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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하와와게임에서 만약에 방송인을 욕하면 처벌 되나요?만약에 게임에서 팀원 한명이 방송인인거 모르고 욕하고 패드립하는데, 방송인이 "나 방송중인데 신고한다?" 그 이후로 욕한 팀원이 입국닫하면서 갑자기 착한척 하면 처벌 성립 안되나요?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처벌은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2주정도 사업 예산(시 관련 교부금)부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당하다가, 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니가 원하는게 그거냐?'식으로 말하며 일단 그대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처음 단축근로와 권고사직을 언급한 시점, 제가 근로유지를 계속 피력하던 내용이 담긴 녹취본도 다 가지고 있구요...마지막에는 권고사직을 해 주면, 250만원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본인이 해주겠다는 시혜적인 말투로 협상을 시도하더군요.네 권리 맞긴 한데, 그거 지키면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다. 해줘야 하는거 맞긴 한데 사회가 그렇지가 않다...너가 어려서 잘 모른다, 회사가 엉망이 될 거다, 너한테 예산 다 몰아주면 다음에는 사람 못 쓴다.. 식으로요.결국 지금 근무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금 회사 사람들과 선이 그어진 느낌입니다. 지금 정신과에서 불안, 우울, 불면, 섭식장애로 약을 받아왔는데도 근무에 지장이 가고 있고요...처음에는 너무 일을 계속하고싶었는데, 이제는 몸이 일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피해를 받은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이런것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녹음, 녹음 전사본, 진료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 전환 동의서 사진, 출근부 등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여유있는소주강아지를 정으로 옆 집에 맡겼는데 옆 집아이 초등5학년이 산책하다가 고양이한테 인사 시키려고 다가가서 강아지가 다쳤어요제목이 거의 내용이지만 일이 있어서 옆 집 분들께서 무상으로 정으로 강아지를 맡아주셨는데 옆 짚 아이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산책을 목줄 메고 잘하다가 고양이한테 인사시켜주려고 다가갔는데 고양이가 할퀴어서 강아지가 많이 다친 상황입니다 치료비가 총 600만원 나온 상황입니다합의 말고 법적으로 갔을 때 과실/책임/비용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 패소할 때 물어줘야 하는 비용이요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보통 10% 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가가 3백만원이면 패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30만원 물어주는거요.그런데 제2심인 항소심에서 기각이 된다면, 항소비용은 패소자 전부 부담 혹은 1, 2심 비용을 전부를 패소한 사람에게 부담으로 할수도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 때 항소비용이 패소자 전부 부담이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까지 물어줄 수도 있다는거예요? 그리고 1 심, 2심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행위자 외에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보통 양벌규정은 행위자 외에 대표나 아니면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양벌규정에 행위자 외에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활달한도다리물건상 사진은 제대로 올렸는데 이게 사기가 되나요?제목을 번개장터 ai 쓰고 물건 사진+상품설명 일부는 제가 직접 올린건데요얘가 ai가 잘못쓴 제목보고 즉시결제를 한겁니다다른분이 지적해줘서 제목 바꿨는데 이미 예약한 상황에서 환불해달라고 발광을 합니다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1. 본인이 문의해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했으며2. 사진은 제가 똑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상 물건을 배송했습니다.3. 애초에 그 물건이랑 가격차이가 15만원 이상 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거 느낄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4. 솔직히 저한테 욕하고 논란 만들어준다 커뮤에 글올린다 이래서 환불해주고싶은맘도 싹 사라졌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회사와 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이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가 일관된 무응답 및 무대응으로 소송을 간 것을 원고(근로자)가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하아하아하1현금영수증취소관련해서 여쭤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며칠전 요가원 등록을 했었는데요등록할때 얼굴 사진이 필요하다 직접찍으시겠냐 아니면 찍어주겠다 하길래 제가 찍어서 주었습니다. 막상찍고보니 찜찜해서 다음날 이래저래 다른 이유로 환불신청을 해서 환불을 했습니다 사진은 좋게좋게 그자리에서 지워달라고 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보통 사설 요가원에 내가 취미로 다니는 취미생활에 증명사진처럼 사진을 찍어서 입장하는것도 아닌데 사진을 찍는경우도 있나요? 두번째는 결제할때 현금영수증을 끊었는데 취소해야한다 해서 문자로 영수증을 찍어보내달라 해서 찍어보내줬습니다 근데또 영수증을 끊었던 전화번호까지 불러달라하네요 개인정보 인데 이렇게까지 알려달라하는것은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람한바다매99스팀 가드 활성화 방법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저번에 스팀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려고 들어갔더니 계정이 1일동안 정지당했더라고요? 애초에 팀킬이나 그런 짓도 안했는데 스팀 로그인 기록을 보니까 뭐 가보지도 않은 홍콩이 있는데 요놈 로그아웃 시키는 방법이나 홍콩이나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팀계정이 해킹된 아이디가 중국땅에 퍼지는게 두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손해배상 중에 공사이행 명령이요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피고인데 항소하려 하는데요. 판결에 공사이행 명령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청구취지에 공사취소도 꼭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이거 때문에 사건이 이 되었는데 이걸 넣으면, 항소심 인지대 가격도 좀 높아지지 않나해서요. 그런데 이게 강제는 아니어서 공사안해도 상관이 없다하고, 또 만약에 원고 기각으로 결론이나면 공사이행 명령의 근거도 없으니,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 굳이 청구 취지에 안넣어도 되지 않을까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