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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요염한밀면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전자 상거래업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관할 세무서에가서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딱히 집주인한테 피해가는건 없고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주소로 많이들 하신다~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사전에 동의를 꼭 구해야한다는 말고 있고.특히 월세 계약서에 제 3조에 써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 할 수 없다 어쩌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용도를 바꾼거니까 문제가 될까요??그래서 문제가 되면 비상주 오피스를 알아볼까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말도 있고... 너무 어렵네요.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세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집주인께 피해가 가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열정있는호두파이재건축예정 아파트 청소를 해야 하나요부산시 영도구 신선아파트가 우리 친정집 인데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시구요.. 이 집을 팔려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아파트 매수후 중대하자 발견시 문의입니다.집에 이상없음을 재차 확인받고 (누수,배수등) 계약후 이사를 했습니다.다 철거후 리모델링 하는데 주방만 철거하지않고 보수하였습니다.이사후 보니 주방밑 전기가 누전으로 인해 끊어놓은걸 발견했습니다. 한 회로로 냉장고,식기세척기,주방후드,보일러까지 연결되어있습니다.전기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주방하부장을 다 뜯고 공사해야합니다.이럴 경우 매도자한테 전부 보상받을수 있는 상황이죠? 누전으로 인해 전기차단 한걸 얘기안하고 매매하였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묵시적계약연장된 상가계약기간종료전 퇴거시 월세및복비 문의 상가 임대인입니다임차인 계약기간은묵시적연장으로 8년이며 2026년4월이 만기입니다올해 6월말쯤 가게를 부동산에내놓으셨습니다 .6월부터 영업을 안하셨지만권리금받기위해 수개월 지났으나계약이되지않아 9/19일 권리금포기하시겠다며 저에게 임차인 알아보라고연락왔습니다10/1일 계약이되었고 10/27일 잔금일이었습니다잔금일에 밀린 3개월분과 잔금일까지일수계산한월세와부동산복비 보증금에서 차감후입금해드렸습니다잔금일까지 아무말없더니다음날 묵시적연장건이라 가게내놓은날부터3개월만 월세 받는게 맞고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고폐업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임차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만약 임차인 주장이 맞다면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착한팝콘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집주인이 그 건물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어느정도 방지가능하려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특약은 걸긴 할텐데 이건 완벽히 막을 방법이 아닌거같아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팡귄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11~12년 전, 이모가 집을 사야 했는데 돈이 부족해 저희집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당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명의를 우리가족 명의로 해서 집을 사자”고 해서, 집은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당시 매매가: 5억 원 (본인(글쓴이) 4억, 이모 1억 부담)등기: 저의 단독 명의이후 이모가 11년째 무상거주 (월세·임대료·세금 등 일절 미납)세금, 건보료 등은 모두 제가 부담 (지역가입자라 건보료 폭탄 수준)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음, 단지 이체내역 정도만 확인 가능그런데 최근 집값이 10억 원 정도로 오르자, 이모는 “자기가 낸 1억 원에 해당하는 공정가치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만 잡아도 1억 3천 이상인데, 오히려 더 억울합니다.하지만 그동안 임대료 한 번 안 내고 11년을 살았고, 제 명의로 세금·건보료까지 모두 부담했는데, 이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1️⃣ 이모가 나중에 “그 집이 자기 집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법적으로 “지분”이나 “공정가치”를 주장할 수 있나요?2️⃣ 증빙이 명의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혹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까요?3️⃣ 만약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도, 세금·건보료·월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줄 수 있을까요?4️⃣ 계속 요구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소송 등)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근데 저쪽도 차용증이나 자기가 돈 낸 이체내역 빼고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줄수도 있지않나요?)그동안 세금, 건보료 다 내가 냈는데 무슨 소리인지.. 참 너무 속상합니다.정말 11년 동안 현재까지도 한 푼도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어이없습니다.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정많은떡볶이아파트 매수 특약 사항 해석해주세요!공실이었던 아파트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인테리어, 이후 가구 등 신혼 살림을 들여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여기서 신혼 살림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가전, 가구는 협의되었고이불, 그릇, 옷, 생활용품 등 까지도 모두 포함되는건지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는 하되,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건물주가 작성해준 무상의 영구 임대 계약서는 효력이 어느정도 인건가요?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준 경우 끝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건물주 사망시에도, 자식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주차봉 파손, 파손자의 책임인데 아파트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본인의 운전 미스로 주차봉을 파손하였는데, 위치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논하며, 아파트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민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볼때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게 설치되어 있으나, 입주민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등기부등본소유주가 다른주소로 되어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그집이아닌 다른주소로 되어있다면 지금현재그집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인건가요?등기부등본에 은행채권설정도 되어있던데ᆢ윗집작년부터 너무시끄러워 관리실물어보니 작년에 이사왔다길래 세입자이면 집주인한테 세입자상태를 말해보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