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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맛있는감자아랫글 작성자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맘 편하게 있어도 될까요? 약 24시간 전에 있던 일인데 진짜 고소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과 고소 안하겠지 라는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잠도 못자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맛있는감자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랜덤채팅에서 만난 분이 사진 달라고 하길래 성기 사진 이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보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합의 안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린 후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쪽에선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전 있는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합의금 전달 후 끝난거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합의금에 10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 없다고 했더니 1시간 준다고 친구나 부모님께 빌려서라도 지불하라고 하시길래 급하게 친구들한테 조금씩 빌린 돈으로 다시 합의금 전달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합의금 전달하기 전에 확실하게 끝인거 맞냐고 물어서 그렇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추가 합의금까지 지불하였는데도 통매음 고소를 빌미 삼아 남은 합의금 지불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길래 제가 이미 그쪽에서 요구한 합의금에 추가합의금까지 지불하였다. 나에겐 더이상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시길래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고소를 빌미 삼아 합의금 요구한 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저를 랜덤채팅에서 차단했지만 다른 앱을 통하여 다시 연락해서 서로 고소 물릴지 아님 정식 절차 밟을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합의금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나중에 조사 받을 때 뵙자고 말씀 드린 후 대화가 멈췄습니다.이러한 경우엔 통매음이 성립되는지와 미성년자가 피의자일 경우의 고소 진행 절차(경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등),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까다로운밀크티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게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미남으로 보이던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섹트 커뮤니티에서 야한 글을 올리며 활동했습니다. 그 이휴 거기에 연결해둔 인스타 가계정으로 당사자인데 ㅈ같다고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차단후 계정 삭제를 하고 트위터 글도 다 내리고 계정 삭제까지 했습니다.인스타 가계정으로 연락한 사람이 진짜 당사자라는 보장이 없고 헌터일수도 있을거 같았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가게 어떻게 안될까요? 만약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경찰에 출석요구가 오거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반성중이고 초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죠?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을 누군가가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글과 함께 편집되어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가 다 가려진 사진을 기재하여 올리는 것 자체는 음란성이 떨어져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죠? 그 영상을 실제로 판매 했을 때 그 때 문제가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디스코드에세 통매음짓하고 개인정보 알려줬는데 발뻗 언제 쯤 하면 돼나요디스코드에세 통매음짓하고 개인정보 알려줬는데 발뻗 언제 쯤 하면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세대 내 방문해서 업무를 하던 중, 언어와 신체적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는 어디에 신고 할 수 있는걸까요? 사실상, 순간적이라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디스코드 탈퇴하면 전화번호 얼굴사진 집주소 있어도 고소 못하죠?디스코드 탈퇴하면 전화번호 얼굴사진 집주소 있어도 고소 못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따스한엔지니어텔레그램 영상통화 사기 이거 사기인가요…?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보고 텔레그램아이디가 보이길래 그분께 연락을 해서 갑자기 주인님 구한다는 글을 보내주고 여러사람의 후기 글 들을보내주었고 돈을 보내주면 영상통화를 해주겠다해서 이성를 잃고 돈을 보낸후에 저는영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재촉을 하니깐갑자기 여성의 음부를 보여주더니 기다려라 그래서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미성년자 상대로 불법온라인 성매매 신고하겠다요새 아청법 통매음 법들이 강화된거 아시냐그래서 제가 뭘 원하냐고 물어봤고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좋게 끝내시면봐주겠다 해서 돈을 총 110만원을 보냈습니다근데 이거 법이 세다 더 보내 달라고 하는데제가 잘못된건가요….? 저는 미성년자 인지도몰랐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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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메일로 온 성인광고를 클릭하면 시청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예전 메일 정리하다가 성인광고들이 왕창 와있던걸 보고 정리하다가 도대체 뭘 보낸건가 해서 16년도인가에 온걸 열어보고 사진같은건 기간 문제인지 안열리고 광고 링크만 있었습니다. 저는 포털 사이트가 알아서 거른건가(일반 메일함에 있긴했었습니다.)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제일 최근에 온(그래봤자 22년인가 그랬던거같습니다.)거를 눌렀는데 밖에서 깨지는 소리가 난거같아서 나가서 보니까 그냥 설거지 도구가 떨어진거였더라고요. 정리하고 들어오니 ppt슬라이드쇼 마냥 사진들이 넘어가는 움짤같은게 있었는데 앞에 나온 사진들이 뭔지를 몰라 걱정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청물이라면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메일 제목 자체는 뭐 자기야 ~~해 하의실종이 어쩌구 이런거여서 여고생 이런 단어는 일절 없었습니다. 미리보기는 안되는거 같았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따두지는 못했습니다. 놀라서 지우느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신기한양꼬치라인에서 만난 여성 이거 헌터일까요?라인에서 여성의 사진을 구매 하려고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긴 고1이고 저를 신고한다고 해서 2만원씩 돈을 야금야금 뜯겼습니다... 20만원 가량 갈취 당하니 신고 안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나 저도 고등학생이고 사진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