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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쿠팡에서 계정이 노출되었다고 문자오고 불안해요고객이 지금까지 쿠팡을 멈청많이들 이용해서 쿠팡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이미 정보가 다 유출되었는데 탈퇴를 해서 무엇히라하는 생각도 있는데 앞으로의 불안감때문에 탈퇴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할까요?탈퇴하는것도 쉽지않고 답답하고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호감있는당나귀미성년자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제가 미성년자인데 예약금 35만원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부모님 동의서랑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물건 배송해준다고 말을 바꿔서 예약금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받고싶으면 찾아와서 사과하라고하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까탈스러운살구나무단독주택 완공 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22년 10월 경 단독주택이 완성 됐습니다.그러나 마당바닥 배수 안됌,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들뜸, 거실 마루 들뜸 등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요청을 3년간 하고 있지만계속 회피하는 상황입니다.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실측 후 주문제작된 상품 사용 불가시 전액 환불 요청회의실 테이블 주문이 필요하여가구업체에 의뢰 -> 실측 진행 후기존 테이블보다 작은 게 필요하여 1400으로 요청했으나(기존 1800/1400 섞어 사용하니 공간 협소 문제)공장측에서 1200/1500 두가지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여 업체에 의견을 구하니1500은 회의실 공간이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1200은 충분히 성인 남자 두명이 사용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전화 녹음 되어 있음)업체 실측 결과를 믿고 주문 후원래 납품기일인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 오전 경 납품되었고 업체에서 계속 선금을 요구했던터라 물건 받자마자 대금 지급을 해줬습니다.근데 테이블 설치 후 확인해보니 의자 2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한쪽이 바깥으로 나오고.. 남자 2명이 앉기엔 힘든 사이즈였습니다 (다리폭 97)업체에 민원제기 후** 차주 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음처음엔 사이즈가 맞는 의자를 월요일까지 구해주고, 저희측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로 했으나2시간 후 의자를 구할 수 없고 1200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의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연락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그럼 폐기 요청했던 기존 테이블을 원상복구 후 시간을 드리고 테이블 재제작을 요청했으나가져간지 3시간만에 이미 폐기해서 원상복구 불가능하고 주문제작한 상품은 재제작이 어려우니기존 구매 가격의 60%에 공장에 다시 팔아보겠다며저희보고 40% 가격을 내달라고 합니다.저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고 전액 환불 후 재제작 혹은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인데업체는 본인 힘든 사정을 얘기하며 1200은 팔 곳도 없다며 계속 테이블 값을 같이 부담해달라고만 합니다.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추후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저희측이 사용하지 못하는 테이블 가격을 같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럭셔리한동고비49근무중에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무언가를 밟아서 다른 차에 부닺혀서 합의를 봤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아빠가 근무중에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쇠파이프 같은걸 밟아서 다른 차에 부딪혀서 160만원 정도에 합의를 봤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면 여러가지 혜택같은걸 못받게 돼서 시에다가 돈을 청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소송 진행 중입니다.아버지와 연락하던 지인의 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진행했으나지인(피고)의 명의가 아니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피고의 어머니 계좌입니다.피고가 문자로 본인 어머니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체 영수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피고 어머니 계좌를 이용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피고의 조카 계좌도 알고있습니다..피고가 빌린 돈이 200만원이였는데 그 중 100만원이 조카이름으로 입금되었고문자내용을 확인하던 중 그 조카 계좌번호내역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이거로는 확인이 어려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야망있는목살자동차 지분 1% 압류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부부 관계에서 A는 99% B는 1% 지분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자도 A이며 운행자도 A입니다.이때 B가 개인적 문제로 채무자가 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면 1%의 지분이지만 차량이 압류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사실상 자동차는 A의 지분이 높고 주 운행자도 A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또 그런 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A 지분 100%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게많습니다00재취업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중인데 같은 업종에 취업해도 될지제가 지금 퇴직금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퇴직금요구했다고 회사측에서 기밀유출이라는 이유로 출근한지 얼마안된 오전에 해고시켜서 퇴직확인서도 못받고 쫓겨나다 싶이 회사에서 나왔구요 지금현재 사업주는 퇴직금미지급으로 형사송치된상태인데 저도 몇개월째 취업못하고있는 상황 이라 답답한 심정인데 같은업종에 제취업하면 혹시 전 회사사업주가 기밀유출 맞다면서 형사고발 이나 다른 법정문제로 저한테 해코지 하는건아닌지 걱정이라 제가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해도아무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어느정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소가는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2천만 원 후반~4천만 원정도 이고, 경력산입은 행정청에서는 미산입은 불법이라고 해석을 내렸으나, 사측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액과 행정청의 해석에 대해서 재판을 가자는 입장입니다.이에,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단독부와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로 청구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통상임금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체불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에 따라 각 부로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공사업체 잘못으로 인한 누수피해 문의드립니다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사를 오셨는데,두달뒤 저희집(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윗집에 얘기해서 지금은 누수가 잡혔습니다화장실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고,공사업체도 시인을 했다고합니다윗집 공사업체가 저희집에 방문하여 도배장판 등 해주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약속한 날짜에 오지않았습니다.저희집에서 자체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민사소송을 업체측으로 해야하는지, 윗집 주인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