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즐거운호박벌27714년전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2011~2013년에 준강제추행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시 가해자는 만 13세~ 15세였고, 피해자는 만12세~ 14세 였는데, 만 14세 미만이었던 시점의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였던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미성년자였던 점이 처벌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별 다른 전과없이 현재는 공적 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고소나 처벌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증거- 정신과진료와 상담기록, 성추행상담소기록, 가해자가 인정한 카톡내역, 반성문법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라,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아청구매 혐의와 도용에대해서 여쭤봅니다제가 5월7일에 인스타에서 어느 변녀한분에게 영상을 구매했습니다영상1개를 구매했고 8000원 정도 줬습니다 디엠으로는 안돼서그냥 아무 스토리에 들어가 디엠을한후 돈을 입금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영상은 필터가있었고 아청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깨달았고 일단 상대방분께서 후기좀 남겨달라하셔서 후기는 간단하게 남긴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분은 신고한다고는 안한상태고 현재도 계정은 활동중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17살 고등학생입니다이사건을 어떡해 해야할지모르겠고 부모님에게 말할자신도 없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상대방프로필이랑 게시물이 도용같아보여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같은 사진이 여러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아청물도 도용같아보이는데 그럼 판매자분과 저는 어떡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자신감있는수양버들인도는 가상인물(투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생성하면 처벌받는 법률이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당...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투디인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인스타 가계정으로 4회 연락이 왔습니다.인스타 가계정으로 욕설이나 협박은 아닌데 단순 연락 및 조롱같은걸로 상대방인거같아서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수있나요? 연락내용을 보면 심증은 있는데 정확히 상대방이다 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총 4개의 계정으로 연락이 왔고 3개의 계정은 삭제 1개의 계정은 삭제예정중인데 상대방은 저번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뜬 기록이 있습니다. 이정도만으로 상대방핸드폰 포렌식이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기한퓨마62완전한 동 호수와 이름이 불 표기만 하면 명예훼손에 상관 없나요?안녕하세요.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을 보면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차량들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있는데, 동 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표시돼 있는데요.이렇게 완전한 동 호수와 이름 불표기만 하면 명예훼손에 상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직장부장이 엉덩이를 자꾸 부딪쳐서 참고 지냈는데 해고를 당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계약직으로 직장생활중 부장이 수시로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부딪치며 기분 나쁜직장생활을 하면서 참고 견디다 못해 그만둘까 했는데 그만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정직원으로 채용할테니 신고취소를 하라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음란물 유포죄 기준이 궁금합니다..음란물 유포죄는 아청물, 불촬물이 아니여도 음란물을 다른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공유를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등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공유, 전시 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인가요? 법률에서 말하는 전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물소85겉옷만 갈아입는 탈의실(여자남자 구분없이)에 CCTV 설치가 가능할까요?직원동의 다 받고, 팻말등등 cctv감시중입니다 등등 다 걸어놨다고 했을시 법적문제가 없을까요? 말이 탈의실이지 휴게공간에서 겉옷만 갈아입다가 생기는 사건이있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푸슝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모두가 볼수 있는 익명 푸슝이고 제 인스타까지 언급을 하면서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웃팅의 요소까지 있어서 어떤것으로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쳐지나간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학원 복도에서 동성인 남자 분이 물 뜨고 있었는데 복도가 좁아서 지나가다가 좀 스쳤는데 손으로 만진거도 아니고 이정도 만으로 추행이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