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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특히새롭게시작하는호랑이헬스장 기물파손(벽) 관련 질문있어요.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숨 좀 고른다고 벽에 잠깐 기댔는데 벽이 부숴진 상황에,석고 벽이 약하니까 기대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음에도 보험 처리 외에 개인 부담금까지 지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돼지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따뜻한꼬부기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이자 합법구매인가요상품권 예약판매 합법이라고들 하는데 상품권 예약판매는 발송일이 되면 ssg 페이먼츠가상계좌로 입금 받는걸로 하고있습니다 합법은 상호저축은행 법인가상계좌로 알고있는데 페이먼츠 가상계좌는 상품권으로 속인 가상계좌라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 소송 시 주소가 틀릴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소비자원의 중재가 실패되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소비자원에서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우편물을 보냈을때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그 주소로 일단 소장 접수를 한 이후에 송달되지 았았는지 등 이후 진행상황을 제가 계속 확인해야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되지 않은 경우 후속 처리를 하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소송 접수시, 정확한 피고의 실제 주소를 모를 경우안녕하세요소비자원의 중재가 실패되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소비자원에서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우편물을 보냈을때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 담당에게도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동일합니다.이런 경우 나홀로소송 접수 시 피고의 주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개인정보법를 열람하니 정보의 주체는 정보을 관리하는 단체 등에서 유출하면 처벌이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그러면 개인이 아무러게나 저의 승인이나 허락없이 제3자인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갠찬다는 것인지요..저의 생각은 교통사고라는 개인업무에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한것이 처벌이 안된다면 개인정보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얼마전에 국회에서 법외곡죄 라는 것이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처벌이 안된다면 번화번호는 민감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법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개인은 정보의 주체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않고, 불송치(각하) 통보를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슴도치엄벌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를 알려주세요요즘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엄벌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도전적인오랑우탄성인웹툰 대리 성인인증 고소한다고 합니다..금요일 오후 2시에 대리인증 해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5시에 연락이 와서 카카오페이 송금이 안되니 계좌를 달라고 하였고 계좌를 주니 갑자기 사기계좌인증이라는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돈받고 계정빌려주는 일이 많아서 위법행동인지 몰랐습니다ㅠㅜ...)저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형사 민사 죄값 받으라는데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하는거같아서요결론적으로 대리인증을 하지않았고 저는 오히려 개인정보만 준 셈이에요ㅠㅠ이 이후 제가 다른글을 올려야하는걸 생각없이 같은글을 복붙해서 올려버렸는데 올린 지 2분되었는데 또 사기검증계좌, 사기확인계좌로 이름을 바꿔서 1원씩 보냈는데 너무 열받아서 신고나 소송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창조적인가재어떤행동이 더 최악의이웃인지 궁금합니다본인집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아랫집 vs 소음차단이 잘안되는 화장실에서 주말아침일찍 노래하는윗집아랫집 담배냄새때문에 창문을 닫아뒀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어쩔수없이 다시 열어두는데 담배냄새가 어김없이 올라오네요 윗집은 노래자랑이라도 나갈껀지 화장실에서 왜그리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온지 4년째이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질않네요 담배는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나오면 ‘아 담배피면 안되는구나’해야하는게 정상이고 다른집소음이 본인귀에도 들리면 ’아 화장실에서 노래하면 안되겠구나’가 정상아니냐구요 내집이니깐 맘대로 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