 강퇴 조치함.강퇴 이후 행위 (중요)강퇴 이후,해당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함.인스타그램 DM 및 개인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수차례 전화 시도협박성·압박성 메시지 전송이는정산 문제 해결이나 합리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됨.운영자 입장본 사건의 핵심은금액의 크기가 아니라단체 모임에서의 정산 책임 및 운영 질서 문제임.공지 글은운영상 필요한 안내였으며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표현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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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에서 상대의 변호사 선임여부를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피고의 답변서를 보니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은 없더군요.민사소송에서 상대의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자소송에 안 뜨면 선임 안 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종 조치는?안녕하세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본안소송->1심승소및확정->계좌압류->재산명시송달불능까지 왔습니다.재산조회 신청 예정인데만약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면남은 방법은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유체동산 압류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소액분쟁에서 신고한다니까 상대가 갑자기 마음바꿨어요36만원짜리 소액분쟁에서 상대자가 계속부인하며 우기다가 제가 증거를제시해서 구석에 몰리니까 신고직전에 갑자기 인정하고 대금지급하겠다고 합니다1주일간 일도못하고 스트레스받았는데 그냥 대금만지급받고 없던일로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피해보상같은걸 청구할수도있을까요?얼마가 적당하고 대응은 어떻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노는늑대휴대폰 가입 유지기간 미유지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25년 10월쯤에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서 아이폰에서 삼성 Z플립7 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아이폰 사용한 세월이 길다보니 적응도 영 되지 않고,불편해서 통신사에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내고 기기변경을 아이폰으로 새로 하고 싶습니다.통신사에 알아보려다가 문득 성지에서 개통할 때 받았던 가입확인서가 생각이 나 봤더니가입 유지 기간을 미유지할 경우 대리점 측 손해 금액 고객님께 청구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실제로 미유지할 때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하나요?제가 사용하기 불편해서 통신사에 위약금 납부 후에 기기변경을 하려는 건데...만약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전 휴대폰 기기변경을 할 때 비용 약 17? 19만원 정도 지불한 걸로 기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엄숙한소시지더치트에 신고하자마자 택배를 보냇는데 그래도 고소 못하나요?계속 연락을 회피하길래 더치트에 신고햇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택배 보내겟다고만 말만하고 채팅방을 나갔어요 번개장터도 차단당하고.. 진짜 택배를 보낸거라도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받은 택배는 취소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