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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직도세심한설탕사기 피해 후 2차 계좌주에게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혹시 답변서에는 제가 사기꾼들에게 제출한 고소장, 사건사실확인조회서, 은행지급정지사실확인서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저는 선량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싶어서요.그 외도 여러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미성년자 위조민증으로 담배구마 처벌질문사항평소엔 위조민증으로 규매하다가 제 얼굴을 아셔서 오늘은 검사를 안 하고 구매를 햇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미성년자가 담배 사는거같다고 신고한거 같애요만약 편의점 주인분이 전에 민증검사 한 사람이라고 해도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아치변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불성실한 변호사를 만나 추가로 민사 형사 소송 진행하게 되었고 불성실한 놈은 500 다른 변호사님들 2100 총 26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한 번 잘 못 진행되니깐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고 가해자가 실형 나오는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하려 하는데 이기고 지고 보다 만약 패소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물어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는데, 업체에도 중도 해지 불가를 주장합니다. 정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상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롱이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하던 게임이 질려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려고 하는데,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 건지? 아니면 게임사에서만 제재할 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튼실한제비중고거래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제가 중고로 애플 에어팟 물건을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신고한다고하는데 애플고객센터에서도 정품이맞다는데 신고하면 무고죄로 역 신고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빈티지한홍여새28인터넷강의 양도 후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인강강의를 양도하였고 양도금을 양수인에게 받았습니다.하지만 약 2시간정도후에 제가 마음이 변해서 환불해줄테니 다시 제가 쓰겠다고 했고 양수인은 거절한 상황입니다.인강회사 약관에 양도는 금지하고있으며1차적발시 경고 2차적발시 영구제재로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인강 사이트에 자진신고를 하였고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않고 계정회수까지 다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비번 이메일은 제가 다시 변경해서 양수인이 못쓰게 한 상황입니다.이후에 양수인이 환불금은 원하지않고 계정양도릉원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비둘기67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원룸 오피스텔에 세입자였던 사람입니다.어제 개인적인 일로 그동안 힘들어서 못 봤던 임대인의 문자를 하나 읽었는데6월에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문자, 7월에 법원 관련된 사람이 소송 당했다고 전한 문자가 있었습니다.1. 뒤늦게라도 명도 소송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임대인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래 부분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먼저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따로 모은 돈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병을진단받았는데, 너무 힘들면 그냥 모든것과 단절합니다.2025년 5월. 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과 계약 연장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때 이혼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집을 보게 됐는데, 두 분이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됐는지 돈을 지원해주실 수 없었습니다.저는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고, 도시 사람이 생활에 지쳐서 시골에 가는 심정으로 누구와도 연락 하지 않고, 집 바깥에 거의 나가지 않은채 폐인처럼 생활했습니다.2024년 5월. 저는 한 번 임대차 재계약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제가 임대차법을 통해 계약연장을 주장하여 재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 임대인과 문자로 싸우는 과정에서 지쳐서 잠시 연락을 안 했었는데, 임대인이 막 억지를 부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연락해서 정말 화가 나고 환멸감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번호를 차단하고 중개인을 통해 얘기하게되었는데요.상기한 이유로 지금 소송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중개인한테 5월부터 지금까지 집에있던 기간 세금을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제 문자만 보낸게 끝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문자 자체를 못 읽겠더라고요.아직 강제 퇴거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저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잔잔한수달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횡령고소당했는데 고소장에거짓말이있고 경찰신고해서 통장정지힌것알고 법적으로정당한 돈이라고문자보냈는데횡령고소를했으니어떻게 합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코믹한수선화음식 사주기로 하고 잠수탄거 소송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원래 다른 지역을 가기로 한 뒤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른 곳에 가자 해서 안간다했는데 가서 다 사주겠다 하고 결제를 계속 안해서 직원분께서 계산 먼저 해달라고 하셨는데도 결제를 안하길래 제걸로 결제를 하고 말했더니 돈 보내줄게 하고 차단당한 상태인데 소송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녹음 되어있는지 확인 해보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돈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아 맞다 라고 답변온 뒤로 차단 당했는데 가능할까요? 40만원 넘는 금액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