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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위시의 예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학 공부중인 학생입니다행위시란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라던데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에 분비물을 묻히고 피해자는 집에 가서 그걸 알았다면 행위시-행위종료시는 언제인건가요? 1. 피의자가 함부로 분비물을 묻히고 장소를 이탈하는 등 행위가 종료된게 행위종료시인건가요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한 때가 행위종료시인건가요? 2. 분비물을 묻힌 이후에도 분비물이 묻어있으니까 처분하거나 인지하기 전까진 행위가 종료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터(x)시청시 문제될만한건지 한번만더여쭤볼게요로그인한상태에서 계정주는 성인인데00년생으로 나와있고 본계정에서 자기야한거 심하게야한영상이있는 부계정을 링크올리고 영상에 내용은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져있습니다 물론 시청만하고 댓글 좋아요 리트윗 디엠 흔적이될만한건없이 시청만하고 비활성하고 다운이나 유포같은 행위는없어요 영상도 본인이나 상대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고 이런점들이 문제가될지 아니면 단순시청으로 봐야할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터(x)에서 단순시청을 할경우로그인한 상태로 미성년자는 아니고 계정주가00년이라고 적혀있고 다른계정으로 엄청야한 영상이 게시물에있었는데 게시물을 누르지도 않고 모이자크된게시물을 숨기기없애기한뒤에 자동재생되는 영상만 보고 좋아요나 댓글 리트윗 계정주에게 디엠보내는 그런거는하지않고 게시물을 안누른상태에서 영상시청뒤 아이디비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문제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물컹물컹한여행가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통매음제가 랜덤채팅 아르고라는 어플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선 그 여성분이 먼저 본인 몸을 보여주셔서 저도 친구추가를 한 뒤에 그 어플내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후 그 제 얼굴이랑 성기가 같이 나온 캡쳐본을 보내면서 어때 ㅎㅎ 라고 하길래 그냥 답변도 안하고 캡쳐도 안하고 탈퇴부터 해버렸습니다 그 분이 통매음으류 고소한다고 한건 아닌데 그 어플에 제 개인정보는 없어서 어디 지인들한테 유출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캡쳐본을 보낸 의미가 통매음 이런거 밖에 의도가 없는거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근데 아르고라는 어플 특성상 외국기업이라서 뭐 협조가 잘 안된다. 그래서 고소해도 소용이 없다하던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랑 성기가 같이 나와있어서 그냥 바로 저라고 특정이 되는거니깐 고소가 진행가능할까요 ? 그러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아직 대학생인데 너무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달콤한라일락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제가 시비를 걸자창으로 목구멍이나 쑤셔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으로 통매음 걸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호감가는한라봉에브리타임 쪽지에 대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제가 다음과 같이 19금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에게 갑자기 캡쳐를 다 떴으니 준비해놔라는 협박성 말을 받고 결국 차단당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바로 쪽지 내용을 확인해보니... 첨부사진과 같이 상대방이 보낸 쪽지 중 “고마워 ㅜ”라는 말이 삭제(작성자에 의해 회수된 메세지입니다.)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상대방도 명백히 19금 대화에 동의 및 동조를 하였으며 거절에 대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쪽지가 시작된 원글의 내용은 “빈유녀 좋아하는 남자 없낭...”이라는 말이었으며 이 글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저건 너무 하드하지”, “그걸 거미줄이라고 불러?”, “그렇구나” 등 제 말에 동조하는 메세지도 보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물론, 제가 보낸 쪽지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이 두 삭제된 글에 대한 캡쳐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1.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동조한 점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동조를 한 점에서도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또한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흔히 말하는 ‘통매음 헌터’로 합의금 갈취가 목적이 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그리고, 제가 이해했을 때는 마지막에 받은 쪽지 내용(준비해놔~) 부분이 즉시 고소라는 의미로 생각되어 (자신이 보낸 쪽지 및 원글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을 완료한) 통매음 헌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4.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기한테 불리한 쪽지 및 원글을 삭제한 후 마지막 쪽지로 캡쳐했으니 준비하라는 말을 남겼는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문의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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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맛있는제육진짜 고민하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 드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ㅍㅌ에서 뭐가 느껴져서 들어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변기 칸 구석에서 벗었는데 (누가 봤을까 촬영 했을까)조마 하면서 빨리 나와서 화장실 문에서 안을 쳐다 봤는데요.(이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약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이 가는 행동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친절한갈비찜채팅어플 통매음 관련 문의 글입니다.안녕하세요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 당시 여성분께서 제 성기 사진을 요구하셨고, 저또한 여성분의 사진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제꺼만 보냈는데 그분깨서 이걸보고 내 사진을 보내는 건 양심없다라고 하셨고 저는 네라고 대답한 다음 이후에는 서로 야릇한 대화만 주고 받고 끝냈습니다.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무대 직캠이라 생각하고 검색했는데 딥페이크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A연예인 이름을 치자 예상검색어에 A언더붑이 의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A언더붑이라고 마저 쳐보자 A언더붑 의상 직캠인가 그런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구글에 이미지 검색했는데 딥페이크물이 나오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달콤한꿩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뚱뚱하다, 여자답지않다, 님같은 스타일 별로다 라고 하는건 모욕인가요? 통매음 인가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기준이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