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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오비르다날 채권관리팀에서 카톡왔는데 오래된 소액채무다날 채권관리팀에서 요즘 카톡이 오고있는데 얼마전에는 [총잔액83,000원 소송진행(확정)전]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검색해보니 15년도 더된거던데 소멸시효 가능하지 않나요? 소송걸면 통장압류 되나요? 소송당하면 갚을금액도 더 늘어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화사한스테고사우루스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월세 미납 + 수리비 상계 주장 시 임대인 권리 범위 문의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월세 미납 + 수리비 상계 주장 시 임대인 권리 범위 문의-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문의 (LH 전세임대 구조)- 주상복합의 에어컨 수리비용 외1. 계약관계임대인 : 개인 임대인 (본인)임차인 : 공공기관(LH 지역본부)입주자 : 실제 거주 세입자 (개인)※ LH 전세임대 구조로임대인은 LH와 계약 체결실제 거주자는 입주자로 월세 직접 지급 구조2. 계약 주요 내용계약일 : 2024.06월 말임대차기간 : 2024.07. ~ 2026.07.보증금 : 1억원입주자 일부 부담나머지는 LH 지급월 임차료 : 00만원 (선불 지급 명시)입주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수도, 전기, 가스냉난방 및 시설- 모두 정상 작동 확인 후 입주3. 임대료 지급 상황 : 초기에는 지급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 발생 후2025년 1월 31일 임대인이 임차인인 LH에 3기 이상 연체 사실 서면 통보현재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 및 2026년 임대료 전부 미납 상태임대차계약상 선불 조건임에도 반복 지연 발생.4. 시설 수리 관련 상황입주자는 “현 상태 유지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이후 다음과 같은 정비 요청 지속 발생:화장실 환풍기 교체붙박이장 레일 교체보일러 컨트롤러 교체 다수보일러 정비 반복에어컨 배관 정비 등총 약 180만원 이상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 어에컨정비를 제외 대부분 기능 고장이 아닌 사용 편의 또는 요청성 정비 성격.5. 에어컨 분쟁 발생입주자가 에어컨 고장을 주장하며:자체 업체 통해 수리 진행총 60만원 비용 주장일부 비용을 임대인이 분쟁 완화 차원에서 20만원 지급이후 입주자는:나머지 비용 반환 요구월세에서 상계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현재 임대인은 해당 비용이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범위를 넘고사전 동의 없는 수리라고 판단.6. 계약 해지 통보임대인은:2026.02.05- 차임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2026.03.25까지 명도 요청그러나 입주자는 퇴거 의사 없이 점유 지속 중.7. 추가 상황입주자 배우자가 개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제3자 협의를 요청했으나,실제로는 입주자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권리 주장 진행 중.따라서 법적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질의 내용1. 월세 장기 미납 상태에서에어컨 수리 요청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지요.- 상기 상황에서 에어컨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지불을 해야 된느지요?2. 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실제 임차인이 LH인 경우,LH가 분쟁 중재 또는 해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요?3. 미납 차임을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단순 법정이자 외에,- 자금 운용 제한으로 인한 손해- 투자 기회 손실(예: 주식시장 상승률 기준) 과 같은 기회비용 손해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풍성한동백나무1년 반 조금 더 지난 미성년자 14,514,000 사기일단 이 일은 1년 반 정도 지난 일 입니다.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사는 입장과파는 입장으로 만났는데 계정 거래를 하고서메세지를 더 하다가 처음엔 돈 10만원이 급하게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바를 어느정도 오래 해서 돈도 여유가 있고전화번호,이름 그리고 페이스북 정보들도 있고그리고 빌려주면 이자를 좀 더 쳐서 1만원 2만원을더 쳐서 돌려준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그러다 10만원을 빌려주니 또 10만원을 갚기위해2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또 20만원이 30만원30만원이 뭐 5만원 3만원 1만원 계속 전에빌려간 금액들을 갚기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 약 400만원이되어서도 저는 부모님 한테 혼날까봐 얘기도 못하고알바비를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해서 알바비+용돈들을 계속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그러다 정말 감당이 안되는 금액 약 1450만원 되었을때 정도 되었을때 친구가 선생님 한테도 얘기 해서 저도 그제서야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니는급한 거 부터 막고 일단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그 빌려간 사람은 그땐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20~21살 입니다 형사소송을 넣기전에 어머니랑 그 사람과문자를 하였을땐 갚는 그림으로 가는 가 했는데어느 날 부터는 읽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꽤 오래 걸린 거 같은데 아마 6~8개월?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근데 형사 소송은 불송치가 뜨고그때 이것저것 찾아보니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했을때부모님한테 절대 얘기 하지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결국 다 터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후 그 사람과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하자고 하더라구요근데 그때 얘기 하던게 자기가 저한테 빌린 돈으로리셀을 하여 돈을 마련 하고 조금 부족했었는데소년원도 막 왔다갔다 하던 형들이 스포츠 토토?그런 걸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준다고 돈을 가져갔다가다 잃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안 믿고 아마도 저한테빌려간 돈으로 계속 도박을 이 빌려간 사람이 한 거같아요 제가 잔고에 만원 밖에 없다고 한 적도 있는데그거라도 막 빌려달라고 하고 몇 시 까지 막 몇십만원준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돈을 계속 빌려가더라구요 지금 1년 반 조금 더 지난 거 같은데 어머니 가게도 아직 장사가 좋지 않아 민사소송이 조금 더 미뤄질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입급내역은 다 있고 메세지 내역은 그 사람이차단하고 계정을 삭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역이워낙 많기도 해서 초반 1/3은 못 보는 거 같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말씀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돈을 중간중간 3만원 50만원100만원 70만원 총 223만원을 갚았었네요 근데이 돈은 친구들 한테 빌련던 돈을 갚는데 썻는데 몇 시간뒤에 갚은 돈 보다 더 빌려서 다시 이 사람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빌려준 금액은 총 약1450정도정확한 돈은 약 1220만원 정도입니다.. 사진은 불송치된 후 날로온 것 입니다.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증거불충문으로 불송치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지금 페이스북 메세지 2/3내용메시지 내용,은행 입금 내용 이 정도인데 민사 소송을 하려면 이 정도 증거가 부족할까요...그리고 전화 했다는 내용은 처음에 듣다가 쎄해서아이폰 녹화를 했는데 처음 써 보는 거라 녹음이 안되는 줄 몰랐었어서 전화를 끊고 녹화 한 걸 들어보니 목소리가 안 담겨서 지웠습니다... 이제 곧 민사 소송을 할 거기도 하고인스타에서 이 앱을 소개하는 변호사님이 있어서바로 다운로드 받고 기억 나는대로 썻습니다너무 뒤죽박죽이라 읽기 힘드시겠지만 잘 읽어주신다음 많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훌륭한대벌래80중고 플랫폼 사기꾼 고달프게 만드는법 있을까요?중고 플랫폼 사기꾼을 잡고 경찰 조사 끝냈고 검찰단계에서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판결 기다리고 있고 이후에 민사소송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피의자 인생을 그냥 고달프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민사소송 기간때 피의자는 힘들까요? 민사소송 외에 뭐 더 심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괘씸하네요 피의자가 저는 합의 하려고 노력 했는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누에97지인이 자동차 광택 작업 민사소송 진행제 지인이 자신의 자동차는 셀프로 광택도 하고 세차광이려서 10만원에 광택을 해주기로하고 광택작업을 맡겼는데 광택 작업을해주다 도장면이 손상이되어 전체 도색을 해야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작업 직후 집에 가는길에 하도 그래도 고생했으니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주면 안되겠냐해서 만오천원을 보냈는데 상대 주장은 만오천이 수고비 보내서 끝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전체 광택비는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는 반소 걸어서 저한테 소송비용이랑 위자료 청구하겠디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 줬던 마사지 기계도 가액 반환하는 반소 건다는게 그런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굉장한왈라비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계속 날짜가 미뤄져요학원 화장실 인테리어 때문에 업체에게 맡겼는데 계약일보다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저번주에도 작업자가 펑크나서 못온다하고 경찰서를 가도 이정도로는 어떻게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뛰어난도토리호텔 모텔 점검 매일 하나요 비어있을 때 들어와서장기투숙 시 (구청에서) 해야하는 점검 원래 사람 없을 때 허락도 없이 직원들이 막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나요? 제가 없을 때 들어왔다 나갔더라고요 한 번 하고 하루 이틀 뒤에 총 두 번이나 그 이상일 수도 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연한우동금전소비대차계약 소장 청구취지 질문입니다!!2016년 5월 11일원금 1500만원매월 100씩 연 20%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2016년 11월 1002017년 1월 1002018년 11월 1002019년 5월 100이렇게 4번밖에 변재를 안한 상태에서소장을 청구하려하는데청구 취지를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0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구함.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이렇게 쓰면 될까요?도와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피고가 답변서를 두 달 넘게 안 내고 있어요.피고가 29일 째 다툰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내고 두 달이 지나고 거진 세 달이 다가오는데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변론기일 일자를 잡지 않고요.이럴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는 10대법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마케팅 업체 업무 불이행으로 소보원 신고하였으나 연락두절자영업하시는 부모님이 구로의 한 온라인 마케팅(네이버 위주) 업체의 끈질긴 영업으로 인해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액 선불로 지급하였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서 상의 업무나 저희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돌리며 피하길래 소비자보호원에 1월 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소보원측에서 대표번호 포함 담당자 4명, 총 5명으로 상대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