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PEODCQ여성이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동료 남성의 바지를 내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장난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요 즉 어떤 여성이 직장동료들이보는 앞에서 직장 동료 남성의 바지를 내렸다면 이여성에게는 어떤처벌이 내려지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려깊은표범24제가 먼저 성적 발언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유도한거에 대답만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처음에 제가 어플에서 20세 여성에게 먼저 성적인 발언을 하긴헀는데 상대방이 나 미잔데? 이래서 미자인지 몰랐다 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 계속 제가 했던말이 무슨의미냐 하면서 물어봐서 묻는거에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플 지울거라면서 카톡으로 넘어오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카톡으로 넘어가서 인사했더니 갑자기 변호사 자문 구해서 고소장이랑 함께 임시 접수했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답없으면 혐의 인정하는거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과 안하냐 물어보더라고요계속 질문 유도했던것도그렇고 카톡 들어가자마자 저러는거 봐서는 아무리봐도 헌터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잠도 안오고 밤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찾아보니 분명 변호사 자문구했다 했는데 고소장도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이랑 다르고, 6월에 연락시작헀는데 임시 접수도 5월인것같고, 어플로 제 집이랑 거리가 17km였는데 주소지는 4.7km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저였으면 고소장에 개인정보는 가릴텐데 자기 집주소도 안가리고 전화번호랑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만 가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법률사무소도 이름이 다르고, 유도한 질문에 대답만 한거는 문제없다 하더라고요 또 확인해보니 카톡 실명인증도 안되어 있는 계정이더라고요.처음에 제가 성적인 발언한건 잘못한거지만 다른사람들이랑 대화할때도 똑같이 시작해도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찾아보니 오히려 반대로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협박이나 공갈미수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협박 같은것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찰에 신고 넣었을때 제가 처음에 한마디 했던게 문제가 될까요? 저 이후로는 제가 성적발언을 먼저 한적이 한번도 없고 묻는 말에 대답만 했습니다. 어플에서 대화 몇마디 안해서 거의 90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쉬운건 어플도 차단해버려서대화내용이 상대방이 캡쳐해서 신고한다고 쓴 화질 안좋은 거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제가 처음 한마디 한거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지금 어플에서도 계속 접속하고 있는거 보니까 다른 피해자도 나올수있을것같아 제대로 고소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써봅니다.실제로도 똑같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현재 정상적이게 대화 진행하고 있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게 제가 정상적인 대화도 하려고 했다는 증명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우아한곶감통매음 자체가성립이 안되면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안받아주나요?제가 중고스타킹을 팔아달라고 중고거래앱에서 부탁했는데 절 통매음으로 경찰서에 고소장내겠다고하네요. 걱정되서 문의했는데 변호사님들이 통매음 걱정 1도안해도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그사람이 고소장내도 경찰이 고소를 안받아줄수도있는건가요? 통매음은 웬만한게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우아한곶감계정정보 바꾸면 저한테 경찰연락이 올까요?제가 중고거래앱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될만한일을 저질렀습니다.신고가접수되서 경찰이 중고거래앱에 계정정보 의뢰하기전에부모님번호로 연동된 중고거래앱 계정인데, 계정설정에 연락처변경에서 본인인증, 제 번호로 변경하면, 경찰조사연락이 저한테 올까요?아니면 부모님번호로 조사연락이 갈까요?부모님한테 연락은 절대안갔으면 해서요ㅜㅜ저만조사받고싶어서ㅜㅜ참고로 중고거래앱에서 대화를 한시점은 부모님연락처로 연동된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정정보 조회했을시점엔 제 개인정보가 연동되있으면 저한테 연락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우아한곶감번개장터 신던스타킹 문의 통매음고소제가 번개장터에서 어떤사용자분에게 중고스타킹을 팔아줄수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쾌했으면 죄송하다, 신고하지말아달라(상점정지먹을까봐 번개장터에 신고하지말아달라 한건데), 갑자기 저를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했습니다. 저는 절대 성적목적으로 말한게아니다, 찢어지거나 사놓고안쓰는 스타킹이있으면 대량으로 살려고했다. 기분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신고하시겠다고하네요... 저도 괜히 기분나쁘게한것같아 정말 죄송하기도한데..단순히 중고스타킹을 구매하겠다고해서 처벌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걱정안해도되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뭐 신어달라 그런말은 성적발언은 한마디도 한적아예없고 그냥 "중고스타킹을 팔아줄수있냐" 였습니다.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려요. 처벌이안되더라도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경찰이 신고내용을보고 연락자체가 안오는지(통매음자체가 성립안하니까)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성행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2주정도를 연락만하다가 초면으로 만나서 술을 먹은 여성분이 있습니다.먹다가 숙소를 잡아서 들어가게되었고, 사귀자는 이야기는 서로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게되었습니다.저는 혹시 몰라서 관계 해도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면서 진행했고, 혹시 몰라 녹음은 해두었습니다.분위기는 좋았었고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서로 귀가했고 지금까지 카톡은 서로 잘 도착했다 밥먹었냐 등등으로 연인처럼 톡을 하고 있는데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사실 오늘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조금 깨서 사귀고싶은 마음까지는 들지가 않아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관계까지 했음에도 사귀지않고 정리하자고 하면 요새 듣기로 이걸 성추행? 동의없이 당했다 이런식으로 뭘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제가 어제밤 어느정도 녹음을 진행하기도 했고, 오늘 카톡도 잘 하고 있다면 사실 저런 걸로 혹시 상대가 걸더라도 전혀 문제가없겠죠? 요새 억울한 경우로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만나서하고용돈받으며는잡아가나요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만나서하고용돈받으며는잡아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환경 미화원 취업을 생각 중입니다만 10년 전쯤에 일본 야동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 받고 그 사이트 내 포인트 번다고 잘못 공유 했다가 교복물 일본 av 공유해서 아청법 음란물 유통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었는데 환경 미화원 채용 때, 신원 조회 할 때 제한이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너무 큰 죄책감과 불안감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몇 달 전에, 아직 촉법소년이었던 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에 호기심으로 ‘좋아요’를 눌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범죄소년 연령이 된 후에도 몇 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D 아청물처럼 보이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그게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꾸 눈물이 나고, 몇 달째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삭제된 계정이라면, 나중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몇 달이 지났어도 자수를 해야 하나요…? 아청물 시청이 범죄소년 이후라면, 지금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 정말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다짐했고, 지금은 어떤 종류의 영상도 절대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만나서하고용돈받으며는잡아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