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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웃음짓는가재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민사소송판매자의 ‘제품수령 후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거부건으로 12월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있는데,판매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절차도 늦어져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액민사소송을 접수할까 생각중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의류심사를 통해 제조/판매업체 측 과실임을 판정받았습니다.물품 구매액은 20만원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했고,미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를 인지하자마자 교환 요청을 했으며 해당 시점은 제품 수령으로부터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쇼핑몰 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의 연락처는 결번이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아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상태인데,민원 답변이 나오는대로 해당 결과를 가지고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모던한해물파전판결문에 대한 대여금 상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채권자입니다.대여금은 5천만원. 판결문에 이자 20%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매달 50만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원금에서 50만원씩 제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꿩12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사용할때 문제가 되나요?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사용할때 문제가 되나요?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했을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완벽한목살당근 거래 판매자 환불 요구 의무 있을까요?당근마켓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게시물에 "사용하다가 생기는 기스, 찍힘은 있으나 눈에 띄지는 않는 정도입니다."라고 내용을 고지하였고,구매자와 거래하는 당시 제가 "상태 확인 안하셔도 되시겠냐?"라고 물어봤음에도구매자가 제품 상태 확인 없이 현금을 주고 제품을 가져갔습니다.이후 모서리 흠집이 눈에 띈다는 식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기스와 찍힘이 있다고 분명히 고지하였고,눈에 띈다 안띈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라 생각한다.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환불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응수 했습니다.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자연스러운사슴벌레민사 승소 후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약 1년전 중고거래 사기로 약 40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형사 소송으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고 후에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 얼마전 이행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해자에게서 계좌와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위자료와 지연금 소송비 등 포함해 700만원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우너금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를 요구하는거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행권고 확정을 기다리며 무응답으로 응하는것과 원금이라도 받겠다고 답하는것이 현명한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질문 올려봅니다. 참고로 상대는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할 때 알아야하는 규정이 있나요??애기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심각합니다산지 3일도 안 되서 계속 먹통이 되는데, 고객상담실에서는 전자제품이니 그럴수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대응합니다이럴때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땅돼지183해외 구매대행 법적 조치 예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상품을 업로드합니다그런데 어떤 판매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사유가 데이터 무단 복제 + 영업 마킹 무단 사용이라고 합니다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 스토어도타오바오에서 싹 다 긁어와서 흐릿하게 워터마크만 삽입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스토어의 저작권은 없는 상태 아닌가요?)저를 무슨 죄로 고소한다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합의금 액수도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상담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상품권 예판 하는분들께제가 발송일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저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오빠 때문에 해주다가상대방이 고소할까봐 불안하네요사기죄로 조사 받을수 있다고 하고내 인생이 처량하고 힘들네요그래서 알바라도 구해서 조금씩 변제 하려고 해주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복어120음식을 배달시키고 입금을 안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돼나요?배달 음식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전화 주문을 받아서 보냈는데 주문 당시에는 카드 결제라고 해서 배달을 보냈는데 남편이 안와서 카드가 없다고 현금 결제 계좌이체를 해준다길래 현금으로 변경 해주고 계좌 번호를 보냈는데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경찰에 고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너무 괘심해서 신고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부엉이181지노위,중노위 이기고 행정소송 승소율, 기간은?안녕하세요? 2년전 회사에서 과한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업무상 횡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노동위에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승소했습니다.다만, 이후에 사측에서 복귀는 해주고 못받은 임금은 주겠지만 행정소송은 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5월안으로 1심 기일이 다가오는데 승소율이 좀 있을까요?그리고 최종 3심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