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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캄보디아 범죄 사건, 대포 통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되나요?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장 판매를 목적으로 가게 된 정황이 밝혀졌는데, 가족측에서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건가요?여행중, 취업 목적과 같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기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돈을 빌려간후 유흥비,도박빚으로 썻습니다3월 초반에 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빌려준돈 원금과 이자가 잘들어와서 믿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에 돈을 다 빌려주고단뒤에는 갑자기 돈이 안들어온다,연락이 안된다라는 등 약속한 기간이 한참이 지나도 돈이 안보내주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간혹가다 사정사정하니 5만원,8만원 이렇게 보내주고 그친구는 계좌에 돈이있는데 홀덤펍가고 모텔,호텔에서자고 배달,택시 이런걸 스토리에 올리고 단톡방에도 데일리 30바가지(홀덤게임30만원어치)조짐 등등 저를 조롱하는 느낌의 대화를 자꾸 올렸습니다누가봐도 저를 타겟으로하는 느낌그래서 그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이자놀이를 몇번하다가 그냥 저한테 이자놀이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돈으로 도박이랑 유흥비로 탕진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친구한테 제가 카카오뱅크에 100만원을 잘못이체해서4/1일에 이체한도가 풀리는데저한테는 4/1일까지 돈 못쓴다고 이체한도라고 해놓고 뒤에서 카카오페이로 충전해서 온라인 불법도박을하고 탕진했다고 말하더라구요 저한테 그돈을 썻다라고 말을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제돈인데 그친구가 저한테 100만원 쓴다고 말하면 제가 당연히 그건 다시 보내줘라고 했었을거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빌려간 애들 다 대화내용보여달라니까 안보여주면서넘어가려는 형식이였어요 지난 4~5개월동안 그친구가 돈갚으라니까 이건 교통비다 이건 식비다 이건 생활비다 뭐하면 돈없다 라고하고 뒤에서는 돈쓰는 스토리,대화 보이니까 정말 답답하고그친구 계좌에 돈이 200~300만원정도 있었는데호텔값엄청 비싸더라 마사지비로 엄청 많이냈다라고 제앞에서 대놓고 말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갚아달라고 사정사정 빌면서 택시비로2만원인가 겨우받고 그친구는 전화받은 상태에서 홀덤펍에서 10만원정도 썻다고하고 도박으로 돈 터졌다라고 하는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빌려간 친구에 동생이 제 친동생이랑도 친구인데 동생끼리도 제 친동생이 제돈 빌려간 친구 동생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안주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왜갚아야되냐 도박자금으로 빌린건 안갚아도 된다라면서 부모님 있는자리에 조롱하면서말하더라고요 저랑 제동생이랑 너무 힘들어서 글써봅니다 제 동생은 액수가 60만원정도고 저는 지금 400만원정도 이자는 180만원정도 총 580만원을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사기죄나 도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동생돈이랑 합쳐서 700만원정도 받고싶은데 고소를 하고 700만원 이상의합의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둘다 생일안지난 06년생입니다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녹음된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하는데요녹음된 날이 몇 년도였는지와 몇 월달이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몇 일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취록 작성할 때 녹음된 정확한 일자를 표시 안하고 녹음된 날짜를 연도와 달만 표시해서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배상 책임 범위는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피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배상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배사액이 정해졌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개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별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일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인데요.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돈"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과 개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공구 대리구매 관련 사기관련 검찰 수사 중입니다.24년도 10월에 신고하여 현재 5월 15일부터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공구(자신이 이벤트에 응모하는 대신 앨범을 싸게 양도한다고 이야기하며 사기)를 신고하여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피해자분의 말로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와 몇몆분들은 배상명령신청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배상명령 신청을 받고 누군 아직까지 소식을 알 수 없을 수 있나요?·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한 소식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결과 및 재판이 열릴까요? 재판은 지금 당장 신청도 가능할까요?· 검찰 수사 중 피해자인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을 벌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쁜소128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문의 드립이다.중고차매매관련 입이다.제가 매매상에게 차를 판다고 하며차값을 정하고 자동차 키를 줘습니다그런데 매매상에서 바로 캐피탈 잔금을 보내습니다.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 판매 안한다고 하니 매매상에서 캐피탈 돈을 이미 갚았다고 하며 안된다고 하는데구두로 말만듣고 돈을 입금하고 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계약서등 서류는 안쓴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매혹적인망고중고거래 리셀이 불법인가 궁굼합니다ㅠ제가 중고로 자토바이를 150에 구매후 160에 올리고 글을 올렸는데 아이패드와 70만원을받았는데 처음에 자토바이 판매자가 연락이와서 왜 가격을 올려서 파냐며 협박과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리셀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협박한걸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요로운삶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왔다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저희 집은 지하철 공사하는 곳과 바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서마당에 보니깐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크랙들이 생겼는데이렇게 주택에 손상이 발견되었다면이런 손상의 원인을 규명할 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지하철 공사하는 기업에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SharonISTJ펜션 옆방 떠드는 소리도 소음 맞나요?펜션인데 밤 11시부터 지금(1시경)까지 계속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들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쿵쿵거리는 소리도 계속 납니다. 옆방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정도예요.녹음기에도 소리가 녹음이 될 정도고(대화 내용이 분명하게 녹음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들어 봤을 때 한두 명 목소리가 아니라 여럿이 떠드는 것 같습니다.제가 원래 집 밖에서 잠 잘 자는데 잠이 안 오네요. 이것도 벽간소음 인정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