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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아청물 단순시청으로 포렌식 같은 조사 받고 사건화 되나요.수사기관이 시청인 ip ,접속 기록 (직접 시청했는지는 이걸로 입증 안된다고 했던가요.)을 획득 혹은 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다른 변호사님들 말로는. 시청행위 자체로는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시청 가지고는 조사 (포렌식 포함)받고 피의자되고 처벌 받는 거 현실적으론 가능성 없다고 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철저한마멋인스타 릴스 댓글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여부24일 오전 10시경 인스타 릴스의 댓글창에서 일면식이 없는 비공개 계정의 누군가가 달아둔 본 작성자의 댓글에 “애미 터진 페미년아 닌 한국에 필요 없으니깐 천왕성이든 화성이든 가서 외계인한테 강간 이나 당해라ㅋㅋㅋ“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작성자의 친족중 스토킹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저런 말을 들으니 상당히 수치심이 들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관련 건으로 디엠을 하자 바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책임 회피의 소지가 있으며 1대1 대화창이 아닌 공개되어있는 릴스의 댓글창 즉 모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작성자(현 질문자)의 아이디를 태그해 댓글을 남겼다는 점. ‘년‘이라는 워딩을 통해 여성임을 유추하고 작성하였을 수 있다는 점, 성적인 목적성이 작성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점. 등에 있어 통매음 성립 요건인 1.음란한 정보의 도달 2.통신매체 이용 3.수치심 4.성적 목적 및 고의성 5.공연성 및 특정성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해 둔 상태이고 아마 상대는 미성년자 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와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고소이후 어느정도 지나야 특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빠른여치282인스타 앱내신고로도 시청죄 적용이 되나요?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우연히 계정추천에 의해 한 미성년 남성의 야한계정(일탈계)를 목격하고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보니 계정주가 아닌 여성들의 나체(중요부위 모자이크)가 등록돼있는 것을 확인하여 인스타 앱내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계정주는 미성년자임이 명확하지만 하이라이트에 있던 여성들이 미성년자인지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금전거래나 대화 일절 없이 앱내 신고 후 계정 차단을 진행했는데 이런 상황도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깨끗한 인스타 환경을 위해 신고한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될까봐 겁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놀라운개그맨여자친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여자친구와 헤어지고 2개월 후 다시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2차를 위해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가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가슴을 만졌는데 다음날 고소했습니다. 과거에 이런식으로 시작해서 관계까지 이어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존경받는제비미자 아청물 구매 (만17세) 초범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호기심으로 인스타에서 성적인 영상구매를 했는데 그게 올해 4월중순?쯤에 경찰청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주에 조사를 받는데 제가 첨에 인증? 그걸로 돈 2000원정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성인인지 미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혹시 조사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감옥가나요? ㅠ 진짜 지금은 호기심때매 그런거라 진짜 반성하고 있고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자신에게도 반성을 꾹꾹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블랙 바이럴 마케팅 차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바이럴 마케팅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업이나 제품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해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블랙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으로 차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키니와 속옷의 차이점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예시가 좀 웃기긴합니다만은 이 가로선이 옷선이고 세로로 2줄 있는게 끈나시의 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속옷이면 이게 아청물이 되나요? 뒷모습을 묘사했고 전혀 가슴같은게 보이지는 않긴합니다. 드러난 부분이 위에서부터 대충...겨드랑이까지로 봐야할거같네요. 이 외에는 특별한 정보같은건 안보이고요. 보통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애기들 여름에 메리아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장면들도 가감없이 방송되던거 생각하면 문제없어보이긴하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캐릭터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제가 여쭤봤던 이미지는 게임 원신의 공식 일러스트였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저는 이 게임을 하지는 않아서 최대한 나무위키 등등을 통해 찾아봤으나 해당 캐릭터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생일은 있어도 나이에 대해 공식 설정은 안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설령 그 캐릭터가 청소년이더라도 제가 그걸 몇번 봤다고 고의가 인정되나요? 막 어떻게든 그 캐릭터를 찾아봤어야지 라고 하나요?다른 변호사님께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유포 중인 게임은 아청물이 있다고 보기 희박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에서 속옷과 비키니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키니를 입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는 노출이 있더라도 아청물로 보지 않다고 하던데, 반면에 속옷의 경우에는 같은 면적의 노출이라도 아청물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상대방 닉네임에 대해 통매음으로 신고가능여부내용 수정하여 올립니다.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상대가 그 닉네임가지고 계속 채팅을 해서 우리팀원과 상대가 전부 인지할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인지가능 상태입니다. 신고가능하면 고발장 내용도 그렇게 쓸꺼에요(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