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황홀한족제비주택매수시 타세대전입이 확인되어 잔금일날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주택응 매매하였고 10%계약금과 5%의 중도금을 냈습니다. 잠금 전 인테리어를 진행 하기로하였고, 그 때문에 중도금을 주게되었구요그런대 잔금일 한달 반 전에 대출진행을 하던 중 누군지모르는 타세대 전입이 확인되었고 부동산과 매도인측에 타세대 직권말소처리를 요청하였고동사무소에 신청은 하였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의 병가등의 문제로 업무처리기 지연되었고대출당일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되었으나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진행불가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이런경우 귀책은 누구에게 있으며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발생될 인테리어비용등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을지와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유용한물범전세 등기부등본 갑구 가압류등기말소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다른 조건을 다 좋은데 갑구에 가압류 및 가압류 등기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등기 원인엔 집행취소 결정이라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안전할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세 규모는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압류 등기 말소 이후 주인이 두 번 바뀌어 현재 주인이 3년전 부터 전세를 주고있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발랄한불도그부동산 계약해지 건에 대한 귀책사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약1억6천 일반 대출 가능 하다 하여 카카오 또는 토스 뱅크 대출 기준으로 계약 진행 (계약서에 어떤 은행으로 대출 받을지는 미기입)대출 심사 진행 해당 목적물이 공시지가 140%가 1억6천그중 인정되는 90% 인 1억4천이라는 금액을 넘어가 대출 불가 (카카오,토스 둘다)특약사항에 건물로 인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입니다.해당 사유를 건물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원격 지시부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월세 내는 다세대 가구이구요.. 가스 계량기는 실내에 있고 바깥에 원격 지시부가 있습니다. 원격 지시부가 오차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여 교체를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도시가스 업체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혹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독수리68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가는 임차인이 사는 집 매수제목내용 그대로 계약 만료가26년12월인데 임차인이 26년 1월에 나가겟다고해서 집주인이 집을 올렸다고합니다.저는 그집을 매수하는 사람인데 지금 집을 매도하고 이사해야하는상황이라 잔금날짜 맞추는게 중요한데 이런경우저쪽 임차인이 나가겠다고했지만 나가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가요?나가겠다고해서 집을 올렷다고하지만 혹시 안나갈까봐 집을 사는 사람입장에서 확실한지 불분명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권리자의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만일 그 부동산이 전전매수되어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써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무권리자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임차한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으로 소실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서 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신나는마라탕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 여부 문의드립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데 귀찮네요.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나요? 신고를 안했는데 할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굉장한학자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내년3월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는다고 하시네요집주인만 바뀌지 사는데는 문제 없을거라고 하는데저희는 그 전에 사시던 분이 8년이나 잘 사시고 나가는걸 봤기때문에 집주인분 믿고 전세 보증 보험도가입을 안해놨어요이상태에서 혹시 바뀌는 집주인이문제있을 경우 저희가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저희가 거부하거나 할수 있을까요?안된다면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얌전한집토끼개인물건 가게앞인도 적재하면 벌긍 부과 되나요?가게앞 인도에 물건 적재하면 벌금부과되나요? 그리고 바로 이동시켜야할까요? 또한 그동안 적재한거에 대한것도 벌금 부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