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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잉어250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 집주인, 세입자 둘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저희가 2년전 1년 계약하고 연장 및 집주인 변경 (연장 계약서류 작성 미작성) 되었습니다.이번에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합의하 일찍 나가게 되어 남은 일수의 월세를 달라해더니 그럼 원상복구 한번 따져볼까요? 이런식으로 말하더니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는데 전주인과 들어올때 장판 이미 뜯어져있던거나 못자국 알고있어요 해서 그런지 사진을 안찍어 놨더라고요.근데 생각해보니까 현재 집주인도 사진이 없어서 저희가 그랬는지 전 세입자가 그랬는지 따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격려하는마녀신혼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시 전입신고 여부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매매 예정이고 주담대 실행 예정입니다.예신이 직장이 신혼집과 멀어 현재 직장 근처에서 임차인 계약 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신혼집 입주(실거주)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원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발생해서 저만 새로 매매한 신혼집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인데공동명의더라도 저만 신혼집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나요?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 주담대 등의 이유로 부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전입신고를 따로 해도 괜찮다면 기한은 얼마나 전입신고를 안 한채 유지해도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환영받는말차라떼이 경우에 전세 묵시적 연장이 된 건가요?전세 계약만료일이 2주정도 지나갔고 그때까지 집주인 측에서 별다른 고지가 없었기에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된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만료일 2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네요. 관리비와 보증금을 올려받겠다고 합니다(보증금 3% 증액).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만약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할 의무가 없다면 1년만 살다가 나가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듀공94원룸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0년 5월 6개월짜리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에 특약 사항 변경을 추가해서2023년 11월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보내주셨고, 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카카오톡 메세지)로 관리인 분에게 3~6개월 연장을 말씀드려왔습니다.가장 최근 말씀드렸던건 2026년 2월 중순까지 였는데 2025년 12월달에 관리인분이 따로 구두 연장 필요 없이, 이사 가기전 2개월전에만 말해주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이번에 관리인분이 바뀌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으시고 아마 관리인분은 대리하시는분 같습니다)1. 새로운 관리인분께서도 퇴거 2개월전에 말 해주면 된다고 하신다면, 따로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까요?2. 아니면 구두(카카오톡/문자 메세지 or 전화 통화 녹음)로 계속 진행해도 별 탈 없을까요?3.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면 좋을까요? (제가 언제 이사 갈지 애매해서 퇴거 2개월전 말씀드리는걸로 전 관리인하고 얘기 나눈거라, 계약서에 퇴거날짜를 따로 명시하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정해진 날짜 없이 그냥 퇴거 2개월전 말하면 된다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 할 수있나요?괜히 보증금을 못돌려받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짝이는반딧불반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전세 58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비용 5800만원데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장난기있는도토리묵원룸 전세방의 냉장고 선반이 파손되었습니다.원룸 전세방의 냉장고 선반이 파손되었습니다.상당히 오래된 모델인데 이미 단종된 지 오래라 선반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나머지는 모두 정상인데, 선반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니 냉장고 가격을 다 달라고 하실까봐 걱정입니다.냉장고 모델은 SRD 150KN 모델로 2010년에 나온 모델이고, 구매일자는 정확히 확인 불가입니다.인터넷에서는 선반 하나에 8,000 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드려야 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감미로운불가사리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상가주택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주택입니다2층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과외를 하려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법률상 가능한건지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좋은하루!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만료되어갱신청구권 행사해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임대인이 기존계약금액에서 월세5% 인상. 보증금 5% 인상 각각 인상을 요구해서요.다른 부동산에 알아보니 월세나 보증금 합해서 총 5% 인상가능하다고 나오는데.부동산마다 답변이 다르네요.어떤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신선한도토리원룸주인갑질과 고장난거 고쳐주지않습니다301호 단기3개월 계약을했는데 보일러가고장나고세탁기가없어 하루만303호에 있으면조치하겠다했는데 계속 안해줘서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303호에 살게되었습니다. 303호 씽크대 물이 계속 세는데 고쳐주지도않고 세탁기가 고장났는데도 말만하고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밖에 있는데 끕니다... 결국터질게 터졌습니다. 2개월살고 보증금 냅두고 두달있다 다시 살기로 통화로 협의가되었는데 씽크대 문제로 다투게되어 서로 집더못주네 못사네 했습니다. 그리고305호에 원룸을 또 얻어놓은 상태여서 남은보증금으로 305호 월세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일러 끄고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305호도 3개월이였습니다. 2월3일이 만기입니다. 더이상 연장 안해준다면서요. 이 집에서 더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통화녹음내용.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301호계약 이행 안하게 된거에 대한 책임같은거 물을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호박벌115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시 기간 문의처음 30개월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간은 2년이 되는 걸까요? 18개월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