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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달달한율무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무단 비밀번호 변경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는 과정 중 임대인과 월세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먼저 2024년 5월 ~ 2025년 5월 1년 계약 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였습니다.2026년 1월 17일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완료했고 3개월 뒤 4월 17일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예정입니다.2026년 2월 7일 실제 이사를 나갔으며,2026년 2월 9일 계량기 최종 확인과 집에 남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으나, 임대인이 제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이 불가능했고 이사 후에도 바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에 방 보여준다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2026년 2월 10일 이미 관리 권한은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여 이사정산 문제로 임대인에게 연락드렸더니 계량기 대신 확인해준다며 임대인이 직접 계량기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공과금 이사정산을 완료했습니다.집주인과 월세, 보증금 문제로 통화를 하였고이미 짐도 다 뺐고 비밀번호 바꾼 시점부터 사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제 의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집주인은 부동산에서 비번이 길다고 해서 편의상 바꿨다고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짐을 다 빼야 부동산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월세 내기 싫어서 권리니 의무니 얘기하는거냐”, “법적으로 해봐라”, “이때까지 이런 적 없었는데 니가 처음이다”, ”그럼 방 글 다 내릴테니 니가 직접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임대인이 동의 없이 비번을 변경하여 제 출입을 막고, 직접 계량기 사진을 보내 정산에 협조했다면 법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명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임대인이 점유권을 가져간 2월 7일(또는 9일) 이후의 월세를 제가 계속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현재 저는 2월 7일분까지만 일할 계산하여 입금하려 합니다.)-묵시적 갱신 해지 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나 중개보수 부담 의무가 있나요?-4월 17일 이후 임대인이 월세 공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가요?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문자 내용, 이사정산을 위해 계량기 사진을 보내준 문자 내용 있습니다.질문 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보기좋은호두파이지식산업센터 옆사무실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지식산업센터사무실(용도: 공장) 내부(베란다) 에서흡연을 해서 옆사무실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이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선도적인꿀벌단독주택(다가구주택) 호수 변경 후 재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호에 2023년 2월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계약 만기 날짜(2026년 2월)에 이어서,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건물 101호로 재계약하게 되었는데요.이 때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호수만 변경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물총새124부동산 직거래 시 법무사와의 거래에 관해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법무사를 통한 거래가 비용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들었습니다.얼마나 비용이 절감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웃긴닭볶음탕전세집에 세입자가 못을 박아두었어요2년 전세 사는 사람이 나간 후 가스가 고장이나서 갈러 가서 집을 확인 해 보니 벽 여러군데에 못을 16개 박아두었더러구요, 저희가 4년 전세 준 분이 나간 후 집 상태 확인을 못 하고 공인중개사 껴서 2년 전세 준 사람이랑 바로 계약한건데요, 처음에 전화해보니 2년 전세 사신 분은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자기는 집 들어올때부터 못이 많이 박아져있어서 당황했지만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 수리 해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못까지 말하기 좀 그래서 말 안 한거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 근데 안방에 못이 2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못 있는 상태 그대로 옷을 걸어서 사용은 했다고 하시고?혹여나 4년 전세 살았던 분에게 연락하니 그분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물론 저희도 ㅜ 실물 확인을 못했지만 근데 중간에 공인중개사분이랑 어쨋든 집을 보고 살았을텐데 16개 못을 무시?하고 전세로 …살았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만 공인중개사분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니 못 정도로는 넘어가라고 하는데 못 16개가 그냥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않은가요 이럴경우 어떡하나요저희는 벽에 못 있는거 원상복구 해 두라는 입장인데 2년 전세 세입자분께서는 에어컨?때문에 벽에 못질한거는 인정하는데 다른거는 우리가 한게 아닌데 왜 해야하냐는 입장이시고 전세 처음 살아봐서 몰랐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어컨 못질한다는 이야기도 저희 엄마께서는 못 들은 내용이라고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애틋한메뚜기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 여부가 궁금합니다.1.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해서 2년을 살고 1년 추가로 더 사는 중 입니다.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2.제가 2년을 살았고, 묵시적 갱신 할 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이 시점에 다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남아있긴 합니다.3.추가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애틋한메뚜기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전세권 문의1. 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2.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바뀐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고 바로 전세권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3. 저는 27년 2월까지 거주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1년 더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입니다.)4. 전세권 설정은 23년에 설정을 하였는데 전세권 변경등기만 하면 될까요?전세권 효력은 2027년까지 유효한가요?5.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묵시적 갱신 할 때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6. 아 그리고 새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하나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인데도 체납이 우선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여유있는수달아파트 명의이전 법무사 비용 합리적인건가요?가족거래이고 전액 현금 입니다부동산,은행 없이 직접 의뢰 했습니다합리적인 금액인지 도와주세요변호사 사무실이라 평균이하 정도 측정된다고 하고 보내온 명세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전월세 자연적 마모는 어느정도 수준까지인가요?전월세를 살다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마모는 세입자가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자연적 마모는 어느정도 수준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퓨마62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집을 전세로 준 집의 세입자께서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 신고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의 주소를사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와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