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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정신병이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나요??많은 범죄영상들을보면 정신병을가지고 형량이야기들을 많이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상관이라고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왜 성범죄자한테만 전자발찌를 채우나요??강력범죄자들은 종류별로많은데 왜 성범죄자한테만 채우는건가요?? 살인범이나 다른 범죄자들한테도 채워야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대화내용은 있고 영상은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영상물을 판단 하지도 못하고 2025년이 아닌 1년전에 구매 의사로 보이는 대화내용만 있는 채팅 내역을 발견 했을 때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판단 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1년전 대화내용만 가지고 1년이나 지난 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무작정 수사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인터넷 기사에 보니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켜서 끝내는 구속이 되었던데,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과 처벌이 다른가요?계부도 아니고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키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정신질환자인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친족간 성폭행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는지 친족이 아닌 경우가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누가 디스코드로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요청 왔길래 수락하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갑자기 자기 성기 사진 보내고 지우더라고요바로 차단했습니다스샷은 빠르게 찍어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디스코드 해외기업이라 신고 안된다던데 진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런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2년전에 딥페앱을 샀는데 막상 쓸데가 없어서 트위터에서 무료로 합성해 준적이 딱 한번 있는데요.. (사진은 dm으로 보냈음) 그 당시에는 상대가 합성해달라고 보낸 사람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아이돌이엇습니다... 합성물 수위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았어요 성기노출이나 자극적인 자세, 성관계 묘사도 없었고 그냥 속옷광고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딥페이크 조합이다보니까 형량이 꽤 무겁게 나올 거같아서요.. 혹시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미성년자 초범입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도 그런 짓 하지않았고 사진도 바로 지웠어요. 제가 반성중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어필하면 보호처분으로도 끝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잔잔한거위경찰조사후 송치 불송치 판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강제추행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 진술을 했습니다 cctv 증거도 있는 상황이고 수사관님께서 상대방에게도 연락 한 상태이고 상대방과 일정 조절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거라고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 송치가 될지 불송치가 될지 통지서가 피의자 조사 후 며칠 뒤쯤 오나요? 현재 이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디시에서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디시에서 좀 자세하게 자기 범행을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사람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기도 하나요? 증거가 없어서 안할거같기는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혹시 이런경우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인지 알고싶어요만약에 누군가에게(아휴 니애미는 존나 기생충처럼 살아온 인생루저이고니애비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조현병환자여서 그런지 하는짓도 참 똑같네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하고 욕설과 패드립을하면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인기있는하마스토킹 관련 응급조치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남자친구에게 원치않는 임신을 두번째로 겪고 그사람을 폭로하기 위해 그의 주변사람들이나 익명글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걸 알게된 전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싸우게됐고 전남자친구는 저를 입막음하기위한 수단으로 절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번째로 한 임신이 원치않는 성관계로 되었다 생각해서 그사람을 성폭력 신고를 한 상태이구요성폭력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사실을 또 경찰에게 스토킹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구요그래서 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당부받았습니다 기간은 한달 이더라구요그렇지만 제가 지금 몸상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병원비를 받는 등의 협조가 필요해서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을 생각이지만 응급조치 기간이 끝났을때 제가 임신 문제로 연락을 했더라도 다 중요하지않고 그사람에게 연락을 한 사실만으로 또 처벌이 되는건지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