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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일도정많은정치인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아랫집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 원인은 입주 전부터 장판 밑에 물이 고여있었던게 원인이었어요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가해자랑 대화 한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가해자가 합의를 보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음성녹음을 켯습니다.상대방에게 당연히 동의 얻지 않았습니다.누구에게 들려줄 내용이 아니라 민사로 가거나하면 사용하려고녹음 한겁니다.지인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길래,법으로도 못 쓰이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관에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인정한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창조적인붕장어인테리어 공사 업체입니다 계약서 외 추가공사한 부분 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업체입니다인테리어 공사 착공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시 소방에 관한부분은 별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계약서 작성 후 소방공사관련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소방설비업체와 소방전기업체를 섭외해와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소방설비업체는 스프링쿨러 작업이라 스프링쿨러작업이 끝나고 결제를 요청드렸고 바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174만원)소방전기업체는 인테리어 마감후 진행되는 순서라 인테리어마감 후 진행하고 인테리어 마감잔금과 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102만원)소비자측은 이미 소방설비업체에게 돈을 지불했고(174만원) 다른곳을 알아봐도 35평에 150-200만원 사이라며 그 이상은 주지 못한다며 소방전기 비용 102만원을 주지 않고있습니다소비자가 주장하는 35평에 소방설비비용과 소방전기비용 시세가 150-200만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이렇게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한번 통보하고 통화와 연락이 되고 있지않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소방전기공사한부분을 그럼 다시 떼오려고 하면 손괴죄로 해당이 되나요?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쿠팡 회원 탈퇴가 만능은 아닌것 같은데..쿠팡회원 탈퇴를 하던 말던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된것같은데 정부에서는 쿠팡이라는기업에 너무 유화적인것 같은데 이번 5만원 보상은 정말 대한민국을 물로보는건지 답답하네요. 우리개인회원은 어떤방법으로 우리의 귄리를 회복할수 있을까요?소송에 참여하는것뿐일까요? 보상이라던가 후속 조치가 너무 어이가 없구 하여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긍정적인장수풍뎅이중고거래 이것도 신고당하나요?ㅠㅠ중고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려다가 실수로 부속품 몇개를 빠뜨려서 택배를 한개 더 보내려는데 구매자분이 첫택배만 받고 부품이 다 들어있지 않다고 신고하면 신고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늠름한지빠귀187평생회원권이랬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당했는데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ㅜ한 의원에서 평생회원권 이라고해서 일정 금액을 결제 했는데 갑자기 오늘 26년부로 사용할수없다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았네요환불을 진행 해준다는데 결제금액을 30으로 나눠서 30회보다 덜 받은사람은 덜받은 횟수만큼 환불을 해준다는데 마음에 들지않아서 그런데 민사고소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재밌는부엉이40전 알바 사장이 절 소송하겠다는데요..말 그대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주말 근무였구요.알바 사장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했고, 그 심부름이 당근 거래였는데 여러 정황상 사기 거래인 것 같아서 제 손에 더 더러운 게 묻기 전에 얼른 나가야겠다는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도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월요일에 그주 토요일부터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 사기 거래 운운하면 보복당할까 겁도 나고, 조용히 나가고 싶은 탓에 퇴사 사유는 제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냈습니다.그 뒤로 사장님께서 너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얼만지 아냐며 11월 급여를 받을지,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퇴사할 권리, 급여를 받을 권리 모두 있다고 생각해 사장님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는 어렵고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렇게 급여일이 지나 말씀드렸더니 서로 끝까지 가볼까? 이런 협박성 멘트를 하시길래 그냥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급여는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본인이 원래 주말에 하던 일이 날라갔다며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그만둠 -> 사장님 일이 날라감 -> 금전적 손해 발생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줍은호랑나비30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알려주세요!작년에 주식리딩방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명령신청하라고 톡 받았어요 작성하고 차용증 첨부하라는데 차용증은 없고 입금내역은 있어요 톡에는 피고인이 ***라고 나와있는데 입금내역은 ***주식회사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내도 되는지? 그리고 주소는 그냥 서울지방법원 앞이라고만 쓰면 되는지? 첨이라 다 어렵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게24812대 중과실 합의 먼저 해도 될까요?12대 중과실 사고 민사합의 먼저 끝내도 형사합의에 지장 없나요?일은 해야겠고 그럼 정리하는게 맞다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괘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코요테38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했는데 해킹계정입니다저팔계라는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했는데,해당 계정을 구매(송금)전 까진 이 계정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인의 휴먼명의계정을 해킹해서 가져온 계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송금을 한 후에 이 안내사항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환불이나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 있냐 물어봤지만 본인은 해줄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였습니다해당 판매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환불까진 바라지 않습니다만 해당 거래를 통해 제게 오는 불이익이나 받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