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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짜로열정있는메밀소바배달음식 먹다 이물질 발견 앞니 깨짐 으로 합의금 궁금합니다중국집 배달음식 먹다가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용수철? 같은거로 보이는 날카로는 철 스프링이 나왔고 치과 방문했더니 앞니 깨짐으로 레진과 크라운 치료 권유 받았고 레진으로 치료해둔 상태입니다레진은 나중에 추후 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앞니라서 크라운으로는 할수가 없어 일단 레진으로 했습니다치과 치료비 10만원식약처 신고 완료진단서 떼서 가게와 합의할 예정인데합의금액을 얼마정도 불러야 할까요?치료한 금액+ 앞으로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비용저는 3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보험사기 민사소송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지금으로 6년전 쯤에 친구들이 보험사기를 했습니다.저는 그때 어머니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좀 받아줘라(증거가 없음..)라는 말을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돈을 받아보니 합의금이라고 적혀있어서 보험사기 금액인 걸 그때서야 알고 일단 다이체 해줬습니다 (70만원씩 3명 분) 210만원을 받아서 A에게 110만원 B에게 100만원을 보냈고 잊고 살다가 23년도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서 조사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 편의점에서 일을 도운거라 일했다고 증거를 내기도 어렵고 그 상태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형사 재판 끝) 그리고 올해 민사 소송이 잡혀 소장을 열어보니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돈도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문제는 그때 저한테 돈을 받아달라 했던 친구가 수배중이라서 제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했더라고요 (형사조사때 알게 됨) 그래서 막상 A는 민사 소송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A의 차량과 C가 빌린 차량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졌고 C가 빌린 차량으로 후진해서 A의 차량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의 차량 미수선 수리 비용을 A 명의의 카카오뱅크로 받았다고 형사기록에도 나와있는데 민사에 나오질 않아서 막상 주동자 빼고 나머지 공범들과 제가 차량 수리비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나머지 애들도 재판도 많이 보고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거 같은데 돈 한푼 받지도 못한 제가 민사까지 걸려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글을 씁니다..소장 날라오자마자 답변서 제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바로 이체해준 이체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냈고 그 뒤에 한번 더 그때 상황을 알리는 의견서?같은 걸 제출했는데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서 변경신청서가 오늘 도착하여 확인해보았는데 공모를 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대 측 변호사가 제출했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돈을 토해내야 할까요.. 받은 돈이 없이 기망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때 일부 변제 확인서라도 받을려고 40만원은 냈던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물개250형사 사건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여?이미 형사사건이 검찰로 기소되었는데 더 이상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은 없는건가요? 민사를 준비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봐야하나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호감가는영희아파트 경사로 불법시설물 배상청구 민사소송안녕하세요 아파트 출입문 경사로를 통과하다가 경사로의 땅패임에 발이 빠졌다가 걸려 넘어져서 4주 인대파열 (발목염좌) 을 진단 받았습니다아파트 측에선 아파트 담장 외부의 시설이고 시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이니 시에다가 보험청구를 해라 그러고시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아파트 시설물이니 아파트에 청구하라고 합니다시에서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않고 시민들의 통행을 이유로 20년 넘게 방치했습니다양쪽 보험사에서 위의 이유로 보험 면책이 나왔고, 아파트 측에선 저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 본인들이 설치한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아파트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통행이 가능한 형태이지만 외부인이 통행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저는 입주민에게 카드를 빌려 출입을 했는데아파트 측에선 이걸로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불법 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출입카드는 반납한 상태이며, 출입 카드를 빌려주신분께 증인을 부탁드리긴 어렵습니다)또 소액소송인데 그동안 한달 넘게 양쪽 보험사와 씨름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며 진행하는게 맞을까요?250만원 정도로 소액소송을 하려고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는지 혼자서 시랑 아파트를 공동피고로 소송해도 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피해자는 전데 양쪽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촉촉한라떼공주법적자문구합니다! 돈을 받아야하는데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제외 아무것도 모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했었고 범인을 잡았고 24년 11월 초에 상대 국선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변제하고싶다고 해서 일부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알바해서 매달 갚기로 되어있었고, 심지어 법적조치 가능한 합의서도 작성을 했었는데 2번 변제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행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12%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국선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도장 찍은것도 서류를 우편으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연12%의 이자와 나머지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은데 알고있는거라고는 이름과 핸드폰번호 뿐이라 전자소송포털 들어가니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다른 방법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꼭 도와주세요ㅠㅠ 열심히 갚겠다고 해서 믿었고, 이렇게 한번 더 속을줄 몰랐습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사기죄 민사소송 사실조회 개인정보 거부제가 당근마켓에서 20만원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시간이 흐르고 경찰관이랑 통화를 해보니 계좌 주인은 A라는 사람이고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은 B라는 사람이였습니다현재 B라는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고 A라는 사람은 자신도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는 이 내용을 듣고 A라는 사람이 계좌주이고,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준 거니 돈을 돌려받기 위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로 A의 신상을 받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는데오늘 회신이 와서 읽어보니 A는 참고인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조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압도적으로비싼꽃등심법무법인에서 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제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저와 거래한 업체의 계좌,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서류를 우체국 빠른 등기로 발송하여 해당 법무법인에서 익일 수령했고 수령인 이름도 확인되나, 그 쪽에서 분류 과정에서 문제개 있었음을 분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몽구스239예전에 알던지인이 대부업체비상연락망에 제연락처를 적었다고 하는데 문제없나요?20년전에 연락하던지인이였고 지금은 1월 엄마가돌아가셔서 카톡 프로필 변경한적이 있는데 그때 카톡연락와서 정신없어 다음에 연락하자하고 연락안했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그지인이 돈을빌려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그러면서 지인이 제번호를 비상연락망에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전에도 국제문자로 그지인이 돈빌려가고 명의도용했다고 여러번 왔지만 저는 연락을안하는상태라 신경 끄고있었는데 대부업체에 연락이 오니까 무섭기도하고 해서 번호를 바꾸려고하는데 번호바꿔도 상관이 없을까요? 비상연락망에 제번호가 있다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보정명령 내용이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ㅜㅜ지급명령서에 청구금액을 적고 정본송달 이후 다 갚는날까지 지연손해금으로 12% 청구하는것을 작성했는데요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은 240만원인데 청구취지 대로라면 480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거으로 맞지 않다고 적혔어요 청구취지변경을 하라고 하는데요 무슨얘기인가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활기찬돌고래쿠팡에서 스미싱같은 문자도 받았는데, 이상한 택배도 받았어요.쿠팡에서 스미싱같은 문자도 받았는데, 이상한 택배도 받았어요. 실제로 택배까지 받아 쿠팡에 문의해뒀으나, 받은 코드가 이상해요. 이거 경찰신고해야 할까요?무섭..택배는 개봉하지 않음요. [국제발신]your instagram code Don't share it. SIYRxKrru1t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