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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배고픈레드향25.11.27
내용증명 주소지에 상대방이 연락처가 아닌 검색을 통해 회사대표번호로 전화한경우내용증명 주소지를 부모님회사로 하고 연락처는 제 번호로 했습니다주소를 검색해서 회사 대표번호를 찾더니상대방이 조롱하면서 연락이 오고 대표딸이냐는등 회사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그래서 하라고 허락받고 했다했는데다음날 회사로 전화와서 본인들도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제가 대표딸인지 물어봤다네요근데 이거 나중에 민사로 넘어가서 사적영역침범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된다면 어떠한 법률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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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7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나아가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3취득자는 그러면 위에 있는 규정들을 다 적용받아서 구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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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있는전어25.11.27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관계영상 이런건 절대 절대 아니고민원 넣고싶어서 증거 목적으로 찍은 영상입니다제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법적 효력도 없고오히려 제가 처벌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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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7
제2차 양도계약 후에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해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제2차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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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강렬한해바라기25.11.27
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안녕하세요..지인한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몇년 째 못 받고 있습니다지인은 준다 준다 말만하고 일부라도 갚는 모습도 없고 연락도 몇주에 한번 옵니다사는곳 모르고 아는거라곤 연락처 밖에 없는데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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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12325.11.27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합의서에 갑이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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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7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면 소멸시효의 항변의 저지가 가능한가요?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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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7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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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25.11.27
채권압류 및 츄심 신청 후 재산명시 신청안녕하세요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오늘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첨부한 사진처럼 "이미 사용된 집행권원 정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계속 진행이되서 접수를 했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ㅜㅠ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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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달달한돌하르방25.11.27
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감금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로 고소 접수 하였는데 민사는 손해배상금만 나오는거라는데그거랑은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것에대한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민사 고소 접수 후 바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따로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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