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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많이자발적인레드향학점은행제 멘토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획득 위해 멘토와 25년 여름 즈음 상담 시행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최대한 빨리 필요해 언급을 수 차례 하였고 (구법대상자) 기준 26년 상반기에는 자격증 발급 가능하다고 확신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스케줄을 짜주었고 25년 하반기 수강 후 26년 초 실습 기관에 신청하려는 도중에 필수 과목 이수 안된 상태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하반기에 필수 4과목+교양2과목을 이수를 해야하는데 25년 하반기에 필수과목 8과목만 신청하라고 들어 듣고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26년 상반기 교양을 이수하고 있어 성적 발급 후 해야하며 다음학기 실습은 8월 즈음 개강으로 모든 것을 이수하면 27년 은 되어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말 부터 실습으로 인한 사직을 한 상태며 제가 준비하던 사업이 반년 밀리게 되었으며 현재 임신 계획 상태로 12월이면 만삭에 가까운 계획이였습니다.현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인생 계획이 한 명의 실수로 다 틀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실한닭166불법사금융 채무대리인선임이후 문자채무대리인선임후, 안내메시지보내고도협박성으로 추심오고있는데, 오늘현수막 건다고..이런식으로 오는데 그냥말만하는걸까요? 경찰서신고해야하나요? 조용한곳은 이대로 그냥끝인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짜릿한고기만두공무원 책임보험 적용 범위에대한 문의직장내괴롭힘 자체가 '직장내에서 직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내용인데아래의 경우도 직무상 피소된 개념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민사 피고가, 불법행위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원고패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소액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과도한 원상복구 요청으로 인해 임의로 100만원의 보증금을 공제하여 미반환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한 내역도 필요한가요?그리고 기각될 가능성도 있나요?법원출석해야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없이 진행하려니 무섭고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뻘건게논131모르는 사람이 제 쿠폰을 맘대로 썼어요제가 저번주쯤에 쿠팡에 쿠폰을 샀는데 환불하고 싶어서쿠폰번호를 썼는데 쿠폰번호를 쓰면 안되는걸 늦게 알고 다시 올렸는데 그 사이에 누가 이미 썼다고 하네요구매내역 보니 범인은 서울살고 전 지방에 사는데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오만원 이하인데 이 정도면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처벌 적으면 제가 손해일것 같아서요서울까지 가야한다면 좀 멀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기대하게만드는모델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중학생입니다2026년 1월 23일, 피고소인이 올린 '에어팟 프로 2' 판매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힘. 2. 같은 날 택배비 5,000원과 물품 대금 150,000원, 총 155,000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함. 3. 이후 피고소인은 택배 예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발송을 미루고,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며 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기망 행위를 지속함. 4. 1월 27일까지 수차례 독촉했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함.(본 고소인이 물품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고소인의 아버지,어머니가 연락했을 무렵 동일한 제품 사진과, 당시 산 에어팟프로2 미개봉 접수번호가 똑같다. 이는 피고소인이 본 고소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사 없이 오로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내용 그대로입니다 ㅜㅜ 신고 접수는 한지 4일 됬는데 연락이 아직 없어요 언제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두근대는찜닭답변서 제출후 변론기일 지정일 문의드립니다저는 피고로, 원고가 피고의 점유물(컨테이너)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저(피고)는 지난 12월 3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1월 12일에 원고측 변호인이 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피고인 저는 그 다음 진행과정이 궁금하며, 변론기일은 언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1차 변론기일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 법원 담당자께 미리 연락해서 1차 변론기일을 미룰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소송 중 소송사기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증 등의 근거없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행태 등을 정확한 숫자 등을 작성하거나, 묘사를 했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흡족한비버207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이 판매자 카드로 전액 처리됐는데, 구매자가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당근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정가 30만원 축구화를 1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구매 후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요청을 했고제조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구매 당시 결제 수단(판매자 카드)’으로 전액 환불이 처리됐습니다.이 경우 1. 판매자에게 환불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환불된 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불한 10만 원 한도인가요, 아니면 환불된 전액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방랑하는개채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급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부실채권매입사에 채권이 매각이 되었을때 보통적으로 저는 채무변제를 전액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보니 원금하고 이자를 감면해서 일시납으로 종결나는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두번은 거절하겠지만 제형편이 그렇다 이거라도 받아주시라 했을때 거부하는 채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 조정이 된다면 돈을 입금하기전 이 금액을 입금하면 채권면책해주겠다는 서류를 받으라던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