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친구가 음주를하고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친구(미성년자 19살)가 그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글은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상황설명입니다. ”07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랑 술집을 갔고증검사 안햇고 너무 취해서 맛탱이 다 간상태에서 그 여자 선배한테 안기고 신체를 터치하면 키스를 하려햇다 근데 그 당시 자고 일어나서 기억이 안나는데 같이간 남자 선배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말 해줘서 들었을때도 그런 기억이 안나지만 기억이 안ㄴ난다고 잘못한게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장문으로 그 여자선배한테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 여자 선배가 진짜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줫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전남친 한테 들켜서 여자선배가 만약에 신고를 이제 와서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상황요약하자면 친구는 미자인데 아는 형 한명과 얼굴과 이름만 아는 누나랑 셋이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민증검사를 안했고 일단 술을 마셨는데 누나한테 위의 행동처럼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그때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였고 제 친구도 정말 실수한게 미안하게 생각이 되어 누나한테 메세지로도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누나랑 사귀던 전남친이 이 사실을 알고 제 친구를 반협박하고 자꾸 괜찮다는 누나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괜찮다는 누나가 마음을 바꾸어 신고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괜찮다는 문자기록이 담긴 사진도 친구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의 전남친이 계속 협박하듯 행동하는데 이것또한 법적조치 못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호기심많은청설모스토킹이랑 성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애인은 20세 남자 , 저는 19세 여자 입니다교제중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의했구요.근데 2주 전쯤 제가 거부하는데 힘을 써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거부했음에도 질내사정을 했습니다그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그러다가 본인이 전여친에게 데이트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했고, 분리조치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그 후 저는 이별을 통보했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전 남자친구는 붙잡겠다는 이유로 저의 집 앞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고, 집 앞에서 학원가는 버스를 따라 타 학원에 가는 길을 막고, 학원 앞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싫다고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발신자 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행과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몸캠피싱 유포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세요수다에서 대화하다가 텔레로 넘어갔는데 사진을 보내주더니 블러처리 되서 안보여지니깐 꾹누르면 보여진다고하니 보여지더라고여 그리고 영통을 하자거해서 했는데 대뜸 ㅈㅇ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뚝 끊고 영통 잠시 비춘 내 얼굴 그리고 저는 중요부위쪽은 안찍었는데 그 중요부위랑 텔레 제 전화번호 사진가지고 60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네네 거리다가 텔레 탈퇴하고 번호도 변경했습니다 . 유포 가능성 큰가요?? 링크같은거는 안눌렀는데 텔레 영상통화 및 사진으로 해킹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써니815언어폭력과 성폭력과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온라인 싱글 카페에서 알게 되어 통화,메세지를 나눈 분이 있어요.저는 보험설계사이고 그분은 판사출신 변호사라더군요.그런데 이분이 저에게수면제 대리처방을 해달라 하는가하면제가 흡연자인데(그 분은 비흡연자)입으로 담배연기를 넣어달라, 얼굴도못봤는데 저희 집근방서 만나자고 해놓곤저희집에서 쟤워달라고 해서거절했어요. 그분이 지인을 보험가입고객을 소개해줘서 가입을 했는데 그 지인이둘의 일에 개입을 하며 경험 많은 여자라는 둥(남자경험을 이야기함)제 직업을 비하하는 메세지등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이 변호사란 당사자도 제가 마음을 받아주지않자 "소원이라면 청약 처리 해줄께이혼을 왜?했나 했더니 꼬트리 천박성자신관 리도 못하고보험~이미지 좋게 생각 하는 사람 없어 내가 본인하고 연애하자고 했나?담배연기는 오죽하면 여자가 담배를 피우나 했던거고~앞으로 뭘 해먹든 잘 살아막박지에 하는 게 보험이야 어디가서 보험한다고 하면 창피해"이런 메세지를 보내고이건 일부일뿐이에요.아침이 되면 아쉬워서 잘해보고 싶은척,늦은밤이나 새벽이 되면 위와 같은메세지로 사람 잠을 못자게 합니다.제가 보험을 청약철회 해 달라고 한 상태인데계속 괴롭힙니다.또, 그 변호사란 분이 내가 판사들 계좌를다 알고 있고 입금해 준다,경찰,검사,수사관들더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본인이 연애경험이 없었고제가 인기가 많았다는 이유로두 남자가 경험많은 여자라고 몰고 보험설계사란 이유로여러가지 안좋은 메세지를 보내수치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경찰에 신고건이 될수 있는지신고한다면 어떤 죄목으로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이 두 남자를 신고하고 싶습니다.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치밀한두더지라인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성 및 실제 고소 가능성새벽에 변남은 라인으로 연락해라고 하는 게시물을 보고 적혀있던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갑자기 사진 ㄱㄱ이렇게 얘기하길래앞선 상황들의 정황 상 야한 사진인 줄 알고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읽음 표시가 뜨자마자 갑자기 ecrm 화면 사진과 장문 글을 보내오며 성범죄 법 강화 사실을 얘기하며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장문 글에 관해 찾아보니 헌터의 유형으로 보이는 글 같았습니다. 똑같은 글을 복붙한수준처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현재 제 라인 계정은 그 사건 이후로 즉시 탈퇴했으며 캡쳐된 화면 증거자료는 탈퇴하여 없고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프티콘 전송과 같은금전적인 부분은 일체 없었습니다.고소 진행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제 모든 계정이 탈퇴된 상태라 나중에라도유추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오늘 다른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어 가입한 뒤해당 아이디를 검색한 뒤 추가로 확인해보니 다른 새 게시물을 올려서 활동 중이었습니다.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제 계정은 탈퇴 처리가 되어있고제가 캡쳐해둔 증거 자료도 아예 없는데그냥 무시하고 일상을 살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또한 실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증거 자료는 없지만고소를 진행해오는 경우가 있다면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기분좋은미역국친구가 남자인데 여자인척하고 야한동영상을 판다하고 돈만받고 튄다는데이런경우 사기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친구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 피해자 또한 성범죄 관련이나 다른 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다니는오징어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A 피해자B 지인C 공범녀D 공범남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당당한마술사단순 영상통화 요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sns로 상대방 미성년자 여성에게 아무런 성적인 대화없이 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 요구만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제 상황에 대하여 저새하게 다시 썼습니다2025년 5월, 나는 당시 19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다.그 벌언 이후 상대방이랑 싸움? 다툼을 겪고 그 다툼이 끝난후 몇시간 후에 제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나는 식에 문자를 보냈던거로 기억 합니다 그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주고 받은적이 없으며2026년경 1월 제가 성인이 됐을때 다시 연락을 조금씩 친구같은 관계로 하였던거 같습니다. 근데 1월28일쯤 상대방이 인스타랑 디스코드를 차단을 하여서 전화로 왜 차단했냐라는 식으로 물어볼려고 전화를 하였으며 그 일이지난지가 2일이 지났습니다.이 상황에서 고소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문자를 나눈 채팅방이 사라졌는데 즉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제 상황인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025년 5월, 저는 당시 18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이후 그 여자 즉 상대방이랑 실랑이를 하고 당분간 제가 사과를 하고 대화를 그만 했슺니다 그 ,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다.사진이나 영상 같은 실물 자료를 전송한 적도 없습니다.2026년 1월경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인스타그램과 디스코드에서 나를 차단했고, 우리는 완전히 무접촉 상태가 되었다.근데 저는 차단 당한이후로 부터 상대방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고소가 될려나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체는 무엇일까요 증거가 없어서 혹시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