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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합의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제가 소액 만오천원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막약 잡햐서 합의해달라하면 제가 합의금으로 부를수있는 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무변론판결이 가능한 때는 어느 경우인가요?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긍정적인기니피그공사장 통행중 낙상사로로 인한 골절, 공사장 보험 접수 거부안녕하세요조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지난 12월 4일 모친께서 공사장 통행중 낙상하여, 오른손목 골절로 수술, 입원 치료 중입니다.공사현장을 가보니 하천 생태사업 복원 공공공사 현ㅌ장이었습니다.현장은 다리를 만들고 있었고, 어머니가 넘어진 곳을 보니 다리 끝쪽에서 5칸짜리 계단과 장애인 통행로(경사로)가 있었는데 계단은 통제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통행로가 경사로 밖에 없다보니 난간잡고 조심히 내려온다고 했는데 다 내려와서 끝에서 넘어지셨습니다.공사장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 까 해서 처음 구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공사장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완공 되지 않은 다리를 가준공, 계단을 통제하여 경사로로 통행을 강제 한 점2. 사고 당일 폭설이 예보되었으나, 제설 작업 및 미끄럼 방지 대책을 하지 않은 점3.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 되지 않은 점 입니다.구청은 시행처, 환경 공단은 발주처, 시행사는 S토건인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환경공단에 문의하라, 환경공단에 문의 하니 S토건에 문의하라, 결국 S토건에 문의하여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근데, 시행사 측에서는 작업 인부들을 위한 보험은 있으나, 제3자에 대한 보험이 없어 보상을 해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사고사례나 판례를 찾아보면, 보험 접수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린다고 하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계속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시행사 쪽 과실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만약 계속해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 밖에 답이 없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프로아프로직계 가족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거의 승소하나요?만에 하나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딸에게는 유산을 거의 넘겨주지 않는 상황이라면그래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라면거의 승소하게 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굴뚝새215민사소송 상담 누수 공사 하자로 환불 요청아래층에 화장실 천장에 물이 10분에 1방울 정도 누수가 생겼습니다 아래층 내려가서 천장을 보니 변기 아래만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업자를 불렀고 아래층 내려가서 천장을 보고 드릴로 뚫더니 변기문제라고 했습니다전문장비를 통한 누수탐지는 안하고 아래층 작업 전에 하루정도 건조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작업후 물내려서 아래층에 물떨어지는지 체크도 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수는 변함이 없었고 심지어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작업전보다 지저분해졌습니다 어두운 계열 화장실에 하얀색 줄눈을 사용했고 계수대 선반은 아래로 휘어서 쓰기 불편해졌습니다1차 공사 하루 2차 공사 3일 동안 화장실 못써서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전보다 불편해지고 돈 80만원만 지출된 상태입니다단계적으로 하는거라 이제 전체방수공사를 2~300만원을 들여 해야한다는데 예산이 안맞는 사람은 80만 그냥 날리는것 아닌가요?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고 현금으도 지불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공사전반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있고사진도 전부 찍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심오한철수비영리단체 법인카드 일부 불법사용건2020년 비영리단체 법인 회장직 활동시법인카드일부용도에 맞지않게사용건으로문제여부임기종료 5년경과 인수인계.이사회 심의 총회통과.회계기준시효5년 지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세심한해바라기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관련 질문드립니다1대주랑 2대주 거래할때 1대주가 2대주에게 계정판매시 연락처 이어달라고 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정회수를 조건으로 계정을 거래. 이후 2->3대주 문제없이 판매 3->4대주 문제없이 판매. 이후 2대주가 아무 연락없이 연락두절 이후 1대주 계정회수. 1대주는 이후 계정을 다시 판매. 만약에 4대주가 고소를 한다면 누가 책임이고 무엇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상인돈 빌려간 친구 연락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데 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몇년전 지인에게 카톡으로 빌려달라고 요청이와서 수차례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아 달라고 하면 잠수타고 읽지도 않습니다.아는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인데주소는 모르고 본가도 아니고, 아는 지인 집에 얹혀 살거나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한다 들었습니다.소송을 한다면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등이 도착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카톡내용, 은행이체내역, 주민번호만 있고독촉(?) 돈달라 계속 주기적으로 했는데 한푼도 못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잔금 4일전 누수이력 확인, 매도인 무응답시 대처법문의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우수관 밑이 녹슬고 유가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 베란다 수납장 내부 나무도 습기가득, 썩어있고요 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베란다 유가주위 누수 확인되어 집주인이 수리하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계약당시 누수이력 언급도/ 기재도 없었어요사진첨부하며 부동산에 연락했는데매도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다가6시간정도 지나도 답없기에 재차 연락해서 제입장 전달했어요'매도인이 수리해주거나 아님 내가 업체불러 견적가 낼테니 청구시 잔금에서 제해달라' 고요그대로 전달했다는데 답은 없다네요내일이 잔금3일 전인데 매도인의 답과 상관없이업체불러 견적받아 청구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명확한노루블로그 협찬 및 포스팅 운영 계약 파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블로그쪽으로 댓글로 문의를 받고 전복협찬을 받고 블로그리뷰 작성후 원고포스팅료를 제안받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추가로 다른 포스팅작업을 제안받아 1건이상 복사붙여넣기 계약을 제안받고 진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자가 전화한다하여 통화하니 갑자기 하루 50건 포스팅을 하는 건이라며, 법인으로 소득공제 급여지급이 된다고 해서 포스팅수량을 채울 수 없고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싶지 않다고 전달하였는데 블로그임대까지 제안하여 진행기업의 업무형태가 사기성이 높고 블로그 피해가 우려도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상 상대방이 원하는 포스팅수량을 반드시 집행해야하는지? 계약파기가 가능한지?협찬사항을 보상해야하는지?진행해야한다면 소득공제로 반드시 지급을 받아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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