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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에게 휴대폰안의 녹취파일이 원본이라는걸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포랜식 문서를 보냈음에도 의심하고휴대폰을 택배로 보냈다가 파손될경우가 있을수 있거나고소인 거주지로 이관을 안시켜주거나등등총체적난국일때포랜식 업체로 담당경찰에게 와달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어차피 아무도 안믿는 상황이라면포랜식 업체 직원이 어떤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추출했으면 제손에 들고있는 휴대폰 속의 파일이 원본이라는걸포랜식 업체 직원 및 사장님의 입을통해 담당경찰이 직접 들으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일듯한 생각이 들어서요녹취록이 있긴한데녹취록은 말그대로 음성파일 내용을 받아쓰기 했을 뿐이고포랜식 문서는 말그대로 원본이다 라는 기술문서지 음성의 내용을 적지않기에녹취록과 포랜식 문서를 하나로 이어붙이는데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입니다.그냥 담당경찰의 손목을 붙잡고 포랜식업체에서 제 원본폰 음성을 딱 틀어놓고제 3자인 포랜식 업체에서 의견을 직접 이야기해주길 바랄뿐입니다.참고로 포랜식업체 사람들을 경찰서로 출석요청하게되면 출장비가 따로나가기에안그래도 많이나간돈인데 또 추가비용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합니다.원본폰을 경찰서에 냈다가 얘들이 까딱하다가 박살내거나 분실하면 이래저래 피곤한 상황일수 있기에가급적 경찰관을 포랜식 업체로 부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좀 특이한 상황인데 가능할지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도전적인오랑우탄성인웹툰 대리 성인인증 고소한다고 합니다..오늘 오후2시에 대리인증 해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5시에 연락이 와서 카카오페이 송금이 안되니 계좌를 달라고 하였고 계좌를 주니 갑자기 사기계좌인증이라는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돈받고 계정빌려주는 일이 많아서 위법행동인지 몰랐습니다ㅠㅜ…) 저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형사 민사 죄값 받으라는데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하는거같아서요 결론적으로 대리인증을 하지않았고 저는 오히려 개인정보만 준 셈이에요ㅠㅠ 그 사람 말대로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만일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밝은우럭항소심 공탁금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을 판결받고 항소심때 공탁금 100만원을 걸어두었습니다.유선상으로 그때 받지 않았고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기각 되었구요 따로 서류 낸것도 없어요 공탁금이 아직 제 앞으로 남아있더라구요 현재는 피고인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하고 소송중인데 항소심 공탁금을 지금 수령해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 판결 다 끝나고 수령하는게 안전할까요민사소송 판결이 나와서 금액이 나오면 피고인이 그 금액에서 100만원을 빼고 지급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중, 보정명령이 왔는데 제출방법이 궁금해요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니다.나홀로 소송 입니다.소장 제출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항은 해결했고2항(첨부사진)을 보면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서류제출메뉴에 저런 메뉴는 존재하지 않고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메뉴더라구요.제가 제기한 소가액은 약 810만원 가량인데, 사실 이게 대부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본문 내용에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주장이 들어있지만정확히 소가액 계산서 같은걸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마디로 저 첨부파일의 내용만 보면 810만원이 라는게 어떻게 도출됬는지 제출하라는건가요?예를들어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원 + 병원비 310만원 이런식으로 표 형태등을 활용해서 정확히 어떤 근거로 저 소가액이 나왔는지 제출하라는것 같은데"의견서"의 형태로 위와 같은 계산서만 제출해도 무방한것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청구원인을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일까요.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청구원인을 다시 써서 내라는건지 아니면 의견서나 준비서면 처럼 그냥 단순하게 소가액에 대한 부연설명을 보완하라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폭행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작성법.문의드립니다나홀로 전자소송준비중입니다저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청구원인 작성시1.당사자의 관계2.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사건의경위나.원고가입은상해다.피고의 사건사고로 인한 형사처번3.손해배상범위 가.적극적손해나.위자로4.소견5.결론이런내용으로 쓰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자기주도적인노루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당한가요?지난 1월 말 회식 중 화장실 내에서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당시 저는 취한 상태로 사고가 일어난 순간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고,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쳤음을 인지했습니다.(앞니 두개 부러짐, 발가락 골절)상대방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를 주장하며 제 과실이 100프로이니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전액 부담과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이 1차로 금액을 요구했을 당시 저는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했고, 상대방은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증빙 자료와 함께 2차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상대방이 1차, 2차 때 요구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차 요구 금액]총 10,042,360원기발생 치료비 : 1,194,360원현재 치과 치료비 : 2,488,000원향후 치과 치료비 : 3,360,000원흉터 제거비 : 1,000,000원위자료 및 소득 손실 : 2,000,000원[2차 요구 금액 (손해사정서 기준)]총 10,559,968원기왕 치료비 : 1,807,218원향후 치료비 : 6,156,750원기타 손해 : 96,000원위자료 : 2,500,000원위에서 보시다시피 상대방은 처음에 제게 근로소득소실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으나, 2차에서는 근로소득손실에 대한 요구를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를 더 올려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치료비 또한 모든 합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치료비에는 켈로이드로 인한 흉터 제거비, 크라운 수명에 따른 3회 교체 비용, 치과 신경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이 제게 요구하는 금액들이 적당한 금액하고,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치킨학살자사이즈 잘못 주문한 침대 수령 후 교환, 환불 관련매트리스 주문 후에 사이즈를 착각해서 K로 주문을 해서 배송 받았는데요Q사이즈로 변경 이나 환불 신청하니까 주문 후 제작 상품이라고 하며안된다고 하네요.Q로 변경 하더라도 차액금은 못돌려준다고요.사이즈만 선택해서 규격화 되어있는 제품을 산건데환불등을 할수 없는건가요?전 이게 단순 변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단순변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불법추심신고하면 무슨과로 전화오죠?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입니다불법추심신고하고 나중에 연락준다했는데 혹시 지능범죄수사팀에서전화가 올수있나요? 답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푸른다향제비59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유류분 청구/방어 소송시에제가 받은 상속분이 토지 일때 1) 그 지역 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법원에서 진행되나요? 2)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할때 상속받은 토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지역은 상관 없을까요? 3) 토지관련 금액관련해서는 어디에 알아보는게 정확한가요? 변호사와 소송진행시 이런부분도 알아서 해주시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확인 문의 드립니다3-26일 14시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을 확인하는건 보통 몇시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이런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