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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피해자가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보복을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나 법정에서 인정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전자발찌는 그저 위치추적만 가능한건가요?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전자발찌는 그저 위치추적만 가능한건가요?충격이 가해지거나 하는 장치는 별도로 없는건가요?위치추적만 되는거면 위험한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출소한 사람이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닐까요?출소한 사람이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닐까요?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관리가 필요할텐데.. 죄값을 치루고 나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람찬무당벌레222성폭력 처벌법 14조2 허위 영상물 질문포르노 사진을 합성 하지않고 움직이게 만들면성폭력 처벌법 14조2에 따라서 처벌 받나요?아니면 처벌받지 않나요 궁금 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너그러운독수리34강제추행 피해자인데요 형자조정 신청해뒀는데9.10에 신청했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검찰단계에서 접수했습니다갈 때 정신과 내원기록이나 진단서 가져가면 도움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아청소지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제가 아청물 구매후 자수를 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줄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 제가 제3자에게 구매했던 계좌이체내역으로 자수서를 제출했었는데 경찰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검찰에서 재수사요청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아청소지 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제가 아청물 구매후 자수를 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줄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서 그런데 검찰에서 재수사요청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단순 팔로우만으로는 어떤 처벌대상인가요.만약 단순 팔로우한 계정이 혹여나 아청물이나 불찰물 있는 계정이면픽시브나 인스타, 트위터,페이스북에팔로우하거나 팔로우해둔것은 행동은 법 규정에 없는 행동인가요. 단순 팔로우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나요? 이것도 시청에 해당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없음..지하철cctv열람하는방법이 궁금해요!!!!지하철cctv열람어떻게 신청하나요? 방금전에 젊은 남자가 제동영상 찍은듯한데 핸드폰이썬텐되어있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블루스카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성드립을 받는 계정에서 어떤 여성분이 본인의 신체정보와 사는 곳 그리고 라인 아이디와 박제 사유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성적인 드립이 담긴 글을 2번 정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보냈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이 왔고 두 번째로 보낼때는 나이가 몇살이냐도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서 원하는 25만원을 보냈고 며칠 뒤에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계좌를 다시 보내주세요 돈 보내고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무일 없다가 오늘 다시 돈을 보내주고 고소를 진행하고 다시 합의금을 받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를 했는데 이래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합의서 작성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눙할까요..?? 그리고 저는 통매음 헌터에게 잡힌 건가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이 올린 글이 있다면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해야될까요...??(저와 그 피해자라는 분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