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가면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나나요? 성범죄자요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면 삐삐삐 소리가 나나요?성범죄자들이 발목에 차는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 얘기하는건데~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알 수 있게 소리나 경고가 나는 거겠죠~? 단지 감시용이라면 그닥 의미가 없잖아요 ㅠ 긴바지 입으면!! 전자발찌로 인해 지금 성범죄자가 재범율이 엄청나게 줄었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세련된돼지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쭈워 봅니다게임에서 채팅으로 내꺼쫌 빨아봐라 라는 말을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제가 성희롱하지말라고했는데 상대는 이게 왜 성희롱이냐라고하는데 원딜 똥꼬 빠네 라는것도 통매음으로신고 당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역소고 당할까봐 알아보고 신고하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기한퓨마62가해자를 풀어 준 안일한 경찰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경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가해자가 4명인 상태를 확인했으면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공유해서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은데요.이런 안일한 경찰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와 코인이다 히히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에따라 처벌을 받을까요?한 음란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선 만18세 이상만 되면 인증배지를 준단말이죠. 그런데 한국법상 성인은 만19세이기 때문에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18세. 라고 영상에 설명되어있는것이 아닌 18-25라는 카테고리가 영상에 있어도 18세일 확률이 있으므로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구글 이미지란에서 보면 안되는 사진을 다운받았다면 사건화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제가 다운로드 받았다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글 이미지란에서 불촬물 같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안되는 이미지를 클릭한 후에 다운로드받았다면 이거는 사건화가 될 확률이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업소여성인데 실형살 가능성이 있나요?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하던데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업소에서 일하는데 세번째걸리면 구속인가요?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던데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자들 교정 프로그램도 있나요?!교도소 내부에서 정신 교육이나, 마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건지요? 단순하게 노역만 하고, 단순 노동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격렬한고구마라떼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오픈채팅에서 만난 동성의 미성년자 여자(고2)그 있는데 처음엔 그 친구가 산부인과 간호사를 찾길래 들어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성욕이 강해졌다를 시작해서 오픈채팅에서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길래 내가 친한 친구랑 성관계를 하는걸 볼래? 넌 아직 못하지? 이런 농담을 쳤습니다. 고딩때 친구들과 치던 농담이라 생각해 이런 말들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반성중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는 고2 여자이고 전 24살 여자입니다. 고소같은 별 다른 내용은 없이 대화가 잘 넘어가긴 했지만 성적인 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2D 그림인데 가아청인지 아닌지 애매한 음란물을 본 경우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한데 그림이고 가상의 2D 만화 캐릭터고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교복을 입지 않아서 성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어려보이기도 하는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고 나이도 몰랐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