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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고???감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내일자로 등기를 보낼거라는 연락을 받았는데,,010-으로 왔네요,,,법무부 소속이라는데 뭐죠,,,보통 관공서 번호로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로도 오나요민사소송으로 걸릴것도 없고 휴대폰 전번으로 온것도 이상해서 사기 의심되기도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전자소송중인데요 판결선고가 오늘입니다. 혹시 판결문 우편으로 안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하게 할수있는방법없나요? 주소지를 집이아니라 회사로바꿔둬서 회사로 최초에 민사소장 소장이 오긴했는데 판결문도 무조건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ㅠㅠ 안받고싶은데요 ㅠㅠ 직원들 보는 눈도있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솔직한텐렉153휴대폰 개통 사기 당한거같아요. 답변부탁드려요어제 휴대폰 성지라는 곳을 찾아 갔는데 공시지원금에 고가요금제 6개월 부가 서비스를 보고 갔는데 계약서상에 선택약정으로 해야 지원금을 더 많이 줄수있다는 내용으로 24개월 약정에 36개월 할부원금에 현금 33만원 결제를 하고왔는데요. 11만5천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쓰고 그 이후에 4만5천원 이상 쓰면 판매점에서 매달 34000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간고 2년을 다쓰고나면 12개월 기계할부금은 한번에 갚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는 사기 같거든요. 만약에 이 대리점이 폐업하면 어쩌냐니깐 계약서를 가지고 114에 전화하면 보장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지 얼마안되서 개통철회를 해야될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사기 증거를 잡아낼수있을까요 . 그쪽에서 준 계약서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미 핸드폰을 개봉해서 이게 젤 걱정인데요. 판매점말로는 6개월뒤 부터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그때가면 아예 취소도 못하기때문에 어떻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판매점에 말장난을 잡을수 있는 증거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협력하는계란말이오픈채팅 사기 환불 해주겠다는데 신고하고 싶어요10월 21일 : 트위터를 통해 옾챗으로 넘어와 멤버 A와 B를 분철 탐 (구매함) 인기 멤버A를 사기 위해서는 B를 같이 샀어야 하는 상황11월 13일 : 해외에서 온 택배를 배송 받았다며 인증 사진을 보내줌 정확히 12분 후 제가 보낸 연락을 읽지 않으며 2주가 흘렀음 (그 사이에 배송은 언제 받을 수 있냐며 연락을 다수 보냈음)11월 26일 :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보이스톡을 걸어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때부터 다시 연락을 읽기 시작함 -> 폰이 망가져서 연락을 못 읽었다고 말하며 배송 보내주겠다고 말함 -> 백업 파일 이야기를 했길래 왜 진작 안하고 2주를 기다리게 만들었냐고 연락을 보낸뒤 원래 갖고 싶었던 A만 갖고 B 부분은 환불해달라 요청함 -> 폰을 13일에 바꿔서 백업도 13일에 할 예정이었다고 말하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말함 (그러면 왜 진작 안 읽었냐고 재차 물었음) -> A만 받겠다고 말하자 환불 해주겠다며 송금하기로 돈을 보냄 -> 받지 않겠다고 안 받았습니다지금 너무 괘씸한 상태고요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빨리 보내겠다고 하면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태이니 사기죄 성립 가능하죠? 일단 환불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옾챗 송금이다보니 이 사람의 계좌도 이름도 모르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유리한 상황 맞는거죠?저한테 전액 환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지만 제가 불응했다며 물건은 자기 소유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재차 환불의사를 밝히고 송금하기로 보낼 예정이라며 그 외의 연락은 답장 안하겠다는데 이게 증거를 남기는 것 같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A 멤버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게 시세도 제가 샀을 때보다 훨씬 높고요. 그냥 환불 받으면 저만 손해잖아요. 저 사람은 제가 보이스톡을 안 걸었으면 끝까지 안 읽었을텐데 왜 저만 당해야하죠? 옾챗 계좌 없어도 잡히나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희망찬철수초상권 침해 관련 법률질문합니다...피시방에서 다른사람 얼굴을 인쇄했어요. 졸업앨범에 찍혀있던 다른 친구 얼굴을 3장정도. 그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어차피 뽑고 집에가서 바로 버렸고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재수가없어서 그 애가 그 사실을 알게됐을때 제가 초상권침해로 처벌이되나요?시간이 한 .. 근 1년정도 흐르긴했어요 인쇄한지가그냥 일어나지않은일이긴한데 지방은 좁다보니, 인쇄한거 본 알바생이 어디선가 인쇄종이에 있던 그 애를 알아보게됐을때 어 누가 피시방에서 인쇄해가서 알아봤어요. 라고 하게 될까봐요. 제가 그 피시방 단골이라 저를 아실거같기도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정직한알탕공기업 재직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닐 수 있을까요?아청물 소지로 집행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로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다면 숨기고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제 잘못이지만 지금껏 이뤄낸 모든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니 너무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후 정본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집행권원이 두개(이행권고결정문, 소송비용액확정문)를 입력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시효이익의 포기 이후에 시효이익을 원용이 가능한가요?소멸시효 이익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로 인하여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동시에 10년의 기간으로 연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