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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주민들의 갑질을 녹음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관리소 직원, 이런 증거물들이 실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갑질의 현장이나, 어떠한 녹음본, 파일 캡쳐본들이 실제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때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들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미성년자 담배 처벌(끝까지 읽고 답변해주세요..)등장인물: 나, 친구1, 친구2제가 올해 고3입니다.최근 3년동안 위조민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매를 했습니다.그러다 편의점 사장포함 직원이 제 얼굴을 외웠는지 2주동안 민증 사용을 안 하고 담배를 구매했는데3일전에 다같이 담배를 구매하러 갔다가 제가 담배 구매하고 나왔는데 누가 저를 째려보길래 느낌이 싸해서제가 애들을 버리고 혼자 갔습니다. 친구 1은 제 뒤를 따라서 그냥 왔는데 친구2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은 모르는 사이라고 시치미를 때서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한테 현장에서 조사받고(끝까지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은 모르는 사이라고 함) 친구1은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나중에 경찰이 전화하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1.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 친구라는건 금방 걸리겠죠?2. 만약 걸리면 제가 위조민증 사용한거 걸릴까요?3. 만약 편의점 직원이 전에 민증검사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4. 조사하라고 연락 올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5. 친구2가 잡혔으면 사건접수는 친구2 개인정보로 접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성인의 실종신고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성인이 실종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판명하여 사실상의 실종신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수색이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미성년자 담배구매 경찰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질문3일전에 담배를 구매했다가 누가 신고해서 경찰한테ㅜ잡혔었는데 경찰이 전화하면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이 전화 한 이상 100% 조사를 하나요?+ 조사 전화 올때까지 평균 몇일정도 걸리나요?+ 조사 받는거면 사건 접수가 된건데 사건접수 번호 조회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혜로운참매80결혼정보회사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결혼정보회사에 돈을 입금 후 소개받지 않았는데 결제 금액에서 10프로 감한 금액 90만원으로 환불해준다고 하며 시간을 질질 끌면서 돈을 입금을 안해주고 전화할 때 마다 이번주 내로 입금해준다고 세차례정도 버티면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는데 20프로 감한 금액을 환불받게 되어있지만 한국소비자원도 강제성이 없다면서 해당 사업주가 환불안해주면 어쩔수가 없다네요.전화할 때면 아주 저자세로 금방이라도 환불해줄것처럼 말하지만 현재 4개월째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전화 권유로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사업주의 도장이 없는 점(계약서는 가지고 있음)입니다.그래서 환불 요구에 대한 건 녹음을 해놨습니다. 구두로 환불해주겠다는 거 말하는 거 자체가 계약을 증명한다는 것을 어디서 들은것 같아서요... 그리고 문자로 나눈 대화내역들도 있고요 대구 한가운데서 버젓히 영업하는 곳인데 왜 이럴까요??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비도 부담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처리해주는 변호사도 있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해야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과식하는유자나무회사 전세버스 내 짐떨어짐 사고로 민사를 고민중입니다.회사 전세버스(통근) 이용중,짐이 떨어져 승객이 다쳤는데,공제조합에서 사고접수를 회피하는 분위기입니다.오롯이 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피해자와 소송을 진행하면 버스회사측과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청량한전갈에스테틱 예약금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부 시술 예약을 위해 예약금 1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서비스 분야)에는 ‘시술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90% 환불, 10% 위약금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당 조항은 멤버십권 등 결제 시에만 해당되며, 예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규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순결한프레첼음주 운전 허위 신고자를 고발할수있나요?일이 늦께 끝나는 직업이라 일끝나고 밤11시쯤 회사 선배 집근처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고 선배 아파트 내려주고 나오는데 경찰차가 싸이렌 울리면서 쫒아와서 음주 운전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음주검사한다고해서 불었는데 음주가 아닌것으로 나왔어요혹시 신고자를 허위신고로 고발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반달곰214월달에 판매했던 게임계정이 회수처리됬다고 보상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4월달에 게임계정을 판매했습니다갑자기 오늘 게임계정에 누군가가 접속했고회수를 시도했다라고 문자가왔습니다저가 접속한적은 없기에 전 접속을 안했다고했으나상대방은 나말곤 없다라며 신고하겠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계약서 사진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면 저가 보상을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부엉이190아파트 계단에 누군가가 대변을 누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말그대로.. 어느날 누군지 모르고, 대변을 누가 계단에 보고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