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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의사표시 공사송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집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중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며 2026년 2월 전세 계약 만료 예정변경 된 전화번호를 알지만 유선 및 문자를 보내도 받지를 않아 보증금 돌려 달라는 내용 증명을 전주 금요일에 보냈으나 1차 폐문 부재로 재 송달 예정 입니다현재 보낸 내용 증명이 최종 송달 불가가 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 , 재산 명시 등 이전 소송 관련한 모든 등기가 송달 되지 않았던 사실을근거로 의사표시 공사송달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참작을 해서 바로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질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고 소액으로 민사를 소송한사람입니다 피고가 조정기일일때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출석도 안했으며 피고측어머니께서도 피고의 변호대리인도 이름 소속도 없으며 증거 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우 피고가 요번에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불출석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원고인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 하고나서 합의금을 요구 해도되는걸까요?다만 해당 피고에게 사기(동일내용) + 모욕까지 신고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모르는사람으로부터 돈이 오입금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바로 알리미를 통해서 알면 가장 좋지만, 시일이 지나고 알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실제로 오입금된 경우가 범죄가 아닐 경우, 개인의 착오일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웃음짓는프리지아kt 번호변경 안내누락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매장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기존 6년여간 일반유선번호와 핸드폰 번호 두개로 출장예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사로 인해 일반번호 앞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일은 7월15일이고 인지한것은 10월 24일입니다 kt에서 번호변경에 대한 안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였고 어떻게 보상을 하냐고 물어보는대 대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반번호로는 주로 기업체나 관공서들이 연락을하고 여름시즌 매출은 5천정도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폭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현재 나의사건검색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이 경우 구약식 판결이 나와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aaaaaaaaaa미성년자계약에 대해 교과서적인 답변이 필요해요!만약 만 18세인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뒤에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다면, 이 계약은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취소가능한가요? 단 어떠한 속임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위조하지 않았고, 위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섬세한아르마딜로무료 손해사정인 제도의 현실적 단점 등 문의현재 손해배상 보험 처리 중으로내일까지 무료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허나 개인적으로 성공보수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손해사정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업계 관례 및 조사 범위 제한 등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섬세한아르마딜로공동주택 상해사고 및 2차 피해에 대한 항목별 위자료 범위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상 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관련입니다. 현재 보험 직접청구 행사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이며,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최신 판례 등을 참고한 위자료 범위 조언 얻고자합니다.1-1. 엄지발가락 골절(폐쇄성) - 3주간 안정가료 요함1-2. 아래다리의 상세불면 손상 - 최초진료 2주뒤 보행형태 이상으로 발생, 추가진료2-1.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동주택법상 안전관리 및 대응조치 미이행(고의적 보험접수 지연 및 보험접수 불가통보 등)2-2. 인격침해 및 모욕감 - 사고 직후 차량 이동동선상 걸음걸이가 골절인 사람 걸음걸이가 아니라는 등 보험사기꾼 취급2-3. 기망행위 - 가해자측 사전에 보험사에 해당사건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문의 - 사고사실을 어느정고 인정하는 행위로 보임우선, 보험사기꾼 취급당한게 너무 치욕스럽고,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원만하게 보험접수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계획입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범인제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포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실제 정해진, 제시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지급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라가스홍보용 티슈 나눔하면 법에 걸리나요?홍보하는 쪽에서 운전 일을 하는데 거기서 남는 물티슈랑 티슈를 받았습니다.당근에서 나눔하면 법에 걸릴까요?돈 1원도 안 밥도 무나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