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완전자존감높은율무차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오아시스 콘서트갈생각에...눈이돌아버려서사기꾼한테 10만원입금한상태입니다입금하고나서 찾아보니 사기 전적이 꽤있는사람이더라구요혹시나싶어서 환불요청을해봤는데..역시나 기다려보라하고 환불해줄기미가안보이네요그래서 고소진행을하려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질문몇개남겨봅니다1.해당 사기꾼은 이미 여러 사기행위가있었고피해자와 합의까지간 내역이있음(더치트에서 해당 당사자분께 얘기들었고 고소후 금액받으신분도계심)2.사기꾼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알고있음3.사기꾼이 아직까지 물건을안보낸것은아님환불요청에 답장을안하는것일뿐, 이경우 물건을 보내기로한날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환불안해주고 먹튀한것만으로도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이런경우는처음이라 좀 미숙하게 대처한게있긴한것같네요ㅠ 일단 이전피해자들도 여럿있고 경찰조치받은적도있는사람이면 위사항만(환불요청에잠수)으로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확실하게 일주일정도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경진전투기소음피해배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전투기소음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그러면 2025.10.10,자로 소송을 하면 전투기소음피해배상이 개시 된 2001. 3월부터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지 못했을 경우, 소음피해를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굴뚝새106브랜드 로고 사용 관련 (비상업적)..비상업적으로 저만 쓰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쓰려고 하는게 메종키츠네인데 개인 소장용으로 하나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빵터지는붕어빵친구가 자전거에 기스가 생겼다고 80만원을 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중1입니다제가 A라는친구자전거를 오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넘어지지도 않고 조심히 타고 다음날 12시에 자전거를 돌려줬는데 A가 갑자기 자전거 프레임과 바퀴에 기스가 4,5개가 생겼다면서 자전거 신품가가 99만원인데 8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기!이런경우에는 누가책임져서 돈을내야하나요?전제는 계정구매전에 계정판매하지않는다는 약속 (채팅으로만약속),계정판매시 따로회수한다거나 그런건없었습니다.1대주가2대주한테 계정팔때 계정재판매하지말라고했는데 2대주가 3대주에게 팔아버리고 그걸안 1대주가 회수치면 누구한테 책임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파릇파릇한외계인소액일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인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효율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기!계정거래 이런경우 누구의잘못인건가요?1대주가2대주한테 계정팔때 계정재판매하지말라고했는데 2대주가 3대주에게 팔아버리고 그걸안 1대주가 회수치면 누구한테 책임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베짱이186친구에게 렌트카 명의를 대여해주면 처벌되나요렌트카를 빌릴 때 친구도 면허가 있어서 상관없는 줄 알고 제 명의로 했고 차는 현재 친구가 몰고 있습니다 돈은 친구가 저한테 송금후 제가 회사에 납부했는데 어제 계속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업체에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돈을 보내주지 않아 이틀치 돈을 밀린 상황입니다 이에 렘트카업체에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명의도용이 불법이라는걸 알게 된 후 친구한테 반납해달라고 몇번 요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한 상황이며 친구가 오늘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반납 및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당하면 제가 다 뒤집어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구독경제 시대의 자동결제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오티티 서비스, 클라우드등 자동결제 서비스가 늘면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동결제 피해가 늘고있는데요 결제 취소나 환불 거부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이요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ㅠㅠ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얽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엄마의 지인분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현재 상황과 궁금한 점들을 정리했습니다.저희 엄마께서는 2019년에 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소개하고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모르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소개했던 땅(산림 지역 등)이나 진행 방식 등을 미루어볼 때 '기획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땅을 구매하여 현재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엄마 소개로 그 땅을 샀던 '엄마의 지인분'이 저희 엄마를 계속 찾아와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지인분께서는 이미 교회에 2번 찾아와 여러 신도들에게 저희 엄마가 자기에게 땅을 팔아 피해를 입혔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전화로는 저희 엄마께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당장 내일모레 일요일에 교회 앞에서 "저희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분 옆에서 저희 엄마와 통화하던 중, 엄마의 지인분께서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 관계자분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지금은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엄마의 지인분 행동을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핵심 질문 목록]**1. 저희 엄마께서 당시에는 기획부동산인 줄 모르고 그 회사에서 일하며 사람을 소개했고, **엄마가 소개한 땅이 팔리자 10% 수익률(수수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본인 돈을 더해서 엄마의 지인분과 같은 그 땅을 구입했고, 이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엄마가 법적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사기꾼'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까요?2.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엄마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엄마가 받은 수익료(수당 및 수수료)를 토해내야(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길까요?** 또한, 설령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엄마의 지인분께 돈을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엄마도 본인 돈을 들여 같은 땅을 샀다는 사실은 이런 민사상 책임에서 어떻게 참작될까요?**3. 저희 엄마가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아서 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그 부동산 회사가 사라져서 계약서, 회사 홍보 자료, 그 외의 다른 증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도 본인 돈을 들여 같은 땅을 샀다는 등기부등본'만으로도 저희 엄마가 피해자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등기부등본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다른 증거 자료나 정황들을 모으고 활용해야 입증이 가능할까요?4. 엄마의 지인분께서 **'당장 내일모레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교회 앞에서 "저희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혼자 하는 1인 시위와 2명 이상이 함께 하는 시위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런 시위를 못 하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찰에 미리 신고하여 이 시위 자체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고 요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예: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신청 등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사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5.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에게 한 일련의 협박(계속 찾아오겠다, 다른 사람 데려오겠다, 팻말 시위하겠다)과 교회 소란 행위, 그리고 '사기꾼' 발언은 **어떤 죄(예: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각각 엄마의 지인분께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6. 엄마의 지인분 행동에 대한 증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엄마의 지인분 발언을 교회 관계자가 목격하고 전달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7.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실제로 다음 주에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면, 저희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어떤 증거(사진, 영상 등)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1인시위한 사람에게 어떤제재를 해 줄까요?? 8. 엄마가 엄마의 지인분과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엄마의 지인분께서는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별개로 엄마의 지인분 행동으로 저희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9.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엄마가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그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0. 고소 진행 시 예상되는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