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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예를들어서 회수 해야 할 돈이 7천일 경우변호사선임으로 진행을 하면백프로 승소 일 경우 7천 모두를 돌려받은 후 선임비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러니까 7천을 회수해야하는데소송을 해서 승 패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가 결정될텐데모두를 돌려받아도 변호사비용 일부를 내야하면결과적으로 7천-변호사비 인건가요?변호사비 개인지불 등 커버하려면7천회수 에 위로금 같은걸 같이 진행해서 커버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권고사직으로 협박하면 법적인 문제 그런건 없나요?어제 점심때 부르셔서 밥먹는 도중에 나와서 뭔 중요한 얘기인가 들어는보자 라는 식으로 나갔더니 일도 안줘서 일을 찾아서 한다고 관리자가 시키는거 외 일하면 권고사직 3번 경고라고! 권고사직이란게 일을 찾아서 하는걸로도 경고 먹을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대표님께서 불만사항 다 얘기하라고 하셔서 했더니 가스라이팅식으로 이건 화낼 문제가 아니라는식이고 ㅠㅠ 하.. 이게 짜증 안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전에도 이런식으로 점심도 못먹고 1시간 또는 30분을 빼먹고 일시키고ㅜ 진짜 제가 장애등급받은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기만까지 들어야하나 회사내 지적장애인2명 외 비장애인인데 장애인고용은 대표님이 해놓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애틋한김밥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만약 신고해서 겸찰 조사 받으러 가면 지금 시험기간인데 공부에 집중 못 할 것같아서 신고 안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냥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14세 미만 입니다 이제 사기 당한지 13일 째여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조용한치킨청소년불가 등급 매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해당 행위눈 금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고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노는야채김밥친구가 한정판 모자를 빌려가서 분실했습니다.다른사람이랑 일반모자를 한정판 모자랑 바꿨습니다. 그러고서 친구가 논다고 제 한정판 모자를 빌려갔습니다. 그러고서 10월 4일에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가져오던가 돈을 줘라 근데 난 모자를 원하니까 찾아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말이 없어서 제가 기다리다가 11월 17일에 연락을 해서 돈을 줘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답장을 하고 그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그때부터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1일에 연락이 와서 저는 10만원을 달라고했고 동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손해본 건 일반모자 가격이니 제가 바꾼 모자인 일반모자 가격이상(18000원)은 못주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정판 모자는 추억이 담겨있는 모자이고 다시 구할 수도 없는 모자, 밖에서도 쓰고 다닐 모자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사슴286유료주차장 요금 안내고 가는 오토바이 처벌가능여부유료주차장인데 배달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입구에 진입금지 간판세워뒀는데도 들어와서 차단바가 닿지 않는 끝부분으로 요금도 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배달오토바이들을 신고해서 실제로 처벌할수 있나요?찾아보니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게 있던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존중받는불도그임대인의 빌트인 가전수리와 유지의무에 대한 질문월세집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것을 보고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최근 세탁기의 노후화 문제로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언쟁이 있었지만 중개인의 중재로 임대인이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틀뒤 빌트인 냉장고가 문제를 일으켰고 심한 소음이 동반되어 며칠 내내 잠을 자지못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문제를 파악하니 콤프레셔나 모터의 문제이고 콤프레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하며 부품비가 30만원정도 든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기사와의 통화후 수리비가 너무비싸다며 255L 빌트인냉장고를 끄고 서랍장으로 쓰라며 55L 소형냉장고를 사줄테니 원룸방 어딘가에 놓고 쓰라고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빌트인이라는 것은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이고 이는 임대 목절물의 일부로 간주되기때문에 고장이 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며 수선의무는 기능만 되는 대체품 제공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당시 누리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이는 구조, 동선, 면적, 실제 생활편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또한 원룸에서 스탠드형을 새로 놓으라는것은 거주 면적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원룸은 면적자체가 좁고 빌트인 구조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형태이므로 대체 냉장고가 면적을 침범하면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 거주화경을 악화시키는 대체설비는 동등한 대체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빌트인 냉장고를 수리해야만하며 수리비가 비싸다고 회피할수 없다는 것인데요.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변호사님들이나 중개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참고로 담당중개사는 집주인과 잘협의를보고 새로운 냉장고를 들이는게 맞다며 30~40만원의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과도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기대하게만드는버터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제가 홍보를 하는게 있는데 너무 안되서 아파트 전단지 홍보를 했습니다입주민들 현관문 집 앞에 붙이는 작업을 했구요 불법인것도 알고 있었지만 영업이 너무 안되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 했습니다작년 8월~이번년도 10월까지 했습니다중간에 입주민이 무단침입으로 신고해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사건은 끝났습니다조사 당시 형사님도 이건 무거운 죄고 아니라 경범죄라 그냥 기소유예로 끝내줄거같다고 말씀하셨구요근데 10월달에 작업했던게 이번에 무단침입죄로 신고한다고 연락이 왓고 신고한지 안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혹시 신고를 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앗었는데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운전면허증 도용 처벌이 궁금합니다.현재 배달대행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 대행 사무실을 옮기려고 모 대행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사등록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려고하는데 중복된 운전면허증이라 나와서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니 이전 배달 대행사 사장이 해당 대행사 타지사에 제 면허증으로 기사등록을하고 돈을 빌린뒤 잠적하여 해당 지사 지사장이 난 이거 리셋 못시켜준다 그 사람이랑 연락될때까진 난 해줄수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었고 결국 30분뒤에 리셋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일단 등록은 완료하였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면허증을 도용해 타 사무실에서 돈을 빌린뒤 잠적한 그사람이 너무 괴씸해서 고소를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자연친화적인아몬드teaflight 항공권 이중결재건으로제주항공 왕복권을 이중 결재했습니다.첫번째 시도때 확정이 늦어져 5분 간격으로 재차 시도하여 이중으로 결재가 처리되었습니다.결재대행업체인 nicepay는 인정을 안하려하고 teaflight는 첫번때에는 제주항공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제주항공은 그런 서류 없다고 판매처에 환불처리 요청하라고 하고 teaflight는 두번째 이 후에는 기다리라고만 하고.방법이 없을까요?teaflight는 이용할때 소비자 입장에서 조심해야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