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종종신비로운차돌박이번개장터에서 거래취소를 했는데 거파금을 안 주면 신고한다고 하십니다번개장터에서 옷을 대여하려고 문의를 넣었는데 판매자분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카톡을 번장에서 막아둔지 몰랐고, 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대여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할 거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 같이 빌리기로 한 친구와 저 둘 다 그 옷을 못 입을 것 같길래 한시간 뒤 쯤 거래를 못할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유설명도) (대여하실 건가요? 대여할게요 라고 한 뒤 돈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이 사이즈 괜찮을 거라고 거래하라고 하셔서 못할 것 같다고 했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미 포장을 다 했다면서 포장비 겸 거파금 5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일에 말씀 드렸고 거파금에 대해 공지나 일절 들은 게 없고, 포장을 하셨는지, 옷 상태확인도 못 했다 돈은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포장하신 건 다음 대여자분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근데 안된다면서 이번주 내로 돈을 안 보내면 신고하다고 금전적으로 오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대여하겠다고 하신 이상 구두 거래로 포함 되고 서면에선 서로 합의한 증거가 있으면 거래 성립으로 본다고 하십니다 제가 돈을 보내야 하나요? 거파금에 대해 사전안내가 없었던 점은 인정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셨구요! 신고하면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킥보드로 인한,아이 엄마 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이 경우 나이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나이기에 사실상 큰 처벌 없이 지나가게 되는건가요? 병원비나, 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 수순인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강화 조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경주 apec행사로 인해, 보안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사실상 공항에서부터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의장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이나, 일반인 민간인 통과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제 시작!!가처분 신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가처분신청이 낸지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난 이유는 무엇때문에 늦어지는 걸까요??대략 1~2주정도 걸리는다는데 왜이리 오래 걸리는 걸까요?? 만약 대형법무법인을 저희는 한명 그쪽은 3명을 쓴다면 불리 한건가요?? 증거자료가 다 있는데도 그쪽이 만약에 변호사가 많으면 판결에 분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조용한사랑꾼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자차처리후 과실비율 불복으로 소송진행 시 소가 문의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만으로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자차처리로 20만원 자기부담금을 낸 상황이구요 .과실비율이 90:10으로 제 과실이 10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90프로는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2만원을 제가 실질적으로 낸 상황이니 2만원이 소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요즘 밤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네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조용한사랑꾼교통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받은 후 소송 과정 문의일단 이번에 억울한 차대차 사고 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90:10으로 10의 과실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이에 억울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데소송을 해본적이 없어 어떤식으로 해야할 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보험사에서는 상대편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이니 소송은 알아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어요.100대0이 아니면 불복할건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조언좀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여자가 유부녀인걸 감추고 성관계를 하면 간통 고소 가능한가요?남자는 여자가 유부녀인 걸 모르고 성관계를 했는 데간통 고소가 가능하나요?여자가 유부녀인걸 감추고 성관계를 하면 간통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손해배상청구 소송 첫기일 불참여할경우손해배성청구소송이 있는데요 제가 원고에요 내일이 첫심문기일인데 제가 오늘 다른재판소송에서 판사로부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력감.위축감이 심해서 내일 출석이 힘들거같은데요원고인데 참석을 안하면 소송 판결에 영향이 많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완벽한전나무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