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가장사랑스런왈라비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연락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만 가려고 했는데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사면 개인톡을 준다고 해서 오픈채팅 송금으로 돈을 보내고 개인톡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물어보고 그냥 평범한 대화였는데 제 프로필이 진짜 인지와 나이를 물어보고 갑자기 아청법으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의 나이를 물어봤을때야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군인신분이라 폰을 못쓰는 동안 신고를 했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라인에서 그만 사려고 했는데 얼공영상을 사라고 의도를 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니 너 돈 없잖아 라며 미성년자 처벌이 강한줄 아냐고 하며 합의를 기다리다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고 군인신분으로도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여유있는야채김밥오버워치에서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오버워치 2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씹ㅇㅇ님 아직 메르시(게임 캐릭터) 할 생각 없으심?” 이라고 하며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ㅇㅇ는 제 게임 아이디 이름입니다)제가 “니가 다음 판에 직접 해라” 라고 답하자그 사람이 “님 말투에서 피싸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기까지 생리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다” 는 식으로 답했습니다.제가 “저한테 말한 거냐 맞냐”고 반문하자그 사람은 ”네 너요“ ”쟤 고소각 잡잖아 근데 이거 유럽 계정인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마지막엔 “피싸개님 진짜 메르시 할 생각 없음?” 이라는 식으로 남기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이 사람의 배틀코드(게임아이디)는 확보해 둔 상태고 대화들은 다 캡처해두었습니다.이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명쾌한남생이19년 전 친족 성폭행 및 추행 신고가능한가요?11살에 중학생이던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었고 이로 인해 계속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중 최근 그당시 7살이던 친동생도 성추행을 당했단걸 알게됐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19년정도가 지났고 대략적인 나이는 기억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이 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기억 일부가 부정확해요.. 이대로 넘어가고 눈 앞에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유연성있는핫도그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트위터(X)에서 오프하는것에 디엠버내고 오픈톡방에서 선입 10만원 보내고 비계비용 보내고 했습니다. 섹파할거냐는 물음에 일단 좋다고하니 그럼 20만원을 보내라하여 미루고미루다 지금안된다 돈이없다 미안하다 등등 그렇게 미뤄왔는데 지금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러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수영 연습용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수영 연습할려고 영상 찾아보는데 카메라 각도가 수영하는 사람의 옆레인 바닥에서 대각선 위쪽으로 해서 찍은 영상이였습니다. 접영에 대한 쇼츠였는데 이게 불촬일 수가 있나요? 아무리봐도 그냥 수영하는거 연습용으로 찍은거같고 단순히 수영하는 모습만 있고 뭐 카메라를 회수한다거나 그런건 없어서 만약에 이게 누가 고프로 같은걸 숨겨놔서 찍은거면 제가 처벌받나해서요...제목도 접영에 대해 강의하는 듯한 제목이고 다른 쇼츠에서도 평형을 하는 법이나 그런식으로 해놔서 누가 미쳤다고 불촬물 찍어서 강의영상 올리겠어요..그런걸 믿고 여러번 본건데 저까지 문제가 될련지요ㅠㅠ 고의성이 없다고 봐주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딥페이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2023년 6월 경 트위터에서 딥페이크를 해달라는 글을 보고 딱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요.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발견하고 수사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1대1 dm방이었고 상대방도 이미지 저장은 하지않고 나간거로 알고있어서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진으로 딥페이크물 소지죄에 걸려서 경찰이 그 사람의 모든 트위터 dm방을 복구시켜서 저를 찾아낼까봐 겁이납니다. 이 경우 이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제가 말한 것 처럼 소지죄로 걸린사람이 딥페이크물을 트위터에서 받은게 확인되었으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모든 dm방을 복구시켜서 잡아내나요?2.만약 제 dm방이 복구된다면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진은 가터벨트 광고 사진이었는데 배, 다리 노출은 있지만 성기노출도 없고 야한 자세, 야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돌 2명을 합성해줬던 건 같습니다. 그 땐 몰랐지만...3.혹시 수사될 경우 제 폰을 포렌식 하게될까요? 혐의를 인정했을 경우에요그 이후로 추가 제작 유포는 없었습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그리고 혹시라도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아청물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되나요?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단독 시청죄로 처벌받은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청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시청 건으로 제3자가 고발하거나 경찰이 직접 조사해서 그것이 사건화되고 처벌받은 예가 있거나 그 확률이 높은 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론 좋아요랑 비슷하게 이것도 시청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는 사례도 없고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댓글은 어떨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연약한모델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트위터에는 여러 음란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트위터의 경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유저도 많을건데,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이 중국, 유럽, 아랍과 같은 나라의 계정에 들어가 음란물 (아청법에 위배되는 음란물도 포함)을 본 것이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이러한 사례가 현재까지 나온적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도네시아밀면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유저 욕설 및 통매음게임 내에서 처음보는 유저에게 서로 욕설하다가 상대가 통매음에 부합하는 말을 했는데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저는 욕설 모욕적인 말은 했지만 통매음 발언을 하지 않았고. 상대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과 통매음 발언까지 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통매음은 초범이면 거의 99% 무혐의 뜬다는게 사실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시끌벅적한전복죽다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판단 부탁하겠습니다야동사이트랑 연결된 채팅앱 입니다. 이 앱에서 아무 생각없이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여성분에게 아무런 대화 없이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성기사진을 보낸 후에 아차 싶어서 삭제할려고했지만 삭제도 안되고 상대방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챗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이 사이트는 흔한 사기 채팅 사이트라면서 보통 봇이나 알바가 운영하기때문에 성기사진을 보냈어도 상대가 안봤을수도있고 본다고 해도 사이트 자체가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했습니다. 어떡하나요? 상대방한테는 채팅도 없고 제가 채팅을 보낼려고해도 결제화면이 뜨면서 안됩니다. 고소당할 확률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