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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범죄 전과 취업 관련해서 질문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0년 전쯤 박근혜 정부 때 아청법으로 인해 야동을 잘못 공유 했다가 거기에 저도 모르게 교복물이 껴있었어서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대기업 서류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때문에 혹시 발목이 잡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깔끔한라임나무롤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성 부탁드립니다상대방: (제 캐릭터 이름)ㅈㄴ 못하네 진짜저: 니네 엄마처럼?(조금 있다가)저: 니네 엄마처럼 상대방한테 대줬네 ㅎㅎ이렇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구체적인 특징, 신상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한 거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게임하다가 성드립을 당했어요......자꾸 채팅으로 ㅇㅇ님 돈꼬에 손가락을 넣어도 될까요? 이러고 제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웃음짓는깍두기통매음이 성립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을 모욕하길래 받아치는 식으로 채팅했습니다(사진 속 첫 문장). 그 뒤에 문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진 속 영어 닉네임이 본인이고 상대로부터 저를 지칭한 욕설과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게임사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봐 문의 해보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을 기본 대응으로두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친구가 디스코드 자기 서버에 여자도 있는 서버에 허락도 없이 야한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 되나요?21살 남자 입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려고 친구 디스코드 서버에 있는데요. 친구가 허락도 없이 여자도 있는 방에서 11명있는 방에서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신비한거위정치인들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정치인들의 도덕성 범죄와 전과로 인해 사회 혼란이가중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느선까지 우리가 봐줘야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듣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통통한담비전남친이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헤어지고 재회 가능성이 없는걸 알고 난 후 저에게 지금껏 해준거 돌려달라해서 차단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다른사람을 통해서도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스토킹 처벌법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스토킹사건이 많다고해서요 스토킹처벌법에 경우 정확히 피의자가 피해자를 어디까지 따라가고 괴롭혀야 스토킹 처벌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입니다. 과거 온라인 시청·채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과거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 시기에 있었던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1. 범죄소년 시기(만 14세 이상):인터넷에서 2D 아청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단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장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으며, 1회성으로 끝났습니다. 2.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1) 트위터에서 실제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게시한 적은 없고, 이후 해당 계정엔 다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계정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2) 1~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 준다’고 하여 그 미션을 수행했더니, 상대방이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기억은 안나지만 아청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올리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기억은 없으나, 혹시나 진짜 혹시 요청했을까 하여 걱정됩니다. (채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질문드립니다.)계정 삭제는 되지않았습니다. 3. 추가적인 걱정:과거에 제가 작성한 채팅을 보고 지금 다른 미성년자가 실제 아청물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재 저한테 적용될수 있는 죄는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유포죄인지 제작죄인지 시청죄인지 5.제발 다시 과거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년넘게 고민하고 걱정중이구요.. 뼈저린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처럼 그냥 시험걱정하고 시험기간에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싶은데 아청법 걱정하느라 공부를 열중해서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저 진짜 어떡해야 하나요..이 모든 일은 모두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 일어났고, 현재는 어떤 관련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사건화될 가능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정많은아이스크림버스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 시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현재 5월 버스 성추행 피해자로 7/18 형사조정 앞두고 있습니다.국선으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긴 한데, 국선 변호사분이 별로..도움이 되지않고 형사 기소할때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셔서 형사조정 전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일단 전체적인 범죄(?) 내용은 1.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버스에서 발생-> 현장신고2. 10일 정도의 수사 끝 범인이 잡히자마자 범죄시인3. 이후 형사기소 전 가해자가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사과문을 주면서 300만원에 합의요청 4. 사과문에 진심이 안느껴지고 자기회피 등의 글로 오히려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느껴져 합의거절5. 검찰송치 > 형사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옴 > 두세번 연락오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시도해보고 안해도된다고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함 > 기소중지6. 7/18 형사조정예정결론 : 형사조정 시 합의 내용으로 (1)가해자 개인정보(회사,사는 곳, 주로 출몰지역)알 수 있는지?(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안함)(2) 합의금 1500만원 적당한지?(3) 합의 시 공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4) 가해자 접근금지신청 가능한지? (5) 합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지?(6) 더 알아놔야 될 내용이 있는지?(7)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궁금합니다..전체는 아니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